'OS 갑질' 구글도 제재…공정위 2074억 과징금 부과

2021.09.1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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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가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긴 구글도 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만 사용하도록 갑질을 해서 시장의 경쟁을 막았다는 건데요. 구글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곧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독립 운영체제를 쓰는 애플 제품을 빼면, 다른 모바일기기의 97.5%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씁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말에 제조사들이 너도나도 깔았지만, 계약서엔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면 제조사가 손을 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경쟁 운영체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앱 개발도 안드로이드에 맞춰지면서 생태계 자체가 구글 위주로 형성됐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구글은 OS(운영체제) 사업자이고 기기 사업자가 아닙니다. 경쟁 OS 사업자의 개발과 그것을 기기에 뭔가 맞춤화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삼성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스마트시계인 갤럭시 기어를 선보이면서, 시계 맞춤형 안드로이드가 필요했지만 손댈 수 없었습니다. '타이젠'이라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탑재했지만, 결국 뒤늦게 나온 구글의 스마트시계용 안드로이드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더 연결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기기 제조사에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의 기기를 출시하는 경우에도 포크 OS(변형 운영체제)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용 OS 개발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기기 운영체제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공개로 제조사와 앱 개발자, 소비자가 입은 혜택을 공정위가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석 기자 , 김동현, 최다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1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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