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종합)

2021.09.16 방영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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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치된 아이는 올해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1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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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쓰촨에 6.0 강진…최소 3명 사망·60명 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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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51
    [영상] "어어, 안돼!"…차도로 굴러 내려오는 유모차, 엄마 달려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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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총리 01:12
    파키스탄 총리 "국제원조로 탈레반 바른 방향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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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매체 01:56
    홍콩매체 "북한 미사일발사 계속될 것"…주변국 전문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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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SLBM 시험발사 성공한 날…北 김여정, 문대통령 비난한 까닭 03:39
    [영상] SLBM 시험발사 성공한 날…北 김여정, 문대통령 비난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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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연장 01:36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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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로 간 탈레반에 평화 찾은 아프간 시골…폭력·분쟁 사라져 01:12
    도시로 간 탈레반에 평화 찾은 아프간 시골…폭력·분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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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 01:20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결선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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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1:15
    추미애 "강도 누가 낳았느냐는 식…손준성 임명은 본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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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여정 담화에 03:39
    靑, 김여정 담화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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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02:00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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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전격 수사 전환 02:00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전격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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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은 아니라지만…미, 호주처럼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돕나 02:27
    당장은 아니라지만…미, 호주처럼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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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01:04
    [2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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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교회협의회 02:02
    세계교회협의회 "조용기 목사 소천 애도"…해외서도 추모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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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종합) 01:0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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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시작…한국도 100만 달러 기여 02:05
    아세안,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시작…한국도 100만 달러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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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 02:27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아래쪽 친구"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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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국회앞 설치 무산… 01:31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국회앞 설치 무산…"재설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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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중국 쓰촨 6.0 강진…7천명 새벽잠 깨고 뛰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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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드 코로나TF 출범… 01:49
    與, 위드 코로나TF 출범…"독한 감기 수준 관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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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는 해제 02:27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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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적없는 곳에서 반달곰은…'몰래카메라'가 잡은 지리산 동물들 02:39
    [영상] 인적없는 곳에서 반달곰은…'몰래카메라'가 잡은 지리산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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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2인자' 바라다르,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01:33
    탈레반 '2인자' 바라다르,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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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5
    [영상] "앞날에 좋은 일 기원"…영국 여왕, 김정은에 축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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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열차에서 발사된 北 미사일…기습 공격 유리해져 01:56
    [영상] 열차에서 발사된 北 미사일…기습 공격 유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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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前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적용 기소 02:32
    이용구 前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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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01:52
    [영상]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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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서귀포 남서쪽 해상서 북상…제주 산지 총 1천㎜ 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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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태풍 '찬투' 직접 영향권…하늘·바닷길 차질 02:27
    제주도 태풍 '찬투' 직접 영향권…하늘·바닷길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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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주자 첫 입심대결…내일 선거? 尹·洪 03:06
    野주자 첫 입심대결…내일 선거? 尹·洪 "이긴다" 劉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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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결선 보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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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호, 이탈리아 영화팬들에 영상메시지…"한국영화 아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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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호주, 핵잠수함 건조 위해 IAEA와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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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망언" "꼰대" "좌파"…국힘 주자들 물고 물린 첫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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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02:27
    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무책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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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 국화옆 치킨…국회 인근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종합) 01:31
    흰 국화옆 치킨…국회 인근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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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40
    "갑자기 쾅!"...출발 앞둔 KTX 뒤에서 들이받은 무궁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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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포인트뉴스] 550만 유튜버 08:10
    [포인트뉴스] 550만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사원 건설"…땅 주인 "계약해지 요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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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4월 18일 '뉴스 9' 클로징 00:11
    4월 1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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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무궁화호 추돌…4명 부상·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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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 로터리서 시내버스 고장...퇴근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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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까지 공기질 나쁨…주말 전국 비 01:01
    [날씨] 내일까지 공기질 나쁨…주말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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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내 첫 민간 관측 위성이 보내온 뉴욕·두바이 사진 00:29
    국내 첫 민간 관측 위성이 보내온 뉴욕·두바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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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친환경인 척 '그린워싱'…기업들 꼼수 살펴보니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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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아차'하는 순간 사고...'손맛'보다 중요한 건 안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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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청장, 박종철 열사 어머니 조문... 00:56
    경찰청장, 박종철 열사 어머니 조문..."과오 되풀이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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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들고 튀어라!'...여권 이용 절도 일본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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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파주 호텔 사건' 채무관계 확인..."경제적 이유 살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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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출범에 속도...의협·전공의 안 태우고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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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 20번 넘게 민원·소송…교육청, 학부모 대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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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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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투나잇 01:3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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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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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금품거래' 의혹 전직 언론사 간부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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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다음 주 가석방심사위...尹 장모도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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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오후 5시 이후 술 마셔"...檢 출정일지엔 "이미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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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상습 절도범 체포하려하자 "불 지르겠다"…특공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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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 호텔 직원이 '몰카'…"투숙객 속옷·신분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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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도심 카페로 승용차 돌진 '아수라장'…"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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