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에 '고발사주' 자료 제출

2021.09.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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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다룬 기사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회 변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사 3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또 "이정현 증인(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처가 사건' 대응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정현 부장은 작년 말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총장 사모님, 장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부 측의 증거 제출을 두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령에 근거 없는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단순 의혹에 따른 비방이 많이 있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증거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그 증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징계를 둘러싼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전 총장이 위법한 징계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초 법무부는 6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만 인정됐다. 윤 전 총장 측은 법관 사찰이 아닌 공소유지를 위해 일회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법무부가 절차를 무시해가며 징계를 결정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재판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징계 사유도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1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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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주민 없도록'…전국 상당수 지자체 국민지원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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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0
    與 "고발사주 딱 걸렸다…尹, 검당유착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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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전원 민간인 탑승 우주선 발사 성공…사흘간 지구궤도 여행 02:11
    [영상] 전원 민간인 탑승 우주선 발사 성공…사흘간 지구궤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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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언론 01:56
    일본 언론 "北미사일 발사 시점 극히 이례적…관계국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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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쓰촨에 6.0 강진…최소 3명 사망·60명 부상(종합) 01:38
    중국 쓰촨에 6.0 강진…최소 3명 사망·60명 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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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51
    [영상] "어어, 안돼!"…차도로 굴러 내려오는 유모차, 엄마 달려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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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총리 01:12
    파키스탄 총리 "국제원조로 탈레반 바른 방향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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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매체 01:56
    홍콩매체 "북한 미사일발사 계속될 것"…주변국 전문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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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SLBM 시험발사 성공한 날…北 김여정, 문대통령 비난한 까닭 03:39
    [영상] SLBM 시험발사 성공한 날…北 김여정, 문대통령 비난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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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연장 01:36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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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로 간 탈레반에 평화 찾은 아프간 시골…폭력·분쟁 사라져 01:12
    도시로 간 탈레반에 평화 찾은 아프간 시골…폭력·분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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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 01:20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결선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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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1:15
    추미애 "강도 누가 낳았느냐는 식…손준성 임명은 본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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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여정 담화에 03:39
    靑, 김여정 담화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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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02:00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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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전격 수사 전환 02:00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전격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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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은 아니라지만…미, 호주처럼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돕나 02:27
    당장은 아니라지만…미, 호주처럼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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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01:04
    [2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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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교회협의회 02:02
    세계교회협의회 "조용기 목사 소천 애도"…해외서도 추모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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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종합) 01:0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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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시작…한국도 100만 달러 기여 02:05
    아세안,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시작…한국도 100만 달러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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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 02:27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아래쪽 친구"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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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국회앞 설치 무산… 01:31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국회앞 설치 무산…"재설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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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쓰촨 6.0 강진…7천명 새벽잠 깨고 뛰어나왔다 01:38
    [영상] 중국 쓰촨 6.0 강진…7천명 새벽잠 깨고 뛰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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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드 코로나TF 출범… 01:49
    與, 위드 코로나TF 출범…"독한 감기 수준 관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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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는 해제 02:27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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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적없는 곳에서 반달곰은…'몰래카메라'가 잡은 지리산 동물들 02:39
    [영상] 인적없는 곳에서 반달곰은…'몰래카메라'가 잡은 지리산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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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2인자' 바라다르,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01:33
    탈레반 '2인자' 바라다르,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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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5
    [영상] "앞날에 좋은 일 기원"…영국 여왕, 김정은에 축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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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열차에서 발사된 北 미사일…기습 공격 유리해져 01:56
    [영상] 열차에서 발사된 北 미사일…기습 공격 유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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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前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적용 기소 02:32
    이용구 前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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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01:52
    [영상]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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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BTS '다이너마이트'가 딱!…롤링스톤 '베스트송 500' 선정 02:24
    [영상] BTS '다이너마이트'가 딱!…롤링스톤 '베스트송 5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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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서귀포 남서쪽 해상서 북상…제주 산지 총 1천㎜ 비 02:27
    태풍 '찬투' 서귀포 남서쪽 해상서 북상…제주 산지 총 1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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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태풍 '찬투' 직접 영향권…하늘·바닷길 차질 02:27
    제주도 태풍 '찬투' 직접 영향권…하늘·바닷길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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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주자 첫 입심대결…내일 선거? 尹·洪 03:06
    野주자 첫 입심대결…내일 선거? 尹·洪 "이긴다" 劉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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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가격 논란에 휩싸인 '김연경 식빵' 왜? 01:00
    [영상] 가격 논란에 휩싸인 '김연경 식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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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 01:20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결선 보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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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준호, 이탈리아 영화팬들에 영상메시지… 01:32
    봉준호, 이탈리아 영화팬들에 영상메시지…"한국영화 아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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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영·호주, 핵잠수함 건조 위해 IAEA와 협력 합의 02:27
    미·영·호주, 핵잠수함 건조 위해 IAEA와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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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망언" "꼰대" "좌파"…국힘 주자들 물고 물린 첫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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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02:27
    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무책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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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 국화옆 치킨…국회 인근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종합) 01:31
    흰 국화옆 치킨…국회 인근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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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혼외자 논란 조동연 01:04
    [영상] 혼외자 논란 조동연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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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01:06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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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0:33
    "현직 경찰이 성추행"…경찰, 진위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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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장동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재판 오늘 시작 00:38
    '대장동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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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아침에 한 장] 춘천의 자랑, 손흥민 01:21
    [아침에 한 장] 춘천의 자랑,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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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25
    "317만 원에 산 루이비통백 안에 마스크"…대응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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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청와대·해경 '북한 피격공무원 유족에 정보공개' 항소 00:46
    청와대·해경 '북한 피격공무원 유족에 정보공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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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체중 조절하랬더니…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 체포 00:36
    체중 조절하랬더니…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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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02:23
    [자막뉴스] "접종 거부할 권리 달라"...고등학생이 올린 분노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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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오늘 포근한 겨울 날씨...곳곳 초미세먼지 주의 01:28
    [날씨] 오늘 포근한 겨울 날씨...곳곳 초미세먼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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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거대 화산재 구름에 빨려들어간 마을… 01:21
    [영상] 거대 화산재 구름에 빨려들어간 마을…"13명 사망·10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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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장동 의혹' 법정공방 시작...'4인방' 오늘 첫 재판 02:41
    '대장동 의혹' 법정공방 시작...'4인방'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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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민주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01:04
    검찰, 민주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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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위중증 700명대‥오미크론 감염 12명 추가 01:41
    위중증 700명대‥오미크론 감염 1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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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왕릉 옆 아파트' 건설사 3곳 압수수색…인허가 서류 확보 02:53
    '왕릉 옆 아파트' 건설사 3곳 압수수색…인허가 서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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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유기·IP 카메라도 해킹... 07:05
    공유기·IP 카메라도 해킹..."집안이 훤히 노출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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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예배 참석' 중학생도 오미크론 감염...교회 선별진료소 설치 02:12
    '예배 참석' 중학생도 오미크론 감염...교회 선별진료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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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말고사 앞두고 대학가 오미크론 의심 사례 잇따라... 02:22
    기말고사 앞두고 대학가 오미크론 의심 사례 잇따라..."내일 오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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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미크론 감염 확인 12명 증가... 02:24
    오미크론 감염 확인 12명 증가..."오미크론 대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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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전국 큰 일교차…곳곳 미세먼지 '나쁨' 01:18
    [날씨] 전국 큰 일교차…곳곳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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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장동 4인방' 잠시 뒤 첫 재판...법정공방 시작 02:45
    '대장동 4인방' 잠시 뒤 첫 재판...법정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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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초점] 신규확진 휴일 기준 최다…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87% 육박 15:26
    [뉴스초점] 신규확진 휴일 기준 최다…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87%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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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탈북민 부녀 숨진 채 발견… 00:41
    탈북민 부녀 숨진 채 발견…"사춘기 갈등"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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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4인방' 오늘 첫 재판 00:4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4인방'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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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전국 온화한 날씨…곳곳 미세먼지 '나쁨' 01:23
    [날씨] 전국 온화한 날씨…곳곳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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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편의성 · 접근성↑ 수수료↓…전통시장 경쟁력 높일 방법 01:56
    편의성 · 접근성↑ 수수료↓…전통시장 경쟁력 높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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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추락 사고…2명 사상 00:29
    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추락 사고…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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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유동규·김만배 '대장동 4인방' 오늘 첫 재판 00:54
    유동규·김만배 '대장동 4인방'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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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신규 확진 4,325명…오미크론 감염 하루 만에 2배 증가 02:12
    신규 확진 4,325명…오미크론 감염 하루 만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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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40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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