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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 징역1년 확정
2021.09.16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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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3부는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서원씨 등의 비리를 알고도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봤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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