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전격 수사 전환

2021.09.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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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보름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대검찰청이 관련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속 배당하면서 사실상 본격 수사로 전환했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야당의 유력 후보를 둘러싼 의혹 규명이 지체되는 데 따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사실상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강욱, 윤석열 등 상대 고소장 접수 (서울=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왼쪽 두번째)와 황희석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발 사주' 의혹 고소 이틀 만에 신속 배당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최 대표 등이 지난 13일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불과 이틀만이다. 통상 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일선 수사팀에 배당되기까지 1∼2주 이상 걸린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일 만큼 신속한 배당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대검은 사건 배당을 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연구관(검사) 등 수사 인력까지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지난해 총선 때 일이지만 검찰 조직 차원의 정치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록 고소 사건의 배당 형식이지만 2주째 계속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발사주 의혹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검찰·공수처 '투트랙 수사' 주목 당초 대검 감찰3과가 수사와 감찰을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직이 아닌 윤 전 총장은 제외됐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대검 감찰3과의 조사 대상은 중간간부급 이상 현직 검사의 비위다. 대검 감찰부가 수사를 주도해도 이 같은 한계 탓에 대선 국면에서 윤 전 총장까지 의심을 받는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한동수 감찰부장의 여권 편향성 지적도 김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힘을 싣지 못하는 요인이 됐다는 해석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고발 의혹 사주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양 기관의 공조 여부도 관심을 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혐의 입증에 앞서 아직 증거물 확보와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인 만큼 초기 수사는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 과도하게 무게 중심이 실릴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 균형 있는 수사 공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공수처 세 주체의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고검으로 출근하는 손준성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9.16 mtkht@yna.co.kr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1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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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흙 목욕하는 반달가슴곰·털 손질하는 수달 등 영상으로 포착 02:39
    진흙 목욕하는 반달가슴곰·털 손질하는 수달 등 영상으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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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견제 큰그림?…미·영·호주 새 동맹 02:27
    [영상] 중국 견제 큰그림?…미·영·호주 새 동맹 "호주 핵잠수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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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부러움? 실망감?…삼성, 아이폰13 공개되자 애플 저격한 이유 02:24
    [영상] 부러움? 실망감?…삼성, 아이폰13 공개되자 애플 저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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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아프간 옛 정부군 포함 '정규군' 창설 추진 01:12
    탈레반, 아프간 옛 정부군 포함 '정규군' 창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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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13, 중국서 깜짝 가격인하…화웨이에 추가 타격 01:38
    아이폰13, 중국서 깜짝 가격인하…화웨이에 추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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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외 주민 없도록'…전국 상당수 지자체 국민지원금 100% 지급 02:38
    '소외 주민 없도록'…전국 상당수 지자체 국민지원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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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0
    與 "고발사주 딱 걸렸다…尹, 검당유착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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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전원 민간인 탑승 우주선 발사 성공…사흘간 지구궤도 여행 02:11
    [영상] 전원 민간인 탑승 우주선 발사 성공…사흘간 지구궤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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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언론 01:56
    일본 언론 "北미사일 발사 시점 극히 이례적…관계국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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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쓰촨에 6.0 강진…최소 3명 사망·60명 부상(종합) 01:38
    중국 쓰촨에 6.0 강진…최소 3명 사망·60명 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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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51
    [영상] "어어, 안돼!"…차도로 굴러 내려오는 유모차, 엄마 달려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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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총리 01:12
    파키스탄 총리 "국제원조로 탈레반 바른 방향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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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매체 01:56
    홍콩매체 "북한 미사일발사 계속될 것"…주변국 전문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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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SLBM 시험발사 성공한 날…北 김여정, 문대통령 비난한 까닭 03:39
    [영상] SLBM 시험발사 성공한 날…北 김여정, 문대통령 비난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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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연장 01:36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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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로 간 탈레반에 평화 찾은 아프간 시골…폭력·분쟁 사라져 01:12
    도시로 간 탈레반에 평화 찾은 아프간 시골…폭력·분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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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 01:20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결선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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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1:15
    추미애 "강도 누가 낳았느냐는 식…손준성 임명은 본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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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여정 담화에 03:39
    靑, 김여정 담화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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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02:00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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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전격 수사 전환 02:00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전격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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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은 아니라지만…미, 호주처럼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돕나 02:27
    당장은 아니라지만…미, 호주처럼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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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01:04
    [2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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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교회협의회 02:02
    세계교회협의회 "조용기 목사 소천 애도"…해외서도 추모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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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종합) 01:0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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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시작…한국도 100만 달러 기여 02:05
    아세안,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시작…한국도 100만 달러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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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 02:27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아래쪽 친구"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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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국회앞 설치 무산… 01:31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국회앞 설치 무산…"재설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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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쓰촨 6.0 강진…7천명 새벽잠 깨고 뛰어나왔다 01:38
    [영상] 중국 쓰촨 6.0 강진…7천명 새벽잠 깨고 뛰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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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드 코로나TF 출범… 01:49
    與, 위드 코로나TF 출범…"독한 감기 수준 관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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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는 해제 02:27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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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적없는 곳에서 반달곰은…'몰래카메라'가 잡은 지리산 동물들 02:39
    [영상] 인적없는 곳에서 반달곰은…'몰래카메라'가 잡은 지리산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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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2인자' 바라다르,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01:33
    탈레반 '2인자' 바라다르,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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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5
    [영상] "앞날에 좋은 일 기원"…영국 여왕, 김정은에 축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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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열차에서 발사된 北 미사일…기습 공격 유리해져 01:56
    [영상] 열차에서 발사된 北 미사일…기습 공격 유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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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前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적용 기소 02:32
    이용구 前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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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01:52
    [영상]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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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BTS '다이너마이트'가 딱!…롤링스톤 '베스트송 500' 선정 02:24
    [영상] BTS '다이너마이트'가 딱!…롤링스톤 '베스트송 5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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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서귀포 남서쪽 해상서 북상…제주 산지 총 1천㎜ 비 02:27
    태풍 '찬투' 서귀포 남서쪽 해상서 북상…제주 산지 총 1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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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태풍 '찬투' 직접 영향권…하늘·바닷길 차질 02:27
    제주도 태풍 '찬투' 직접 영향권…하늘·바닷길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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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주자 첫 입심대결…내일 선거? 尹·洪 03:06
    野주자 첫 입심대결…내일 선거? 尹·洪 "이긴다" 劉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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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가격 논란에 휩싸인 '김연경 식빵' 왜? 01:00
    [영상] 가격 논란에 휩싸인 '김연경 식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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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 01:20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결선 보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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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준호, 이탈리아 영화팬들에 영상메시지… 01:32
    봉준호, 이탈리아 영화팬들에 영상메시지…"한국영화 아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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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영·호주, 핵잠수함 건조 위해 IAEA와 협력 합의 02:27
    미·영·호주, 핵잠수함 건조 위해 IAEA와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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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언" "꼰대" "좌파"…국힘 주자들 물고 물린 첫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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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02:27
    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무책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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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 국화옆 치킨…국회 인근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종합) 01:31
    흰 국화옆 치킨…국회 인근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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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블더] 01:53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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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라산 직원들의 한숨... 01:12
    한라산 직원들의 한숨..."감당하기 힘든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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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44
    "정치 세계는 돈이 선결돼야"...공천 장사 의혹 전광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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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00:27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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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25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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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03:35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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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4:49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공범·배후 가능성 조사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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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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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05:40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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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5일 개최 00:39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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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01:13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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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11
    "카드 꽂으랬더니 하드를…" 사장님 분통 터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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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02:16
    [영상] "쾅! 하더니 30m 밀고가"…레미콘, 내리막길서 '13중 연쇄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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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건파일24] 경찰에 달려든 40㎏ 대형견 테이저건으로 제압 03:08
    [사건파일24] 경찰에 달려든 40㎏ 대형견 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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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건파일24]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07:51
    [사건파일24]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선관위 감시 목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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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토요일도 미세먼지 짙어… 02:16
    토요일도 미세먼지 짙어…"지금 황사 없어도 다시 농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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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06:54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논평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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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최악 황사 덮친 중국…주말까지 한국도 모래 먼지 02:16
    [영상] 최악 황사 덮친 중국…주말까지 한국도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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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01:59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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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55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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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00:36
    서울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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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45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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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00:28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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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임명 25일 만에 사임‥ 01:53
    임명 25일 만에 사임‥"서울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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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02:24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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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딸 채용 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00:35
    '딸 채용 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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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부산·울산서도‥사전투표소 곳곳 '몰카' 00:50
    서울·부산·울산서도‥사전투표소 곳곳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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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주변 흉기 소지 20대 남성은 주방 알바…귀가 조치 00:46
    이재명 주변 흉기 소지 20대 남성은 주방 알바…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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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카메라' 02:07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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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종합2보) 02:16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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