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

2021.09.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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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 [앵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수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열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단 논란이 불거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나오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서초서 압수수색했는데 법무부 차관으로서 할 말 없으십니까?) 저와 무관한 일입니다." 지난 6월 이 전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달 만에 이 전 차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전 차관이 A씨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에게는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는데도 단순 폭행죄로 보고 내사 종결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팀장 등 B씨의 상관들은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죄 수사를 받았던 택시 기사 A씨는 피해자인 점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091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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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실내 환기 02:18
    [그래픽뉴스] 실내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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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서서히 근접…이 시각 제주 01:57
    태풍 '찬투' 서서히 근접…이 시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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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본격 북상…내일 새벽~저녁 최대 고비 02:01
    태풍 '찬투' 본격 북상…내일 새벽~저녁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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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태풍 '찬투' 본격 북상…피해 대비 철저히 00:45
    [영상구성] 태풍 '찬투' 본격 북상…피해 대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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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발… 00:39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발…"공무상 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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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검찰도 수사 착수…공수처와 투트랙 02:07
    '고발 사주 의혹' 검찰도 수사 착수…공수처와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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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 00:37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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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1:48
    오세훈 "'대못'처럼 박힌 전임 시장의 비정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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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 루브르 박물관 파트너십 02:05
    [비즈&] 삼성, 루브르 박물관 파트너십 "모나리자를 집에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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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아프간 옛 정부군 포함 '정규군' 창설 추진 00:38
    탈레반, 아프간 옛 정부군 포함 '정규군' 창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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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 카불 탈출 세 살배기 가족 상봉…女축구팀도 탈출성공 01:55
    홀로 카불 탈출 세 살배기 가족 상봉…女축구팀도 탈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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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쓰촨성 규모 6.0 지진…3명 사망·60명 부상 01:17
    中쓰촨성 규모 6.0 지진…3명 사망·6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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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쓰촨성 지진으로 고농도 바이주 200t 유출 00:41
    中 쓰촨성 지진으로 고농도 바이주 200t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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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부, 무장투쟁 근거지 인터넷 차단…진압작전 임박설도 00:36
    미얀마 군부, 무장투쟁 근거지 인터넷 차단…진압작전 임박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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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주요뉴스(16일)] 00:49
    [퇴근길 주요뉴스(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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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북 인도지원·北미사일 발사 대응 논의 00:41
    한미, 대북 인도지원·北미사일 발사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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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 머니투데이 대표 약식기소 00:41
    검찰, '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 머니투데이 대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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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워치] 코로나 금융지원 6개월 재연장…금융당국 입장은? 12:20
    [이슈워치] 코로나 금융지원 6개월 재연장…금융당국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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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세살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01:49
    구미 세살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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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두 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징역 30년 00:41
    미성년 두 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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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후 속옷만 입고 배회하던 남성 덜미 00:37
    마약 투약 후 속옷만 입고 배회하던 남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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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더 옥죄는 은행권…심해지는 카드론 풍선효과 01:59
    대출 더 옥죄는 은행권…심해지는 카드론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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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지난해 상여금·성과급 대폭 줄여 00:39
    기업들, 지난해 상여금·성과급 대폭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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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손 보긴 했지만… 02:08
    분양가상한제 손 보긴 했지만…"공급난 해결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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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체엔진 우주로켓 2024년 발사… 02:08
    고체엔진 우주로켓 2024년 발사…"우주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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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형급 태풍 '찬투' 북상 중…폭우·강풍 동반 01:37
    [날씨] 중형급 태풍 '찬투' 북상 중…폭우·강풍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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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신규확진 오후 6시까지 1,673명…어제보다 48명 늘어 00:15
    [속보] 신규확진 오후 6시까지 1,673명…어제보다 48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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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제주 향해 북상…최고 400㎜ 폭우 01:57
    태풍 '찬투' 제주 향해 북상…최고 400㎜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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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본격 북상…제주·남해안 폭풍우 주의 02:05
    태풍 '찬투' 본격 북상…제주·남해안 폭풍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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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이틀째 400명대… 02:01
    비수도권 이틀째 400명대…"추석 연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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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핫피플] 윤여정, 타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 外 01:22
    [SNS핫피플] 윤여정, 타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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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접종자, 18일부터 예약 가능…다음달 접종 시작 00:34
    미접종자, 18일부터 예약 가능…다음달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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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 01:46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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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성폭력 가해·피해자 즉각 분리…인사조치 명시 00:35
    軍성폭력 가해·피해자 즉각 분리…인사조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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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항의한 아랫집 주민에 흉기 던진 50대 00:34
    층간소음 항의한 아랫집 주민에 흉기 던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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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카페에서 40대 남성 2명 숨진 채 발견 00:33
    대전 카페에서 40대 남성 2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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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카카오 김범수 국감증인 채택 00:36
    국회 정무위, 카카오 김범수 국감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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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강풍 안고 북상…내일 최대 고비 01:25
    [날씨] 태풍 '찬투' 강풍 안고 북상…내일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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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흙 목욕 즐기는 반달가슴곰…희귀 장면 포착 01:48
    진흙 목욕 즐기는 반달가슴곰…희귀 장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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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우 몰고 오는 태풍 '찬투'…내일 최대 고비 02:03
    폭풍우 몰고 오는 태풍 '찬투'…내일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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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1,943명…추석 앞둔 수도권 확산세 지속 02:19
    신규확진 1,943명…추석 앞둔 수도권 확산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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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오후 6시까지 1,673명…내일도 2천명 안팎 예상 00:25
    신규확진 오후 6시까지 1,673명…내일도 2천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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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잔여백신 2차접종 가능…접종 간격도 줄어 02:00
    내일부터 잔여백신 2차접종 가능…접종 간격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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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출 연장' 6개월 더…1.7조는 위험신호 02:11
    코로나 '대출 연장' 6개월 더…1.7조는 위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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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상임위 00:41
    NSC 상임위 "北미사일 발사 논의…동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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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올해 유엔총회도 김성 주유엔대사가 연설 00:41
    북한, 올해 유엔총회도 김성 주유엔대사가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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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9주째 역대 최고 00:49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9주째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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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 배터리 분사 확정…업계 투자 경쟁 가속 02:00
    SK이노 배터리 분사 확정…업계 투자 경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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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첫 지구일주 우주관광…스페이스X 발사 성공 02:02
    민간인 첫 지구일주 우주관광…스페이스X 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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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아침 제주 근접…400mm 비바람 01:23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아침 제주 근접…400mm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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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제주 향해 북상…오늘 밤부터 고비 01:53
    태풍 '찬투' 제주 향해 북상…오늘 밤부터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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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본격 북상…제주·남해안 강한 비바람 02:00
    태풍 '찬투' 본격 북상…제주·남해안 강한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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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1,943명…추석 앞둔 수도권 확산세 지속 02:16
    신규확진 1,943명…추석 앞둔 수도권 확산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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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이틀째 400명대… 02:05
    비수도권 이틀째 400명대…"추석 연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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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잔여백신 2차접종 가능…접종 간격도 줄어 01:57
    내일부터 잔여백신 2차접종 가능…접종 간격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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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앞두고 백신 접종… 01:37
    연휴 앞두고 백신 접종…"무리한 활동 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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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출 연장' 6개월 더…1.7조는 위험신호 02:08
    코로나 '대출 연장' 6개월 더…1.7조는 위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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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구애 올인… 02:12
    호남구애 올인…"대세론 밥상에" vs "결선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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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08
    野 "화천대유 누구 거냐"…이재명 "대장동 수사 공개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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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두환 반대세력 '역쿠데타' 모의 알았지만 반대 00:42
    美, 전두환 반대세력 '역쿠데타' 모의 알았지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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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 잠수함 기술 이례적 지원… 01:46
    美, 핵 잠수함 기술 이례적 지원…"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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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아침 제주 근접…강풍·폭우 주의 01:26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아침 제주 근접…강풍·폭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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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7:28
    [고용브리핑365] "지금은 금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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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898명 확진…2천명대 안팎 예상 00:37
    오후 9시까지 1,898명 확진…2천명대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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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태풍 '찬투' 본격 북상…제주·남해안 폭풍우 주의 11:53
    [뉴스초점] 태풍 '찬투' 본격 북상…제주·남해안 폭풍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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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다음달부터 방콕 등 5개주 외국인 관광 받는다 02:25
    태국, 다음달부터 방콕 등 5개주 외국인 관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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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사퇴해야" vs "박지원 개입"…고발사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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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부당지원' 조사 착수 00:38
    공정위,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부당지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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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미·영·호주 안보협의체 발족에 02:02
    中, 미·영·호주 안보협의체 발족에 "냉전사고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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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태풍 '찬투' 북상…남부, 제주 강풍·폭우 01:43
    [날씨클릭] 태풍 '찬투' 북상…남부, 제주 강풍·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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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람들 물고 초등학교 들어간 '풍산개'…견주 입건 검토 02:01
    사람들 물고 초등학교 들어간 '풍산개'…견주 입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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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테이저건 맞고 경찰서서 숨져 00:29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테이저건 맞고 경찰서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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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성용품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유통 조직 17명 구속 00:29
    여성용품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유통 조직 1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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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수사 속도…유재은·박경훈 소환 통보 01:19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수사 속도…유재은·박경훈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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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02:16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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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포인트뉴스]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外 06:13
    [포인트뉴스]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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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41
    "리딩방 피해 보상"...피해자 두 번 울린 '코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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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업무 컴퓨터서 쏟아진 '아동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전직 간부 수사 02:34
    [단독] 업무 컴퓨터서 쏟아진 '아동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전직 간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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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 01:46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가정폭력 분리조치 어기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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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01:44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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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00:33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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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01:55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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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포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하향 00:24
    김포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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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00:27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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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02:11
    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이원석 "사법 시스템 흔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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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4월 23일 '뉴스 9' 클로징 00:10
    4월 23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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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법무부, '잔고 증명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00:50
    법무부, '잔고 증명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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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국의대 교수들 00:40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다음 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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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실련 00:33
    경실련 "거대 양당, 위성정당 통해 보조금 56억 원 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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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국내 밀수 멸종위기 동물들, '살처분' 대신 '해외입양' 01:42
    [단독] 국내 밀수 멸종위기 동물들, '살처분' 대신 '해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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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투나잇 01:23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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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성용품에 숨겨 마약 밀반입…가상화폐 받고 판매 01:41
    여성용품에 숨겨 마약 밀반입…가상화폐 받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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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백골 된 망자에게 3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고독사' 왜 몰랐나 01:55
    백골 된 망자에게 3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고독사' 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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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붓어머니 살해 후 고무통에 넣어 암매장…1심 '징역 35년' 01:37
    의붓어머니 살해 후 고무통에 넣어 암매장…1심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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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정부,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협 01:40
    정부,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협 "박민수부터 경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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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의대 교수 '주 1회 집단휴진' 초읽기…2차 의료공백 오나 02:00
    의대 교수 '주 1회 집단휴진' 초읽기…2차 의료공백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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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비…강한 바람 주의 01:29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비…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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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규제 풀어 공공선박 건조에 숨통…조선업계 활력 기대 02:08
    규제 풀어 공공선박 건조에 숨통…조선업계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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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부동산 침체에 건설업 '한파'…관련업종 취업자 급감 02:06
    부동산 침체에 건설업 '한파'…관련업종 취업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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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네트워크] 베니스에 '판소리 한마당'...광주 비엔날레 30주년 특별전 03:07
    [네트워크] 베니스에 '판소리 한마당'...광주 비엔날레 30주년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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