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무책임"(종합2보)

2021.09.16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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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 발족 화상 기자회견하는 3국 정상 [EPA=연합뉴스] (워싱턴 베이징=연합뉴스) 류지복 변덕근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 쿼드(Quad·미국 주도의 4국<미·일본·인도·호주> 안보 협의체)에 이어 영국, 호주와 함께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에 합의하며 대 중국 포위망을 강화했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범세계적인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은 이 계기에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하면서 한국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의 형평성 논란과 핵 비확산 동력 저하 등 우려의 불씨를 남겼다. ◇핵보유국 美·英, 호주와 손잡고 중국 압박 의기투합…핵잠 기술 이전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발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오커스는 이들 세 국가명을 딴 이름이다. 이들 3국은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다.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 회원국이기도 하다. 영국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통한다. 3국은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기술, 해저 능력 등 안보와 국방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3국은 오커스 결성 이유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외신은 대중국 포위망 구축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을 확대에 저항하려는 목표는 분명하다고 말했고, AP통신은 미중 관계의 틈새를 더 키울 수 있는 조처라고 봤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의 핵잠수함을 인도태평양까지 보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호주에겐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3국 정상은 핵확산을 돕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비확산에서 리더십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모리슨 호주 총리도 "우리는 핵 비확산 의무를 계속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호주에 이전할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이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면서 "솔직히 말해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착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로 이를 한다"고 밝혔다. 호주에 대한 지원은 매우 예외적인 일로 앞으로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1958년 영국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핵추진 기술 공유를 꺼리고 있다. 이 당국자는 호주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없고 핵 비확산 노력의 선두에 있다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이 핵확산에 나섰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영국 항모 소속 핵 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이달 말 부산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4천t급) 소속 핵 추진 잠수함 '아트풀'이 12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항모전단에 속한 잠수함은 항해 중 항모를 호위하거나 사전 점검을 위해 미리 운항한다. 2021.8.12 ◇중국 "폐쇄적 소집단 시대착오적…대 호주 핵잠 지원은 극히 무책임" 미국 주도의 반(反) 중국 안보 협의체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데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지역 메커니즘도 평화 발전의 시대적 조류에 순응해야 하며, 지역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제삼자의 이익을 겨냥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오커스를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소집단을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역국가의 바람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심을 얻지 못하고 출구도 없다"며 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한 데 대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호주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핵보유국이자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당사국인데 전략적·군사적 가치가 있는 핵잠수함 기술을 갖춘다면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호주가 핵 비핵산 공약 준수에 성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있다"며 "중국은 관련 사태의 전개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 모색해온 한국은 어떻게 되나…형평성 논란 미국 측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는 것이 '일회성'이라고 밝힘에 따라 미국의 협조를 통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의욕을 보여온 한국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작년7월에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김 전 차장이 작년 10월 방미 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아울러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핵기술과 연료 제공을 골자로 한 핵협정을 맺으면서 북핵 협상에 악영향이 우려됐던 때처럼 큰 틀에서의 국제 핵 비확산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1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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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통령 실명 비난' 김여정에 03:39
    통일부, '대통령 실명 비난' 김여정에 "기본적 예의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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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에 사흘 만에 800㎜ 넘는 비…제주 곳곳서 피해 02:27
    한라산에 사흘 만에 800㎜ 넘는 비…제주 곳곳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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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에 '고발사주' 자료 제출 02:00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에 '고발사주'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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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부스터샷 결정 임박…안팎에서 '필요없다' 논란 지속 01:13
    미국, 부스터샷 결정 임박…안팎에서 '필요없다'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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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에 묻어가는 野…'탈당 거부' 이철규에 표창장 논란 02:58
    윤희숙에 묻어가는 野…'탈당 거부' 이철규에 표창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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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에 체면 구긴 中, 대북소통·다자협상 시동걸까 01:56
    北미사일에 체면 구긴 中, 대북소통·다자협상 시동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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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영·호 안보협력 '오커스' 발족에 중·프 반발(종합) 02:27
    미·영·호 안보협력 '오커스' 발족에 중·프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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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비트코인 입출금기 '활활'…엘살바도르 국민 분노 폭발 01:52
    [영상] 비트코인 입출금기 '활활'…엘살바도르 국민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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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오는 태풍 '찬투'…오후∼내일 제주·남부지방에 물폭탄(종합) 02:27
    다가오는 태풍 '찬투'…오후∼내일 제주·남부지방에 물폭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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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등에 작년 중앙정부 적자 73조…2007년 이후 최대 02:38
    지원금 등에 작년 중앙정부 적자 73조…2007년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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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흙 목욕하는 반달가슴곰·털 손질하는 수달 등 영상으로 포착 02:39
    진흙 목욕하는 반달가슴곰·털 손질하는 수달 등 영상으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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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견제 큰그림?…미·영·호주 새 동맹 02:27
    [영상] 중국 견제 큰그림?…미·영·호주 새 동맹 "호주 핵잠수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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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부러움? 실망감?…삼성, 아이폰13 공개되자 애플 저격한 이유 02:24
    [영상] 부러움? 실망감?…삼성, 아이폰13 공개되자 애플 저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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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아프간 옛 정부군 포함 '정규군' 창설 추진 01:12
    탈레반, 아프간 옛 정부군 포함 '정규군' 창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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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13, 중국서 깜짝 가격인하…화웨이에 추가 타격 01:38
    아이폰13, 중국서 깜짝 가격인하…화웨이에 추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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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외 주민 없도록'…전국 상당수 지자체 국민지원금 100% 지급 02:38
    '소외 주민 없도록'…전국 상당수 지자체 국민지원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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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0
    與 "고발사주 딱 걸렸다…尹, 검당유착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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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전원 민간인 탑승 우주선 발사 성공…사흘간 지구궤도 여행 02:11
    [영상] 전원 민간인 탑승 우주선 발사 성공…사흘간 지구궤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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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언론 01:56
    일본 언론 "北미사일 발사 시점 극히 이례적…관계국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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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쓰촨에 6.0 강진…최소 3명 사망·60명 부상(종합) 01:38
    중국 쓰촨에 6.0 강진…최소 3명 사망·60명 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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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51
    [영상] "어어, 안돼!"…차도로 굴러 내려오는 유모차, 엄마 달려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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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총리 01:12
    파키스탄 총리 "국제원조로 탈레반 바른 방향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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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매체 01:56
    홍콩매체 "북한 미사일발사 계속될 것"…주변국 전문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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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SLBM 시험발사 성공한 날…北 김여정, 문대통령 비난한 까닭 03:39
    [영상] SLBM 시험발사 성공한 날…北 김여정, 문대통령 비난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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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연장 01:36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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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로 간 탈레반에 평화 찾은 아프간 시골…폭력·분쟁 사라져 01:12
    도시로 간 탈레반에 평화 찾은 아프간 시골…폭력·분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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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 01:20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결선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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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1:15
    추미애 "강도 누가 낳았느냐는 식…손준성 임명은 본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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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여정 담화에 03:39
    靑, 김여정 담화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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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02:00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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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전격 수사 전환 02:00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전격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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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은 아니라지만…미, 호주처럼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돕나 02:27
    당장은 아니라지만…미, 호주처럼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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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01:04
    [2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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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교회협의회 02:02
    세계교회협의회 "조용기 목사 소천 애도"…해외서도 추모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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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종합) 01:0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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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시작…한국도 100만 달러 기여 02:05
    아세안,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시작…한국도 100만 달러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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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 02:27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아래쪽 친구"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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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국회앞 설치 무산… 01:31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국회앞 설치 무산…"재설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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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쓰촨 6.0 강진…7천명 새벽잠 깨고 뛰어나왔다 01:38
    [영상] 중국 쓰촨 6.0 강진…7천명 새벽잠 깨고 뛰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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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드 코로나TF 출범… 01:49
    與, 위드 코로나TF 출범…"독한 감기 수준 관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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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는 해제 02:27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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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적없는 곳에서 반달곰은…'몰래카메라'가 잡은 지리산 동물들 02:39
    [영상] 인적없는 곳에서 반달곰은…'몰래카메라'가 잡은 지리산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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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2인자' 바라다르,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01:33
    탈레반 '2인자' 바라다르,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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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5
    [영상] "앞날에 좋은 일 기원"…영국 여왕, 김정은에 축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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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열차에서 발사된 北 미사일…기습 공격 유리해져 01:56
    [영상] 열차에서 발사된 北 미사일…기습 공격 유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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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前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적용 기소 02:32
    이용구 前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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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01:52
    [영상]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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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BTS '다이너마이트'가 딱!…롤링스톤 '베스트송 500' 선정 02:24
    [영상] BTS '다이너마이트'가 딱!…롤링스톤 '베스트송 5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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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서귀포 남서쪽 해상서 북상…제주 산지 총 1천㎜ 비 02:27
    태풍 '찬투' 서귀포 남서쪽 해상서 북상…제주 산지 총 1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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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태풍 '찬투' 직접 영향권…하늘·바닷길 차질 02:27
    제주도 태풍 '찬투' 직접 영향권…하늘·바닷길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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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주자 첫 입심대결…내일 선거? 尹·洪 03:06
    野주자 첫 입심대결…내일 선거? 尹·洪 "이긴다" 劉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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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가격 논란에 휩싸인 '김연경 식빵' 왜? 01:00
    [영상] 가격 논란에 휩싸인 '김연경 식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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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 01:20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결선 보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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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호, 이탈리아 영화팬들에 영상메시지…"한국영화 아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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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호주, 핵잠수함 건조 위해 IAEA와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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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망언" "꼰대" "좌파"…국힘 주자들 물고 물린 첫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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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02:27
    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무책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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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 국화옆 치킨…국회 인근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종합) 01:31
    흰 국화옆 치킨…국회 인근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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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 대통령, 3년 만에 교황 재회...통일부 장관 동행 01:59
    문 대통령, 3년 만에 교황 재회...통일부 장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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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광주서 전두환 표지석 밟은 이재명…봉하서 02:48
    광주서 전두환 표지석 밟은 이재명…봉하서 "盧의 길 가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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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국민장인' 유승민 라방…딸 등장하자 시청률 폭증 01:41
    [영상] '국민장인' 유승민 라방…딸 등장하자 시청률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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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洪 00:59
    洪 "尹, 국민 개 취급에 줄세우기 구태까지…한 방에 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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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스켈레톤 윤성빈 02:03
    스켈레톤 윤성빈 "베이징 트랙 쉬워"...독일까,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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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이낙연, 2주 만에 '찻집 회동'…국민의힘 01:52
    이재명-이낙연, 2주 만에 '찻집 회동'…국민의힘 "약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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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문대통령, 3년만에 교황 재회…'방북 성사' 이끌까 02:14
    문대통령, 3년만에 교황 재회…'방북 성사'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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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성김 00:29
    성김 "한국과 종전선언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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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성김 01:52
    성김 "북, 도발 말고 대화해야…호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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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성 김 02:38
    성 김 "北, 도발 대신 대화해야...종전선언 등 다양한 구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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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이낙연, 오늘 전격 회동...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04:12
    이재명-이낙연, 오늘 전격 회동...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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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성김 00:44
    성김 "종전선언 포함 다양한 아이디어 모색‥한국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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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석열 00:56
    윤석열 "'개 사과' 김건희 기획 아냐‥불찰 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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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오늘 오후 이낙연과 회동‥내일 지사직 사퇴 00:34
    이재명, 오늘 오후 이낙연과 회동‥내일 지사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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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석열, 洪 겨냥 00:59
    윤석열, 洪 겨냥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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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성 김 00:48
    성 김 "종전선언 포함 다양한 아이디어 모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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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이낙연, 오후 회동…김동연 창당 발기인대회 02:38
    이재명-이낙연, 오후 회동…김동연 창당 발기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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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33
    "누리호 성취 최대한 알려야"…직접 연설문 수정한 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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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 00:59
    尹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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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킹메이커' 김종인, 오늘 이준석과 회동 00:27
    '킹메이커' 김종인, 오늘 이준석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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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이낙연, 오늘 전격 회동...윤석열-홍준표 신경전 '격화' 04:03
    이재명-이낙연, 오늘 전격 회동...윤석열-홍준표 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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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선풍향계] 전두환은 끝내 안한 '그것'…정치인의 사과 07:27
    [대선풍향계] 전두환은 끝내 안한 '그것'…정치인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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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석열 '개 사과' 후폭풍…홍준표 02:33
    윤석열 '개 사과' 후폭풍…홍준표 "대선까지 못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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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北, SLBM도 대형화에서 소형화로...'게임 체인저' 강화 02:17
    北, SLBM도 대형화에서 소형화로...'게임 체인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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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안철수 대선 출마 결심…31일 공식 선언 가닥 02:00
    [단독] 안철수 대선 출마 결심…31일 공식 선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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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오늘 이낙연 만나고 내일 지사직 사퇴 02:01
    이재명, 오늘 이낙연 만나고 내일 지사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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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오늘은 내가 블랙이글스" 1일 대원 된 소아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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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김 방한 "생산적 논의 기대"…오늘 한미 북핵대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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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늘 한미 북핵대표 회동‥'종전선언' 진전 주목 00:36
    오늘 한미 북핵대표 회동‥'종전선언' 진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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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낙연 오늘 회동‥'개 사과' 파문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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