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일그러진 시장…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2021.09.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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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가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의 적용 여부가 주택 시장 가격 체계를 일그러뜨린 셈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분양을 마친 140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49㎡형이 17억원이 넘습니다. 3.3㎡당 분양가는 7990만원. 최근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서울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이나 비쌉니다.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사업장 중 3.3㎡당 분양가가 비싼 상위 8곳이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이었습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주차시설 등 규제가 적은 데다가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통로가 된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규제까지 풀겠다고 발표하자 "고가 분양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우려가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분양가 수단으로 전락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부추길 게 아니라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시세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성수동에서는 2700만원의 월세 계약, 대치동에서는 보증금 36억원의 전세 계약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091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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