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중복 수사" vs "진상규명 우선"

2021.09.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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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까지 직접 수사에 착수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은 크게 4갈래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가장 먼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방위적인 강제수사까지 돌입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까지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초점은 조금 다르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도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우선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쥔 상황인데, 각각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으로 기관별 직접 수사 범위가 다른데,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선거법 위반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온도 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협조와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공수처는 현 단계에서는 각자 수사를 진행하되,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적용하는 죄명은 서로 달라도, 진상 확인이 필요한 '고발 사주' 의혹의 사실관계가 같다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대상이 겹치는 등 비인권적 중복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수사 중복과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압수물 분석에 한동안 주력하고, 검찰은 기록 검토 이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고소인 조사부터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을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만큼, 추석 연휴 이후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1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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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9월 17일 금요일, 최신 태풍정보 계속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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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에 탄 비트코인 ATM...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02:16
    불에 탄 비트코인 ATM...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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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태풍 통계, 최근 5년간 크게 변했다...원인으로 지목된 것 01:21
    [자막뉴스] 태풍 통계, 최근 5년간 크게 변했다...원인으로 지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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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의혹' MB까지 불러낸 여당 내분...고발 사주 의혹 '경고장' 05:14
    '대장동 개발 의혹' MB까지 불러낸 여당 내분...고발 사주 의혹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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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3
    "이재명, 윤석열·홍준표 양자대결 모두 우위...격차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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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귀포 거센 비바람...제주도 전 지역 태풍주의보 02:01
    [날씨] 서귀포 거센 비바람...제주도 전 지역 태풍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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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3:16
    [뉴스큐] "호남서 끝낸다"...과반 굳히기 나선 이재명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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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남부까지 피해 우려 01:34
    [날씨]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남부까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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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현상금 58억 원' IS 분파 수괴 제거...마크롱 00:30
    프랑스, '현상금 58억 원' IS 분파 수괴 제거...마크롱 "알 사흐라위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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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 수업 중·고교 감염 잇달아...가락시장 185명 확진 02:52
    대면 수업 중·고교 감염 잇달아...가락시장 185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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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흡연실 통해 집단 감염...추석 후 전국 확산 우려 02:23
    전통시장 흡연실 통해 집단 감염...추석 후 전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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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금융협회장,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02:24
    고승범-금융협회장,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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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02:14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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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쌍용차,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첫 수출물량 200여 대 선적 00:09
    [기업] 쌍용차,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첫 수출물량 200여 대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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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철도에서 쏘아올린 미사일...북한은 왜 열차를? 10:32
    [뉴스큐] 철도에서 쏘아올린 미사일...북한은 왜 열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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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4
    [자막뉴스] "美 트럼프 대통령 당시 중국과 전쟁 우려...'비밀 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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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與, 호남 민심 총력전...野 후보, 잠시 뒤 첫 TV토론 20:35
    [뉴스큐] 與, 호남 민심 총력전...野 후보, 잠시 뒤 첫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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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영향권 확대...필수 예방 수칙은? 01:25
    태풍 영향권 확대...필수 예방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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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3인방 00:25
    친문 3인방 "이낙연, 文정부 계승 적임자"...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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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서울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상해 치사' 혐의 적용 10:15
    [뉴스큐] 서울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상해 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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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02:37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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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서도 접종 후 생리 이상 3만여 건 보고 00:26
    영국서도 접종 후 생리 이상 3만여 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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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컴퓨터 게임' 같은 태권도 시범단의 고난도 격파 00:27
    [영상] '컴퓨터 게임' 같은 태권도 시범단의 고난도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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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아침 제주, 오후엔 부산이 최대 고비 01:00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아침 제주, 오후엔 부산이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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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박애리·팝핀현준, 유네스코 학습도시 홍보대사 00:13
    [인천] 박애리·팝핀현준, 유네스코 학습도시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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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vs 국민의힘, '대장동' 충돌...이낙연 캠프도 가세 01:19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vs 국민의힘, '대장동' 충돌...이낙연 캠프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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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 02:26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70% 접종완료해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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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02:11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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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3:08
    국민의힘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이재명 측 "곽상도에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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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 02:33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중복 수사" vs "진상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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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특보 확대 강화... 02:07
    태풍특보 확대 강화..."서 있기도 힘들다" 이 시각 제주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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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02:03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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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02:1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윗선 개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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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02:50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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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02:10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예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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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00:30
    김의겸 "조선일보·사주 일가 부동산 시가 2조 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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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혈액보유량 '비상'... 02:23
    추석 앞두고 혈액보유량 '비상'..."주말에 헌혈의 집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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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합의 02:12
    금융권,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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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에 탄 비트코인 ATM...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02:18
    불에 탄 비트코인 ATM...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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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154회 15:39
    [K-WAVE] 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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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오전 제주, 오후부터 부산 최대 고비 01:18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오전 제주, 오후부터 부산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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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 BTS, 블랙핑크 리사, TXT 02:45
    [K-NOW] BTS, 블랙핑크 리사,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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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 점차 가까워지는 태풍 '찬투'...이 시각 상황은? 01:59
    제주에 점차 가까워지는 태풍 '찬투'...이 시각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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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신곡 M/V 리사, 현아&던, 슈퍼주니어 성민 01:36
    [위클리픽] 신곡 M/V 리사, 현아&던, 슈퍼주니어 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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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플랫폼 기업 규제 약속... 00:26
    민주당, 플랫폼 기업 규제 약속..."골목상권에도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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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찰·공수처 '투트랙' 본격 수사...손준성 비밀번호 풀까? 03:19
    [뉴있저] 검찰·공수처 '투트랙' 본격 수사...손준성 비밀번호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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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가보니...7명 주주는 누구? 03:44
    [뉴있저]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가보니...7명 주주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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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국민의힘 첫 TV토론...홍준표 vs 윤석열 승자는? 17:19
    [뉴있저] 국민의힘 첫 TV토론...홍준표 vs 윤석열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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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부 '곳간' 열 때는 열어야 한다 02:29
    [뉴있저] 정부 '곳간' 열 때는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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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 02:05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청소년은 백신 접종보다 방역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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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우리 군, 세계 7번째 SLBM 발사 성공...왕이 방한 날 미사일 쏜 北 08:30
    [뉴있저] 우리 군, 세계 7번째 SLBM 발사 성공...왕이 방한 날 미사일 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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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독감 백신, 간염 백신, 부스터 샷… 도대체 얼마나 더 맞아야 하나요? 02:4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독감 백신, 간염 백신, 부스터 샷… 도대체 얼마나 더 맞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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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6
    국민의힘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이재명 "무혐의면 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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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7
    "尹 측근 손준성이 고발장 전달" vs "일방적인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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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태풍 특보 확대...비바람 거세져 02:15
    제주, 태풍 특보 확대...비바람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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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02:06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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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 02:03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넋 위로조차 막느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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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국 체전 '유관중' 개막... 02:18
    中 전국 체전 '유관중' 개막..."단, 경기장 가려면 2주 격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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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산간 태풍 경보...거세지는 비바람 02:17
    제주 산간 태풍 경보...거세지는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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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여수 간여암 초속 25m 강풍 02:12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여수 간여암 초속 25m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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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내일까지 최대 고비 08:04
    [날씨] 태풍 '찬투'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내일까지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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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02:10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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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 02:24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70% 접종완료해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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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 02:08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청소년은 백신 접종보다 방역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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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 02:04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넋 위로조차 막느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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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00:34
    홍남기 "소상공인 기금 대출 만기 연장...관광업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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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3
    국민의힘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이재명 "무혐의면 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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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 02:30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중복 수사" vs "진상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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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02:52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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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02:13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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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 00:27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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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02:04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예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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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대선 당선 전망' 여론조사...이재명 40% 윤석열 22% 12:22
    [나이트포커스] '대선 당선 전망' 여론조사...이재명 40% 윤석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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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장동 특혜 의혹' 안팎서 공격받는 이재명 01:11
    [영상] '대장동 특혜 의혹' 안팎서 공격받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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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제주로 북상 중...현재 상황은? 01:40
    [날씨] 태풍 '찬투' 제주로 북상 중...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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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기소...택시기사는 기소유예 00:44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기소...택시기사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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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02:33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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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英-濠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호주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 02:14
    美-英-濠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호주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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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英·호주 안보협력체에 00:28
    中, 美·英·호주 안보협력체에 "냉전 시대 사고 방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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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하고 00:37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하고 "아래쪽 친구"...호주 언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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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00:35
    김부겸 "전두환 국가장 여부,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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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80∼90년대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착수 00:30
    진실화해위, 80∼90년대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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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 영금정 앞바다에 남녀 빠져...남성 숨져 00:24
    속초 영금정 앞바다에 남녀 빠져...남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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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야"...10살 아이 정서적 학대한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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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김여정, 문 대통령에 '실명 비난'...통일부 01:36
    [자막뉴스] 김여정, 문 대통령에 '실명 비난'...통일부 "예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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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전역 태풍 경보...밤새 강한 비바람 02:15
    제주 전역 태풍 경보...밤새 강한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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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최대 120mm 비 예보 02:13
    전남,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최대 120mm 비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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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쌍둥이를 왜 건드려?"...남원 발칵 뒤집은 집단폭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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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수 양식장 관리선에서 승선원 2명 해상 추락해 실종 00:32
    여수 양식장 관리선에서 승선원 2명 해상 추락해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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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01:32
    [자막뉴스] "애초에 왜 건드려?"...폭행 영상에 지역사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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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유명 전직 카레이서, 8살 아이 발로 차고 '내동댕이'...경찰 수사 02:09
    [단독] 유명 전직 카레이서, 8살 아이 발로 차고 '내동댕이'...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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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생수병 사건' 용의자는 숨진 직원…독극물 마신 듯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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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산실 공사 중 화재진압 약제 누출...2명 사망·19명 부상 01:46
    전산실 공사 중 화재진압 약제 누출...2명 사망·1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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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상강' 쾌청한 가을 하늘...고궁에서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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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블랙박스] 신호위반·역주행·중앙선침범…도로 위 당당한 무법자들 02:04
    [블랙박스] 신호위반·역주행·중앙선침범…도로 위 당당한 무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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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강도 잡는 해병"…편의점 무장강도 번개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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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격랑 속 02:22
    격랑 속 "해상 대기한다"는 일진호 놔두고 2천t 어업지도선 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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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갓길 달리던 자전거, 주차된 차량 문에 '쾅'…누구 잘못? 01:37
    갓길 달리던 자전거, 주차된 차량 문에 '쾅'…누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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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62명 사상' 제주대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구형 01:29
    '62명 사상' 제주대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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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꼭 사형시켜야 하나?"…마약소지 싱글맘에 말레이는 논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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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절기 '상강'…내일도 맑고 일교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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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상강' 쾌청한 가을 하늘...고궁에서 즐겨요 01:49
    [날씨] '상강' 쾌청한 가을 하늘...고궁에서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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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확진자 1,508명으로 안정세 02:53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확진자 1,508명으로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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