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체크|경제] 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2021.09.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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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중앙정부 적자 73조 육박 지난해 중앙정부가 73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가장 큰 적자를 냈는데, 코로나 위기 여파가 컸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각종 코로나 관련 지원금 지급하면서 정부 지출은 늘어났고 역시 코로나로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조세 수입은 줄어서입니다. 2019년 적자 폭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 '강릉 유천지구 투기' LH 직원 구속 강릉 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영동사업단 직원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LH가 소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팔아 6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임금 협약이 늦게 체결돼 나중에 소급 지급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코레일 소속 노동자들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인상 전의 기본급과 수당 등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황남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1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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