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체크|사회] 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

2021.09.1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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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태안서 규모 2.2 지진 발생 오늘(17일) 새벽 5시 30분 충남 태안군 부근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태안군 서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 일부가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진동이 있었지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광주서 타살 의심 60대 여성 시신 어제 오후 6시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망한 지 오래된 듯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는데, 시신이 묶여있었던 것으로 봐서 타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3. 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 서울시가 오늘부터 무허가 유흥시설을 이용한 고객에 대해서도 최대 벌금 300만 원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유흥시설의 경우 업주와 접객원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고객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져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정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1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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