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체크|오늘]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2021.09.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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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체 회의가 오늘(17일)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간의 입장을 정리해서 결과가 각 당 지도부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2.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을 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선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3.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 이스타항공이 오늘 법원에 회사 정상화 방안이 담긴 계획안을 냅니다. 제출기한에서 두 달가량이 늦어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황남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1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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