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서 형량 가중…징역 9년

2021.09.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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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2심보다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댓글부대를 운영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야권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사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하희]

OBS 202109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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