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씨 신체감정 결정

2021.09.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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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씨 신체감정 결정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신체감정 결정"입니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김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본 뒤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안 전 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안 전 지사는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없었고 2차 가해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2.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파면 '정당'"입니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파면당한 교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속옷 빨래 과제는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은 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했을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코로나 여파에 택시 지붕에서 '채소 재배'하는 태국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채소밭 택시"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택시들의 지붕 위로 작은 텃밭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이 줄면서 운영을 중단한 택시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택시를 이용해서 각양각색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건데요. 실직한 택시 운전자들과 택시 업체 직원들이 택시 위에서 자란 가지와 오이 등으로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업체는 상태가 좋은 작물들은 현지 시장에 파는 것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태국 정부는 고사 위기의 관광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방콕과 치앙마이를 비롯한 유명 관광지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다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1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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