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손실보상...10월 말 지급 시작

2021.09.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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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결정됐고, 다음 달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이 금지됐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나 그간 재정 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손실 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빠른 지급을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담겼습니다. 신청 전에도 정부 행정자료를 통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하고 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7개 부처 고위공무원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법 시행일인 다음 달 8일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절차와 같은 구체적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17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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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영향권 부산 최대 120mm 비 예보...오후 4시 최근접 02:10
    태풍 영향권 부산 최대 120mm 비 예보...오후 4시 최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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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이용자 단체소송 제기 00:20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이용자 단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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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무단 진입해 기습 시위...청년 단체 12명 체포 00:24
    외교부 무단 진입해 기습 시위...청년 단체 1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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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44
    "귀성길,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들르세요"...김포공항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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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귀성길 '북적'... 02:54
    서울역 귀성길 '북적'..."설에 못 본 가족들 만날 생각에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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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지구 사업에 쟁쟁한 법조인 줄줄이...홍준표는 조국 수사 발언에 곤혹 06:12
    대장 지구 사업에 쟁쟁한 법조인 줄줄이...홍준표는 조국 수사 발언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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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 하루 전 고속도로 상황...천안 일대 정체 급증 01:38
    '추석 연휴 ' 하루 전 고속도로 상황...천안 일대 정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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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쟁점과 수사 전망은? 12:5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쟁점과 수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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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동 도로에서 차량 상가로 돌진...1명 다쳐 00:17
    도봉동 도로에서 차량 상가로 돌진...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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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추석 연휴 대이동 시작... 16:26
    [더뉴스] 추석 연휴 대이동 시작..."비수도권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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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해안 강한 비바람...태풍 밤사이 일본 상륙 02:11
    [날씨] 남해안 강한 비바람...태풍 밤사이 일본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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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줄기 굵어진 부산 최대 120mm 비 예보...오후 4시 최근접 02:00
    빗줄기 굵어진 부산 최대 120mm 비 예보...오후 4시 최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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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태풍 상황은...빗줄기 굵어져 01:53
    울산 태풍 상황은...빗줄기 굵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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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소송 제기... 00:41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소송 제기..."사기 고소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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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의료진·50세 이상 부스터샷 접종 시작...겨울철 대비 '총력' 01:51
    영국, 의료진·50세 이상 부스터샷 접종 시작...겨울철 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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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파부침주' 각오 이준석, 대선 필승 전략은? 01:47
    [영상] '파부침주' 각오 이준석, 대선 필승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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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한복판 '골프 연습'하다 유리창 다 깨져... [제보영상] 01:27
    길 한복판 '골프 연습'하다 유리창 다 깨져...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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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더인터뷰] '취임 100일' 이준석...'여의도 문법' 파괴? 타협? 27:21
    [더뉴스-더인터뷰] '취임 100일' 이준석...'여의도 문법' 파괴?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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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해·제주·경남·동해 태풍특보...주말 일교차 큰 가을 00:42
    [날씨] 남해·제주·경남·동해 태풍특보...주말 일교차 큰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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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태풍 북상에 '긴장'...현재 상황은? 01:52
    울산지역 태풍 북상에 '긴장'...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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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오후 4시 부산 최근접...비바람은 약해 01:35
    태풍 '찬투' 오후 4시 부산 최근접...비바람은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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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에 물 폭탄, 남해안 강풍...가을 태풍 또 오나? 01:52
    제주도에 물 폭탄, 남해안 강풍...가을 태풍 또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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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지구 사업에 쟁쟁한 법조인 줄줄이...윤석열, 박정희 생가에서 봉변 06:57
    대장 지구 사업에 쟁쟁한 법조인 줄줄이...윤석열, 박정희 생가에서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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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52
    "'민지' 비디오로는 부족"...이준석이 본 2030 표심 잡을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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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무야홍' 잡는 하태경?...국민의힘 첫 토론회 분위기는 12:13
    [뉴스큐] '무야홍' 잡는 하태경?...국민의힘 첫 토론회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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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모터보트 2척 높은 파도에 침수돼 00:22
    제주에서 모터보트 2척 높은 파도에 침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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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배스킨라빈스, 해남 고구마로 만든 아이스크림 출시 00:11
    [기업] 배스킨라빈스, 해남 고구마로 만든 아이스크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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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5
    "올해 추석엔 고향 가고 싶어"...서울역에 발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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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9
    "고향 가기 전 검사받으세요"...공항 귀성행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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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신규 확진 2,008명... 15:18
    [뉴스큐] 신규 확진 2,008명..."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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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징역 9년...'정치개입' 유죄 늘어 형량 가중 02:15
    원세훈 징역 9년...'정치개입' 유죄 늘어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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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추석 여야 민심은 전통시장을 타고~♥ 01:25
    [영상] 추석 여야 민심은 전통시장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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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포장된 개선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01:46
    [세상만사] '포장된 개선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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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與, 추석 민심 총력전...野, 첫 토론서 충돌 22:09
    [뉴스큐] 與, 추석 민심 총력전...野, 첫 토론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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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에 1,300mm 폭우·강풍...제주 피해 속출 02:08
    한라산에 1,300mm 폭우·강풍...제주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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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20년 전 추석 귀성길...그땐 그랬지 01:11
    [영상] 20년 전 추석 귀성길...그땐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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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8:08
    [뉴스큐] "명절에 고향 가기 싫다 70%"...가족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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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특보 점차 해제...주말 일교차 큰 가을 날씨 01:04
    [날씨] 태풍특보 점차 해제...주말 일교차 큰 가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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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0
    정부 "재택치료 전국 확대...어제 경기 63명 등 91명 재택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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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16
    [YTN 실시간뉴스] "고향 가기 전 검사받으세요" 터미널·기차역 등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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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보다 더 일본 쪽으로 치우친 태풍...울산, 큰 영향 없었다 01:30
    예상보다 더 일본 쪽으로 치우친 태풍...울산, 큰 영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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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접종률 70% 달성... 01:51
    1차 접종률 70% 달성..."접종 인센티브로 8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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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수도권 유행 '역대 최대'... 02:07
    이번 주 수도권 유행 '역대 최대'..."추석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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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교통상황] 추석연휴 앞두고 귀성차량 많아 정체 극심 01:39
    [실시간 교통상황] 추석연휴 앞두고 귀성차량 많아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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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캠프 총출동" vs "1위 호소"...전략적 선택 작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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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 고흐 새 스케치화 발견, 진품 확인...내년 초까지 전시 00:34
    반 고흐 새 스케치화 발견, 진품 확인...내년 초까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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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생가서 봉변당한 윤석열...홍준표는 '조국 옹호 논란'에 02:46
    박정희 생가서 봉변당한 윤석열...홍준표는 '조국 옹호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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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연휴 이후 감찰 개시 가닥... 02:45
    법무부, 연휴 이후 감찰 개시 가닥..."조직 진단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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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0
    이준석 "근거 없는 자신감 떨치고 개혁 속도 내야 대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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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53
    이준석 "윤석열 적폐 수사 사과는 본인 선택...홍준표 조국 발언은 전략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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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주자 호감도...이재명 34%·윤석열 30%·홍준표 28% 00:50
    대선 주자 호감도...이재명 34%·윤석열 30%·홍준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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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호남 민심 보러 갔나? 캐스퍼 보러 갔나? 01:13
    [영상] 호남 민심 보러 갔나? 캐스퍼 보러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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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지구에 유력 법조인들 줄줄이...이재명 03:08
    대장지구에 유력 법조인들 줄줄이...이재명 "국민의힘이 해먹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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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지지율 30%대로 하락...긍정·부정 격차 20%p 이상 00:59
    문 대통령 지지율 30%대로 하락...긍정·부정 격차 20%p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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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목욕탕에서 집단감염... 02:08
    대구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추석 연휴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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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원화거래 중단' 줄줄이...'코인런 현상' 가시화 02:35
    '폐업·원화거래 중단' 줄줄이...'코인런 현상'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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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손실보상...10월 말 지급 시작 01:41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손실보상...10월 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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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30돈 금팔찌 삽니다"...직거래 가장해 판매자 강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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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00:27
    곽상도 "아들은 화천대유의 월급 직원...이재명이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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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영향권 벗어나...주말 일교차 큰 가을 날씨 00:59
    [날씨] 태풍 영향권 벗어나...주말 일교차 큰 가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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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외무장관, 아프간 대피 작전 실책에 사임 00:38
    네덜란드 외무장관, 아프간 대피 작전 실책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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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2:00
    [뉴있저] "대장동 의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반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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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받긴 했지만 전달자는 없다?...당 진상조사 지지부진 03:03
    [뉴있저] 받긴 했지만 전달자는 없다?...당 진상조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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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올해 추석엔 고향으로" 귀성길 시작...연휴 맞이 여행객도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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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격화되는 '李李 갈등'?...尹, 박정희 생가 '봉변' 12:00
    [뉴있저] 격화되는 '李李 갈등'?...尹, 박정희 생가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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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4:57
    [뉴있저] "김건희 논문 재조사하라"...1인 시위 나선 국민대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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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기차역 선별진료소 '북적'... 03:01
    공항·기차역 선별진료소 '북적'..."떠나기 전 검사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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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 달성...의미는? 04:23
    [뉴있저]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 달성...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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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차 접종 70%' 달성...최대 걸림돌은 언론보도? 02:02
    [뉴있저] '1차 접종 70%' 달성...최대 걸림돌은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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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PD리포트] 물려받은 땅 만 평 일궈...'어린이 행복 도서관'으로 03:29
    [뉴있저PD리포트] 물려받은 땅 만 평 일궈...'어린이 행복 도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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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교통상황] 경부선·논산-천안선 충청권 정체...연휴 기간 통행료 정상 납부 01:47
    [실시간 교통상황] 경부선·논산-천안선 충청권 정체...연휴 기간 통행료 정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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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민당 총재 선거 '4파전'...아베·아소 시대 막 내릴까? 02:34
    日 자민당 총재 선거 '4파전'...아베·아소 시대 막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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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우주인 3명 90일 만에 귀환...내년 독자 우주정거장 '성큼' 02:14
    中, 우주인 3명 90일 만에 귀환...내년 독자 우주정거장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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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드 간판' 이승훈, 4회 연속 올림픽에 '성큼' 00:57
    '스피드 간판' 이승훈, 4회 연속 올림픽에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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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구름 많고 일교차 커...충청·남부 내륙 짙은 안개 01:07
    [날씨] 내일 구름 많고 일교차 커...충청·남부 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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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20년 전 추석 귀성길...그땐 그랬지 01:06
    [영상] 20년 전 추석 귀성길...그땐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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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올해 추석엔 고향으로" 귀성길 시작...연휴 맞이 여행객도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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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기차역 선별진료소 '북적'... 03:01
    공항·기차역 선별진료소 '북적'..."떠나기 전 검사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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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수도권 유행 '역대 최대'... 02:09
    이번 주 수도권 유행 '역대 최대'..."추석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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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접종률 70% 달성... 01:50
    1차 접종률 70% 달성..."접종 인센티브로 8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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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손실보상...10월 말 지급 시작 01:41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손실보상...10월 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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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캠프 총출동" vs "1위 호소"...전략적 선택 작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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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지구에 유력 법조인들 줄줄이...이재명 03:01
    대장지구에 유력 법조인들 줄줄이...이재명 "국민의힘이 해먹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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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생가에서 윤석열 봉변...홍준표, 조국 옹호 논란 03:01
    박정희 생가에서 윤석열 봉변...홍준표, 조국 옹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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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44
    이준석 "윤석열 '적폐 청산' 사과 여부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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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연휴 이후 감찰 개시 가닥... 02:45
    법무부, 연휴 이후 감찰 개시 가닥..."조직 진단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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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에 1,300mm 폭우·강풍...제주 피해 속출 02:09
    한라산에 1,300mm 폭우·강풍...제주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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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에 물 폭탄, 남해안 강풍...가을 태풍 또 오나? 01:46
    제주도에 물 폭탄, 남해안 강풍...가을 태풍 또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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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징역 9년...'정치개입' 유죄 늘어 형량 가중 02:17
    원세훈 징역 9년...'정치개입' 유죄 늘어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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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30돈 금팔찌 삽니다"...직거래 가장해 판매자 강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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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55
    [영상] "살려주세요"...자영업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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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동... 02:03
    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동..."언론 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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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에 각각 징역 25년 00:32
    法, '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에 각각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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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내륙 구름 많고 일교차 커...내일 오전까지 영동 비 01:02
    [날씨] 내일 내륙 구름 많고 일교차 커...내일 오전까지 영동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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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 02:00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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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국 첫 FTA 발효 20년, 01:16
    한국 첫 FTA 발효 20년, "다양한 통상협정으로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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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에...금융권 부실채권 '몸살' 01:55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에...금융권 부실채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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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1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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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01:41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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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01:5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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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02:19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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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56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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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7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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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00:33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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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02:24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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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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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01:2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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