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에 수백억 배당금…'대장동 특혜 의혹' 쟁점은

2021.09.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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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의혹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저희가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부 박창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꾸면서 약 5500억 원을 환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범사업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기자] 5500억 원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건 맞습니다. 땅 일부를 팔아서 돈을 남겼고 또 대장동 인근 터널 공사와 공원 조성을 민간업자가 책임졌습니다. 그만큼 성남시는 돈을 덜 썼습니다. 혹시 사업이 실패해서 민간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환수분은 무조건 챙기도록 미리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민간업자가 실패할 위험성이 아주 적은 사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에 환수된 이익보다 민간업자가 가져간 몫이 너무 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폭등 때문에 많이 배당금을 가져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들조차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배당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이 아니었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예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장동 개발 구역은 아파트 필지가 12개입니다. 이 중에 4개를 화천대유가 가져갔습니다. 경쟁입찰 없이 우선계약으로 금싸라기 땅을 받았습니다. 임대주택 필지 2개를 빼면 40%, 절반 가까이를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당금 4000억 원 말고도 수천억 원을 더 벌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다른 업체들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모두 100:1이 넘는 경쟁을 거쳤습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임대구역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과연 공공이득에 부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화천대유, 이름이 상당히 생소한 작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막대한 이득을 얻었으니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뒷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 회사를 차린 사람, 전직 언론인이죠. [기자] 전직 언론인 김모 씨가 기자 시절에 이런 대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법조기자였던 김모 씨는 당시 인연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거물급 법조인들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하필 이재명 지사 사건을 맡았던 법조인도 포함됐습니다. 그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지사는 자신이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꾸면서 업자들의 노림수가 무산됐고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천대유 관계사 이사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은 법조인이 포함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이 지사 측은 민간 관리회사의 소유자는 비공개여서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이익 규모도 모른다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현직 기자를 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했다, 이거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 같습니다. 박창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1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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