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세금 안 내는 외국인까지 퍼준다?

2021.09.17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팩트체크, 오늘(17일)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따져봤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외국인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국민 12%도 못 받는데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은 왜 주냐, '세금 퍼주기다'라는 주장이 꽤 많습니다.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은 왜 주냐.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 퍼주는 거다. 온라인에선 외국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한 중국 동포가 지원금 못 받게 돼 불만을 토로했다는 게시글이 퍼지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 세금 안 내는 외국인도 받는다? 그럼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맞을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과 가족 관계로 주민등록돼 있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한국인과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금도 내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재난지원금 대상 외국인, 26만5천여 명입니다. 국내에 터를 잡고 장기간 머무는 외국인 156만 명인데, 이 중 17% 수준입니다. 나머지 외국인 대부분이 세금을 내면서도 지원금 못 받습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자영업 하는 외국인을 만나봤습니다. [외국인 자영업자/서울 대림동 : 이번이 다섯 번째잖아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외국인 자영업자/서울 대림동 : 가족들이 영주권 아니면 한국 사람이라 그래야 받을 수 있대요. (건강보험은 내시죠?) 네, 내요.] 이주노동자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똑같이 고통받고, 정부 정책에서는 차별받는다고 반발합니다. ■ 외국인에게 안 주면 '차별'? [우다야 라이/이주노조위원장 (네팔 국적) : 한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금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고 차별적인 시선이 엄청 많고 또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많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을 지급 대상에서 뺀 건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뒤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금 안 주는 건 정부 재량이라 차별이 아니라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주단체들은 "오락가락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인권위에 다시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최재원 기자 , 이경, 임인수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17 51

  • 태풍 '찬투' 제주도에 가장 근접…오후엔 대한해협 통과 02:30
    태풍 '찬투' 제주도에 가장 근접…오후엔 대한해협 통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귀포 강풍·폭우 이어져…도로 잠기고 가로등 쓰러져 02:47
    서귀포 강풍·폭우 이어져…도로 잠기고 가로등 쓰러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해안 비 80㎜ 예상…'태풍 대비' 1만4천여 어선 대피 02:30
    남해안 비 80㎜ 예상…'태풍 대비' 1만4천여 어선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점점 거세지는 14호 태풍 '찬투'…밤사이 제주 '물폭탄' 03:24
    점점 거세지는 14호 태풍 '찬투'…밤사이 제주 '물폭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르면 오늘 1차 70% 돌파…잔여백신 '2차 접종' 가능 02:26
    이르면 오늘 1차 70% 돌파…잔여백신 '2차 접종' 가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라산 이번 주 1100㎜ 비…9시쯤 제주 동쪽 80㎞ 위치 01:10
    한라산 이번 주 1100㎜ 비…9시쯤 제주 동쪽 80㎞ 위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도 최대 6m…만조시간 겹쳐 저지대 '침수 피해' 주의 01:08
    파도 최대 6m…만조시간 겹쳐 저지대 '침수 피해'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성은 USB' 파일 입수·분석…메모엔 '고발장 당에 전달' 02:20
    '조성은 USB' 파일 입수·분석…메모엔 '고발장 당에 전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감사원·성남시·경기도 '대장동 의혹' 감사한 적 없었다 02:14
    감사원·성남시·경기도 '대장동 의혹' 감사한 적 없었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미·영,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지원…중국 01:58
    미·영,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지원…중국 "평화·안정 훼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이기택 대법관, 임기 마치고 퇴임 01:11
    [뉴스체크|정치] 이기택 대법관, 임기 마치고 퇴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대법 00:58
    [뉴스체크|경제] 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 00:57
    [뉴스체크|사회] 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00:53
    [뉴스체크|오늘]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탈리아, 출근할 때 '접종·음성 증명' 그린패스 의무화|아침& 지금 02:58
    이탈리아, 출근할 때 '접종·음성 증명' 그린패스 의무화|아침& 지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근처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마련…18일까지 운영 02:08
    국회 근처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마련…18일까지 운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4호 태풍 '찬투' 예상 경로…언제까지 한반도 영향? 05:57
    14호 태풍 '찬투' 예상 경로…언제까지 한반도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간인 4명 우주여행 시작…첫날 지구 5바퀴 돌았다 01:54
    민간인 4명 우주여행 시작…첫날 지구 5바퀴 돌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다시 2000명대…추석 연휴 확산 비상 11:26
    신규 확진 다시 2000명대…추석 연휴 확산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씨 신체감정 결정 01:38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씨 신체감정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 토론회…무난? 침대토론? 09:45
    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 토론회…무난? 침대토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12:13
    이준석 "정치개혁 선도해 대선 승리"…송영길과 '고발 사주'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호남 쟁탈, 대장동, 설훈…'명낙대전' 속 3가지 전투 10:17
    호남 쟁탈, 대장동, 설훈…'명낙대전' 속 3가지 전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이재명 의혹'? '야당 게이트'?ㅣ썰전 라이브 24:49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이재명 의혹'? '야당 게이트'?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07:02
    [영끌 인터뷰] "코로나로 힘든 시기…금전적 피해 막기 위해 용기 내 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홍준표, 조국 수사 비판했다가 뭇매… 09:43
    [뉴스썰기] 홍준표, 조국 수사 비판했다가 뭇매…"그래도 과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박관천 15:36
    [영끌 인터뷰] 박관천 "'고발 사주', 제보자 논란으로 문제의 핵심 덮으려는 모양새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차 접종률 70% 돌파…의료체계 부담 줄일 '재택치료' 현장은 02:37
    1차 접종률 70% 돌파…의료체계 부담 줄일 '재택치료' 현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옆집 사람이 확진자? 상태 나빠지면?…재택치료 Q&A 01:43
    옆집 사람이 확진자? 상태 나빠지면?…재택치료 Q&A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확산 우려 속 '코로나 추석' 시작…'이건 꼭 기억하세요' 02:43
    확산 우려 속 '코로나 추석' 시작…'이건 꼭 기억하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고향가는 길'…하늘에서 살펴본 귀성 첫날 풍경 01:28
    '추석 고향가는 길'…하늘에서 살펴본 귀성 첫날 풍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썰전라이브] 박관천 15:36
    [썰전라이브] 박관천 "'고발 사주' 의혹, 못 밝히는 건가 밝히기 싫은 건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경기도 내부자료엔…'위험 부담 없는' 대장동 사업 02:59
    [단독] 경기도 내부자료엔…'위험 부담 없는' 대장동 사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천대유 고문에 이재명 '과거 사건' 법조인들 포함 02:21
    화천대유 고문에 이재명 '과거 사건' 법조인들 포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간업자에 수백억 배당금…'대장동 특혜 의혹' 쟁점은 03:14
    민간업자에 수백억 배당금…'대장동 특혜 의혹' 쟁점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8
    이재명 "대장동 가짜뉴스"…이낙연 "상식적이지 않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박정희 생가 찾은 윤석열에 01:58
    박정희 생가 찾은 윤석열에 "어딜 들어가"…참배 막으며 충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중앙지검, 대검 감찰 압수수색…조성은 연이틀 조사 01:48
    [단독] 중앙지검, 대검 감찰 압수수색…조성은 연이틀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시간 대치 끝 설치된 '자영업자 분향소'…정치인 등 조문 행렬 01:58
    8시간 대치 끝 설치된 '자영업자 분향소'…정치인 등 조문 행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카카오 이번엔 '저작권 갑질' 논란…공정위, 전방위 조사 01:54
    카카오 이번엔 '저작권 갑질' 논란…공정위, 전방위 조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인권위, 언론중재법 입법 제동… 00:24
    인권위, 언론중재법 입법 제동…"언론 위축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원세훈 '댓글공작·사찰' 징역 9년…직권남용 모두 유죄 01:36
    원세훈 '댓글공작·사찰' 징역 9년…직권남용 모두 유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농지가 호수처럼 변해…'5일간 1000㎜' 태풍 휩쓴 제주 01:52
    농지가 호수처럼 변해…'5일간 1000㎜' 태풍 휩쓴 제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판 리먼 사태?…'빚 350조원' 헝다그룹 파산 위기 01:41
    중국판 리먼 사태?…'빚 350조원' 헝다그룹 파산 위기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구스뉴스] '유저는 호구가 아니다' 과금·확률에 뿔난 'K-게임' 03:39
    [구스뉴스] '유저는 호구가 아니다' 과금·확률에 뿔난 'K-게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세금 안 내는 외국인까지 퍼준다? 02:27
    [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세금 안 내는 외국인까지 퍼준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4:32
    [밀착카메라] "추석이 더 걱정"…혈액보유량 '빨간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뛰고 뒤집고 순찰까지…토종 '로봇 개' RBQ-5 공개 01:55
    뛰고 뒤집고 순찰까지…토종 '로봇 개' RBQ-5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문 대통령, 청년의날 대담…브걸 민영·한해 참석 04:50
    [백브리핑] 문 대통령, 청년의날 대담…브걸 민영·한해 참석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2:39
    "외교전쟁이었죠"…30년 전 남북 유엔 가입 막전막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아침 최저기온 13도 00:20
    [날씨]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아침 최저기온 13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새 일자리 절반은 고령층...청년에 수조 썼지만 효과↓ 01:58
    새 일자리 절반은 고령층...청년에 수조 썼지만 효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CSI] 03:18
    [CSI] "충전카드 남은 돈은?"…잔액 '꿀꺽'하는 셀프빨래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결혼 등 특별사유 시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더 00:33
    결혼 등 특별사유 시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서울대 관련 오미크론 의심 3건 추가…확진자 밀접 접촉 00:38
    서울대 관련 오미크론 의심 3건 추가…확진자 밀접 접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오후 6시까지 4,149명 확진…어제보다 1,555명↑ 00:45
    오후 6시까지 4,149명 확진…어제보다 1,555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반도체 공급난, 제품 대기 넘어 '내 지갑 울린다' 01:49
    반도체 공급난, 제품 대기 넘어 '내 지갑 울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2:15
    "하루 차이로 연봉 날아갔다"…양도세 완화 8일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1:28
    "비아그라 치매 예방에 효과" 아직 갈 길 멀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스마트폰·자동차값도 들썩…'공급망 리스크' 현실화 01:50
    스마트폰·자동차값도 들썩…'공급망 리스크' 현실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결혼·출산하면 최대 1억 원…신용대출 확대 01:35
    결혼·출산하면 최대 1억 원…신용대출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2:07
    "영끌로 샀는데 1억 넘게 빠져"…집값 상승세 꺾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온라인 매출 늘어도 월급 줄어‥샤넬 직원들 파업 예고 02:41
    온라인 매출 늘어도 월급 줄어‥샤넬 직원들 파업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0:32
    "인니서 3년간 요소 월 1만t 수입"…차량용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정부 00:37
    정부 "종교시설 방역 강화 추진…종교계와 협의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내일부터 수입 요소수 온라인 판매…하루 20ℓ까지 00:32
    내일부터 수입 요소수 온라인 판매…하루 20ℓ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출국 시 인천공항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발급 가능 00:41
    출국 시 인천공항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발급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00:42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비즈&] 현대차그룹, CJ ENM·티빙과 '차량용 OTT 강화' 外 01:58
    [비즈&] 현대차그룹, CJ ENM·티빙과 '차량용 OTT 강화'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흑자 폭은 40% 감소 01:51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흑자 폭은 40%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02:29
    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대표 3명 교체 삼성전자…경계현·한종희 '투톱' 02:15
    대표 3명 교체 삼성전자…경계현·한종희 '투톱'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2 오미크론 서울도 첫 확진…교회발 확산 지속 01:58
    오미크론 서울도 첫 확진…교회발 확산 지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기업] 최태원 00:14
    [기업] 최태원 "한미일 공동 문제 직면...집단 커뮤니티로 해법 모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기업] 스타벅스, 제주 매점 일회용컵 퇴출... 00:16
    [기업] 스타벅스, 제주 매점 일회용컵 퇴출..."내년엔 서울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외인 매수에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2,990선 회복 01:36
    외인 매수에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2,990선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내일부터 시행 00:21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내일부터 시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영상]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 낙관론도…'생각보다 경미' 01:27
    [영상]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 낙관론도…'생각보다 경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슈현장] 신규 확진 4,954명…'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 20:07
    [이슈현장] 신규 확진 4,954명…'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경제읽기] 내달부터 대출 더 어렵다…전세대출 규제 재가동 14:32
    [경제읽기] 내달부터 대출 더 어렵다…전세대출 규제 재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가계 빚 '원금 상환 유예' 3차 연장... 01:35
    가계 빚 '원금 상환 유예' 3차 연장..."재신청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