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견이 다시 주인에게"…동물보호법의 허점

2021.09.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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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견이 다시 주인에게"…동물보호법의 허점 [앵커] 현행법상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구조해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가슴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는 여성. 이 여성은 동물 학대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5일간의 격리 보호 기간이 끝난 후 강아지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 비용만 내면 학대를 한 주인이 동물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지만.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뿐입니다. "동물이 소유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결국은 소유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든 동물보호단체든 학대자로부터 소유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대자가 학대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키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원에서 (동물 학대자를) 처벌을 할 때 앞으로 몇 년간 동물을 키우지 말아라는 가처분 조치를 같이 할 수 있게하는 입법도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091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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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20만 명 방문…제주 방역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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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확인 후 고향갈래요"…검사소마다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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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권주자, 한가위 민심 잡기 '총력전' 03:36
    여야 대권주자, 한가위 민심 잡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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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1번지' 종로 보궐선거 '빅 매치' 성사되나 02:02
    '정치 1번지' 종로 보궐선거 '빅 매치'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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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수사' 동시에 겨눈 검·경·공…중복수사 우려 01:52
    '고발 사주 수사' 동시에 겨눈 검·경·공…중복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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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자금흐름 내사… 01:35
    경찰, 화천대유 자금흐름 내사…"FIU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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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시공사 간부 2명, '화천대유 선정' 내외부 평가 참여 00:46
    성남도시공사 간부 2명, '화천대유 선정' 내외부 평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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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석 전까지 대체로 맑음…한가위 전국 비 01:30
    [날씨] 추석 전까지 대체로 맑음…한가위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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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금방 갈게요"…김포공항 종일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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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맞고 갑니다"…기차역·터미널마다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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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0
    "음성 확인 후 고향갈래요"…검사소마다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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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이동에 감염도 확산?…'위드 코로나' 추석이 갈림길 01:54
    대이동에 감염도 확산?…'위드 코로나' 추석이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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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앞두고 2천명대 확진…수도권 74% 육박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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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 종교 관련 교육시설서 무더기 확진…대표 목사도 감염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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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권주자 추석에 뭐하나…與 호남으로, 野 예능·소통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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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와이드] 추석 연휴 첫날, 역대 네 번째 규모 확진자 발생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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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가시권 접어든 '위드 코로나' 시대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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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브스픽] ILO, 이번엔 전공의 요청 받았다…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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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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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2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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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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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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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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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사전투표 조작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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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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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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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01:52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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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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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0:4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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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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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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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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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차기 회장 "처벌 시 총파업"...정부 "선결조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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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죄 졌습니다" 사죄의 절…벚꽃축제 앞둔 속초시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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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언제부터 마약했나" 고개숙인 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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