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인협의체…대안 제시에도 '공회전'

2021.09.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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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8인협의체…대안 제시에도 '공회전'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과 '허위·조작보도 정의' 등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5배에서 3배로 낮추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정보도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091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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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화천대유 자금흐름 내사…"FIU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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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금방 갈게요"…김포공항 종일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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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맞고 갑니다"…기차역·터미널마다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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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확인 후 고향갈래요"…검사소마다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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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권주자 추석에 뭐하나…與 호남으로, 野 예능·소통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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