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콕콕] 대선 때마다 사형제 집행 공약 논란..."더 세게!"

2021.09.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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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대선 이슈를 점검하는 '대선 이슈 콕콕'입니다.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선 정국에서도 사형제 집행 부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사형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갓 20개월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 모 씨. 아이스박스 안에서 발견된 피멍으로 얼룩진 아이의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양 모 씨 / 살인 피고인 (지난 7월) : (혐의 인정하십니까?)….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에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출소 석 달여 만에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강윤성 / 피의자 (지난달 31일) :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이러자 대선 정국의 단골 메뉴인 사형제 집행 재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보수 정치인들이 지난 1997년 이후 중지돼 온 사형 집행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꺼낸 건 역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지난 1일) :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를 인권 후진국이라고 매도를 하지만 일본은 매년 수십 명 사형을 집행합니다. 미국도 매년 수십 명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럼 미국 일본이 인권 후진국인가요?] 지난 2017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사형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물론, 당선되면 흉악범을 사형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아동학대 범죄에 한정했지만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 (지난 3일) : 악마보다 더한 악마니까 이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전 총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히려 흉악범을 사형시키겠다는 홍준표 의원을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에 빗대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지난 1일) :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 식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사형제 이슈가 자리 잡은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 표명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보통 민주 진영의 경우 인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만큼 사형제 집행 반대는 물론 아예 폐지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사형제 자체가 존재하는 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1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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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사당동 3층 건물에서 불...1명 사망 00:13
    서울 사당동 3층 건물에서 불...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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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아파트 옥상에서 불...주민 2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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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단기 알바' 사상 최대...'청년 폐업'은 급증 02:46
    '초단기 알바' 사상 최대...'청년 폐업'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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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거둔 세금' 1조 8,000억...산업부 산하 벌칙성 부과금 1,100억 02:19
    '잘못 거둔 세금' 1조 8,000억...산업부 산하 벌칙성 부과금 1,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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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00:31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잠수함 계약 파기는 국익 차원...후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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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 창구?' 국방 헬프콜 상담, 지휘관 연계 증가...은폐 방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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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주,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우승...통산 12승째 00:33
    김효주,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우승...통산 12승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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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현, KPGA 시즌 2승...역대 10번째 통산 10승 고지 00:33
    박상현, KPGA 시즌 2승...역대 10번째 통산 10승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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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여 명 태운 낚싯배 화재...연휴 해상 사고 잇따라 01:53
    20여 명 태운 낚싯배 화재...연휴 해상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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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확진 1,910명...토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 01:58
    코로나19 신규확진 1,910명...토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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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둔 전통시장...장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북적' 01:56
    추석 앞둔 전통시장...장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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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정상외교 돌입 02:36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정상외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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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무면허·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까지...장제원 아들 체포 02:06
    이번엔 무면허·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까지...장제원 아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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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새 총리 유력 고노·기시다 02:35
    日 새 총리 유력 고노·기시다 "한국이 먼저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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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호남 토론회서 '대장동' 격돌..."부정 있으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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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복싱 영웅 파퀴아오 대선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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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에펠탑에서 아슬아슬 줄타기...70m 높이서 센강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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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확진 1,910명...토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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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벌초 모임 등 집단감염 속출...추석 이동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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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 차량 꼼짝 마"...하늘·땅에서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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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호남 토론회 '명-낙' 격돌..."부정 있으면 사퇴" vs "역대급 일확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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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 국민의힘 김기현 등 고발... 00:28
    이재명 측 국민의힘 김기현 등 고발..."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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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거둔 세금' 1조 8,000억...산업부 산하 벌칙성 부과금 1,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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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말까지 국민 70% 접종 가능"...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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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추가접종 시기상조...제한 접종도 다음 주말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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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폐 창구?' 국방 헬프콜 상담, 지휘관 연계 증가...은폐 방지 시급 02:18
    '은폐 창구?' 국방 헬프콜 상담, 지휘관 연계 증가...은폐 방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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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새 총리 유력 고노·기시다 "한국이 먼저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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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야만적 처사로 동맹 위기"...미·호주, 프랑스 달래기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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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농] 포도 판도 확 바꾼 샤인머스캣..."농가 소득도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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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게이트" vs "이재명 게이트"...'대장동' 의혹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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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이혼에 공격 말라"…이재명 "모든 책임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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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내가 도운 건 고유정 남편" 이수정, '이해 발언' 해명...사퇴요구는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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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동연, 혼외자 의혹 사실상 인정…李 02:23
    조동연, 혼외자 의혹 사실상 인정…李 "국민 판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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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국이냐 봉합이냐…출범 사흘 앞둔 '윤석열 선대위'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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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 발생…시설 내 첫 집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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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오늘 울산서 이준석과 접촉 시도…선대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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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생활 논란' 조동연 09:52
    '사생활 논란' 조동연 "송구"…민주당 "국민 정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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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윤석열 "마음의 정리를 하고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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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와이드] 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이재명 '매타버스' 호남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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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kt 박경수 02:28
    kt 박경수 "남은 시간은 1~2년, 내년에도 이 행복함 느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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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구세군 등에 성금…"더 많은 온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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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싸안은 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직접 소통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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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봉합' 윤석열-이준석 부산 합동일정..."져서는 안 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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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화생방 부대 한국 순환배치…"WMD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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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윤석열·이준석 합동 일정 "당 중심의 선거운동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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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부스터샷 조기시행…휴가 복귀자 격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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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북 민심 탐방 이틀째...윤석열, '갈등 봉합' 이준석과 부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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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김종인 합류에 "백의종군...날 이용했다면 훌륭한 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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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북 매타버스 이틀째…새만금·남원의료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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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도 쑥쑥' 대선 후보 예능감은 누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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