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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이두아 /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남 대장지구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반격에 나선 가운데, 야권에선 이 지사의 후보직 사퇴와 특검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두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대장지구 특혜 의혹, 아마 추석 밥상 위에 이 두 가지 화두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장지구 개발 의혹 관련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입장 먼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저는 이게 토건비리 세력과 국민의힘의 부정 커넥션, 국민의힘 게이트가 땅속에 은폐돼 있다가 살아남아 새로운 얼굴로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 (민주당이) 증인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익의 사익화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관련자들의 연관 관계, 허가 과정에서 졸속 심사 여부, 금융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앵커] 양측의 입장 듣고 오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공익의 사익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토건비리 세력과 국민의힘의 부정 커넥션이다.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 상당히 복잡합니다. 먼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조기연] 대장동 지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남과 분당 사이에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땅이었고요. 2004년 한나라당 시장 재임 시절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경에 LH에서 공공개발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 공공개발 추진을 저지하고 민간 개발로 이것을 전환시키려는 로비나 불법이 시작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2015년에 관련자들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추진이 되다가 사업이 다시 좌초됐던 것을 2015년에 이재명 시장이 공공개발로 전환해서 지금에 이른 것인데요. 지금 이재명 시장 측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게 당초에 2010년 과정에서 그 업자들이 개입해서 한 것처럼 민간개발로 추진이 됐다면 이 수익의 전부가 다 민간업자들의 수익으로 귀결될 것을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공공개발에 기본적으로 5500억가량의 공공이익환수를 확정해놓고 시작한 사업이었고, 그것이 결국에 환수가 돼서 공공에 다시 환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기존의 민간기업에서 공익으로 환원한 첫 번째 사례로 모범적인 사업 사례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간개발 과정에 그 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민간개발 특혜를 막고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모범사례다.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은 이건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금 화천대유라는 업체 그리고 그 관련한 펀드의 배당금 이 부분인데 화천대유라는 개발업체, 불과 3년 만에 배당금 557억 원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행사 지분을 봤더니 비중이 한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투자금은 5000만 원. 물론 그 이후에 사업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수익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아] 사실이 부분은 누군가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입주민들조차 청와대에 이 부분을 청원을 올릴 정도로. 이거를 왜 그러면, 나중에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위험은 공공이 지고 수익은 몇 명 안 되는 개인이 다 가져갔을까. 이게 가장 큰 의문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개인이 누군지 밝혀달라. 그리고 그 개인이 누구랑 관련돼 있고 실제 어떤 사람들이, 밝혀지는 사람들이 돈을 다 그럼 갖고 갔는지 아니면 그 뒤에 누군가 배후가 있는지 이걸 밝혀달라는 거고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냐 하면 과밀학급, 도로 인프라 이런 모든 게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성남시가 돈을 더 갖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공익의 사익화라는 게 개인이 갖고 갔던 돈 중에 성남시가 더 갖고 갈 수 있었던 돈이 있으면 더 갖고 와서 그 지역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데 더 해결을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목적법인 이걸 시행하는 회사가 지분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런 경우에 민간이랑 같이 하더라도 50% 이상을 반드시 지분을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이익이 민간이 다 갖고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개발은 공공에서 반드시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게 돼 있어서 여기도 50만 원 해가지고 50억 중에 50% 조금 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천대유에서 1%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SK증권에서 특정 금전 신탁으로 6%를 갖고 있고 또 은행, 보험회사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점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배당은 1830억 원을 3년 동안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3년간 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577억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에서는 3463억. 8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억 갖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5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또 600 몇 억 갖고 가고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7% 화천대유 연결된 관계자가 3년간 4040억 원을 갖고 갔는데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인데 1830억 원밖에 못 갖고 왔을까? 이 지분 구조를 누가 설계했고 왜 이렇게 됐을까? 시민들은 궁금하죠. [앵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 사업의 설계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YTN 취재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이익을 우선 배당받도록 하는 대신에 배당금이 1822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건 지분에 따라서 나눈 게 아니라 상한선을 굳이 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혹의 시선인데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걸 지금 결과적으로 막대한 투자수익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 우선주나 보통주 지분 구조로 볼 때 비율에 비해서 덜 가져갔던 것 때문에 마치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상한을 둬서 다른 특정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인데요. 사업 개시, 이 사업개발에 대한 구조나 특징을 알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대장지구 사업은 물론 입지 자체가 아주 노른자위 땅이라고 그래서 개발수익이 기대되는 것은 맞았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대세 상승기에 접어드는 시점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투자수익이 보장돼 있는 시점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미 민간이냐 공공이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패를 계속 겪었기 때문에 업자들도 쉽게 달려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때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재명 시장 측이 접근을 해서 공공개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사업과 관여했던 사람들을 다 걷어내고 컨소시엄의 입찰 심사를 거치고 그것을 통해서 성남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하나은행 주도 컨소시엄이 선정된 겁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거고요. 그 시점에서 1800원의 배당금이라든가 사업투자이익을 약정이라는 것은 사업수익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만큼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의 요구는 당시에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요구한 거고 당시 화천대유라든가 투자업자, 금융기관들은 리스크를 떠안고 일단 그걸 보장하더라도 기대의 수익이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시작했던 사업이죠. 그래서 그 상한을 지금 결과적으로 화천대유라든가 금전투자신탁에 참여했던 천화동인 측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결과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이 실패했으면 사실은 단지 사업 실패를 넘어서 횡령 배임이라든가 형사적 문제까지 감당하고 뛰어든 사업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온 투자 수익의 규모를 가지고 당시에 약정된 1800억 규모의 공공 환수 금액을 일정한 돈을 더 할 수 있으면서도 제한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평가지 개시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입지는 노른자위 땅이지만 지금 부동산이 활황일지 불황일지 모르는 상황에 리스크를 떠안고 사업에 참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신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올라서 따라온 이익이지 이게 특혜는 없었다, 이런 해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그래서 화천대유 관계자도 천운이 따랐고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할 줄 몰라서 우리가 운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통 이런 개발사업은 부지 구입, 인허가 분양인데 이건 분양은 거의 확실시됐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난 판교잖아요. 그리고 부지 구입하고 인허가는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했기 때문에 이게 위험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분들의 진술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거 갖고도 대장동 개발이 본인의 가장 큰 업적이고 5500억 이상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게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업적 홍보를 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도 받고 대법원까지 재판도 받았어요. 이 부분은 무죄가 됐죠. 무죄가 됐는데 거기에서 관련자들 나와서 계속 얘기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 대장동 개발은. 그리고 위험이 전혀 없다. 그래서 5500억 이런 수익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왜 이게 말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요즘 와서 싱크,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이건 100% 특수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절대 발을 담그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100% 특수수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게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금융기관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금 출자를 해요. 금융기관들이 자본금 출자도 하고 보통 이런 파이넨싱 하면 대출도 사실은 화천대유 같은 데서 이런 사업 규모 이 정도 1조 5000억 정도의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1조 원 규모. 다 대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출도 해 주고. 그러면 화천대유가 5000만 원의 출자회사인데 그걸 믿고 해 주지는 않고요.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금융기관이 자신들이 자본금도 출자하고 대출도 해 주는 건데 뭐가 고위험, 고수익인지 이 부분도 그러면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이 부분 한 가지만. 지금 2015년 사업 개시 당시의 수익의 리스크 문제하고 이후에 이재명 시장의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의 언급을 지금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허위사실 공표한 내용은 뭐였냐면 5503억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얘기를 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다 보니까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이게 허위사실이 아닌 근거들을 얘기했던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언급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2015년 사업 개시 당시의 리스크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하나 평가하고 싶고요. [이두아] 그 부분은 조금 변호사님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의 진술조서를 재판기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업이 아주 안정적이고 위험이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화천대유 누구 거냐.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과 관련이 돼 있다, 이런 근거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두아] 이 당시에 성남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 실제적으로 판단을 한 사람은 유동규라는 도시개발공사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구조가 왜 이렇게 됐냐,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경기관광개발공사 사장까지도 되세요. 이런 부분은 실제 이분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고도 했으면 배임이겠죠. 그리고 본인이 혼자 다 판단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는 저는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지고 감사도 이루어지고 국정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갖는 의문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의문이 많고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관여한 부분이 없는지. 그러면 몰랐으면 무능이고요. 알았으면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건지. 무능했는지, 배임이었는지 밝혀달라는 거죠. [앵커] 이재명 지사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말고 천화동인이라는 금융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호는 화천대유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2호부터 7호까지 봤더니 6명 투자자가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아까 앞서 말씀하신 MB 정부 시절에 민간개발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그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런 백드롭을 걸고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이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분명하죠.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에 대한 환기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데 이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러난, 관련된 인물들을 보면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가 관련된 인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재명 시장의 소유 내지는 특혜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관성이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인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후에 화천대유의 고문이나 또 관여되신 분들, 법조인 명단들을 보더라도 오히려 국민의힘 측 관련된 분들이 더 많아요. 이재명 시장 측은 전혀 없고요. 이게 누구 것인가의 문제를 자꾸 던지는 것은 이게 실소유자가 이재명 전 시장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 제기 수준인데 관련된 어떤 내용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 있는 인사들도 없고 어떤 자금의 흐름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거나 의혹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소유주 논란을 계속 야기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이사,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알지도 못하고 당시에 이 사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해서 또 이후에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다 납득할 수 있다. 이재명 시장과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이 사업 절차를 설명을 하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수사를 이재명 시장이 직접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재명 시장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두아]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구조를 누가 짰느냐가 중요하죠. 수익을 얻어간 사람도 중요한데 그중의 일부가 새누리당 과거 의원하고 친한 사람이었다, 이러는데 성남에서 있으면 그 사람이 새누리당 과거 전직 의원하고 친했을 수도 있지만 성남시장하고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힘 게이트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그것도 의혹이 명확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국힘 게이트라면 본인이 가장 최대 업적이라고 하는, 성남시장 때 업적이라고 하는 게 국힘 게이트라면 그렇게 무능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구조랑 관련해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희가 궁금한 게 왜 1%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주를 다 갖고 있어서 그렇게 수익을 많이 갖고 갈까, 그게 너무 이상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상한선을 왜 정해두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은 수익이 고위험이니까 이 정도 수익만 가져가고 그렇게 구조를 짰다고 하시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위험이 좀 있다, 보통주를 여기 공공개발 하는 데서 다 안 갖고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우선주를 취득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우선 배당 받은 뒤에 보통주에도 배당을 참여할 수 있게 하지, 이 경우처럼 우선주만 취득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누가 의사결정에 관여해서 짰는지를 꽉 확인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SK 특정 금전신탁, 천화동인 실제 소유주하고 투자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상황에서 지금 검찰도 자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의아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지금 화천대유에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고문으로 대거 영입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그리고 직원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곽상도 의원 자제분들이 여기서 직원으로 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주목하는 인물이 여야가 각기 다른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자꾸 어떤 관련성을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화천대유가 개개인의 전직 법조인이라든가 유력 인사들을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적어도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서, 이 사업을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이 사업 규모 정도의 사업을 할 때 회사 직원이 16명이다, 이게 지금 턱없는 분들을 회사에서 영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하게 정관계 로비용 인사였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사업 개시 직후 임명됐다 특검을 하시면서 그만두신 건데 그렇게 형식적인 지위나 이것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언급하시는 게 권순일 대법관인데 이분의 재판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재판과 이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단서라든가 의혹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재판의 대법관이었다는 것과 그 관련된 자산운용사의 고문으로 갔다는 것인데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 없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마치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짧게요. [이두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영수, 권순일 이런 분들은 유명한 법조인들이지만 사실은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랑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캠프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방송을 해보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은 가장 핫한 영입 대상이다, 고문변호사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순위로 영입하고 싶어하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죠? 여기가 그렇게 법률 분쟁이 많거나 가장 핫한 회사인가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하시면서 정부 서열, 의전서열 6위였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대법원 재판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왜 고문료 안 밝히시나요? 밝히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바로 하루 만에 왜 사임하셨을까요? 이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화천대유를 몰랐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나와요. 그래서 판결문에도 나오고 1심, 2심 판결문에도 수십 차례 화천대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사건 전원합의체로 하면서 이 부분을 화천대유 이름을 몰랐다고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물음표들은 있는데 인과관계는 아직 설명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감사, 특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이 얘기가 진척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지금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수처 수사, 그리고 감찰에 이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도 수사를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수사가 진척된 상황입니까? [조기연]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는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엊그저께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형사정보시스템에서 지 모 씨의 판결문을 접속한 분이 수사정보기획관실의 검찰 직원이고 그분이 한 명 포함돼 있다. [앵커] 손준성 검사와 같이 일했던 분... [조기연] 그분 중의 한 분이 접속했다는 게 확인됐다는 보도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실제 고발장이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수사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수처 수사도 있고 검찰 수사도 있는데 관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적극적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사실도 그렇고 혐의점이 확인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범위에 있기 때문에 검찰 또한 이렇게 큰 의혹이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공수처나 검찰이나 신속히 수사해서 결과를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핵심 증거들이 사라졌을 가능성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확인된 것처럼 형사정보시스템 로그 기록이라든가 관련 직후 확보될 수 있는 직접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지금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빨리 밝혀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고발장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느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이 윤 전 총장이 관여가 됐느냐, 이 세 가지인데요. 윤 전 총장의 캠프에 계시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두아] 이 부분은 사실은 공수처와 검찰 그다음에 이제는 국정원장까지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검찰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다 이 사건에 나서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사도 10여 명 더 파견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를 상대로 검찰, 공수처, 국정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나선 적이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손준성 검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김웅 의원이랑 어떤 관계였는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전혀 알 수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는데 이 부분 실체가 빨리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뿐만 아니라 이만큼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제보 사주 의혹. 그리고 박지원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도 야당에서 고발한 사건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정원법이 위반됐는지, 정치 관여를 하고 있는지, 국정원장이. 이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야당은 항상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 사건도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해서 국민들한테 의혹이 없는지 보여주시고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선거 중립,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거나 인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 말고도 윤 전 총장 주변 인물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인데 윤 전 서장 측근 최 모 씨 자택, 사무실 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6년 전에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청문회 때도 증언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관련이 앞으로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서 받고 있는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당시에 윤우진 세무서장에 대해서 변호인을 소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윤우진 서장 본인도 그렇게 진술을 했고 윤석열 총장 관련된 녹취도 나왔습니다, 언론 취재 과정에서. 본인이 소개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선임했느냐? 안 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소위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소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사실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윤우진 서장의 원래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아마 들여다 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인하다가 그게 녹취라든가 윤우진 서장 본인의 말로 확인이 되니까 법리적용의 문제로 이걸 부인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검찰의 최고 수장, 당시는 중수부의 부장이셨을 텐데요. 그런 분이 관련된 사건, 또 핵심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에 변호인을 소개했다면 이 사안 자체로는 가볍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검찰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두아] 저도 반론할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인터뷰를 하다가 자기도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소개한 게 아니다라고 다시 정정해서 말한 인터뷰가 있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청문회에서 녹취가 나오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총장 후보였죠. 검찰총장 후보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윤대진 국장이 원래 소개를 했지만, 동생이 소개를 했지만 윤대진 검사가 곤란할까 봐 말을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해명을 해서 청문회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이 모두 납득이 돼서 넘어간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총장 그만두고 나와서 대선 후보가 돼 있는데 또 수사를 하고 무혐의가 났던 걸 또 알아보고 이러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면 정말 실체적인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야당의 대권 유력 주자에 대한 핍박의 수단인지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총장 주변에서 이외에도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자금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추석 이후에도 서초동, 여의도, 계속 공방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두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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