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넘어간 이재용 취업제한 고발...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2021.09.20 방영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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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취업제한 위반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13일 가석방 직후) ;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석방 당일엔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방문하고,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고용 방안이 발표되는 등 물밑 경영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 취업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사회라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노동·시민단체는 즉각 검찰 고발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돼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박현용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난 1일) : 오늘날의 법은 경제권력에 의해 허울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적용이 이뤄져야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한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것인바….]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취업제한 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고 지난 6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14조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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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오는 23일부터 거리 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00:40
    제주도, 오는 23일부터 거리 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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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전면전...이재명 '정면돌파' vs 국민의힘 '특검' 01:39
    대장동 의혹 전면전...이재명 '정면돌파' vs 국민의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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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일요일 기준 최다... 01:45
    역대 일요일 기준 최다..."연휴 뒤 점진적 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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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잊은 '선별 진료소'... 02:33
    추석 연휴 잊은 '선별 진료소'..."아프면 반드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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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자 4백 명대...연휴 기간 재확산 우려 02:00
    비수도권 확진자 4백 명대...연휴 기간 재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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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교통상황] 막바지 귀성 행렬...고속도로 곳곳 정체 01:43
    [실시간 교통상황] 막바지 귀성 행렬...고속도로 곳곳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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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서 이틀째 흙탕물...불법 체류자 탈주했다 검거 02:01
    수돗물서 이틀째 흙탕물...불법 체류자 탈주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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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석 전국 비...저녁 대부분 그쳐 01:17
    [날씨] 내일 추석 전국 비...저녁 대부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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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대학에서 총기 난사...8명 사망·24명 부상 00:36
    러시아 대학에서 총기 난사...8명 사망·2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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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사무총장 00:46
    UN 사무총장 "미·중 관계 빨리 회복해야" 신냉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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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 보고서 기록] 강릉 이야기 41:39
    [YTN 탐사 보고서 기록] 강릉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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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교통상황] 귀성길 정체 해소...상행선 일부 혼잡 01:49
    [실시간 교통상황] 귀성길 정체 해소...상행선 일부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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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넉넉한 한가위 02:15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넉넉한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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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자금 흐름 분석...연휴 이후 추가 소환 검토 01:51
    경찰, '화천대유' 자금 흐름 분석...연휴 이후 추가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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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석 '집토끼' 잡아라...호남 경선·컷오프 공략 02:37
    여야, 추석 '집토끼' 잡아라...호남 경선·컷오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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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완료 80% 싱가포르, 연일 천 명대 확진...국내도 미접종자 577만 명 '뇌관' 02:15
    접종 완료 80% 싱가포르, 연일 천 명대 확진...국내도 미접종자 577만 명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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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49.8%...정부 02:14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49.8%...정부 "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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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요양병원 추석 면회 허용되자 서둘러 예약을 해 엄마를 만나는 딸 02:14
    [자막뉴스] 요양병원 추석 면회 허용되자 서둘러 예약을 해 엄마를 만나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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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객만 20만 명...제주도 01:50
    방문객만 20만 명...제주도 "방문 전 검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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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보건당국, 부스터 샷 접종 대상 확대 시사 02:25
    미 보건당국, 부스터 샷 접종 대상 확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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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교통상황] 내일 양방향 극심한 정체...오후 3~4시 무렵 절정 01:41
    [실시간 교통상황] 내일 양방향 극심한 정체...오후 3~4시 무렵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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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힘입어" 글로벌 혁신지수 5위...아시아선 첫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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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노, '탈원전' 말 못 하는 이유...자민당 '친원전' 의원들 세 과시 본격화 02:12
    日 고노, '탈원전' 말 못 하는 이유...자민당 '친원전' 의원들 세 과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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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文, SDG 고위급회의 연설 05:29
    [현장영상] 文, SDG 고위급회의 연설 "협력하는 것이 위기 극복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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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BTS, 유엔 무대 연설 06:49
    [현장영상] BTS, 유엔 무대 연설 "미래세대의 이야기 전하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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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자금 흐름 분석...연휴 이후 추가 소환 검토 01:50
    경찰, '화천대유' 자금 흐름 분석...연휴 이후 추가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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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전면전...이재명 '정면돌파' vs 국민의힘 '특검' 01:40
    대장동 의혹 전면전...이재명 '정면돌파' vs 국민의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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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석 '집토끼' 잡아라...호남 경선·컷오프 공략 02:40
    여야, 추석 '집토끼' 잡아라...호남 경선·컷오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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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지율 1위...이재명 한주 새 4.2%p 하락 00:51
    윤석열 지지율 1위...이재명 한주 새 4.2%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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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면접 여론조사서 이재명 27.8%...윤석열 18.8% 00:48
    전화 면접 여론조사서 이재명 27.8%...윤석열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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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일요일 기준 최다... 01:46
    역대 일요일 기준 최다..."연휴 뒤 점진적 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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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객만 20만 명...제주도 01:56
    방문객만 20만 명...제주도 "방문 전 검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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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49.8%...정부 02:14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49.8%...정부 "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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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02:46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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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넉넉한 한가위 02:15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넉넉한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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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BTS와 유엔 무대 연설...국제사회 연대 강조 02:29
    문 대통령, BTS와 유엔 무대 연설...국제사회 연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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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한류 힘입어" 글로벌 혁신지수 5위...아시아선 첫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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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서 이틀째 흙탕물...불법 체류자 탈주했다 검거 02:03
    수돗물서 이틀째 흙탕물...불법 체류자 탈주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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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장애인복지재단 10년 파행 운영"...내부 직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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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집값 폭등했는데...한국은 양호한 수준? 02:59
    [팩트와이] 집값 폭등했는데...한국은 양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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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빠르게 불어나는 20대 대출잔액... 00:38
    더 빠르게 불어나는 20대 대출잔액..."전·월세 용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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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물가 안 오른 게 없네...햄버거 9%·김밥 5%·소고기 4%↑ 00:45
    외식물가 안 오른 게 없네...햄버거 9%·김밥 5%·소고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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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외식?...밀키트 '폭발적 성장' 02:11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외식?...밀키트 '폭발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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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신고'...가상화폐 '산 넘어 산' 02:23
    코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신고'...가상화폐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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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잊은 '선별 진료소'... 02:25
    추석 연휴 잊은 '선별 진료소'..."아프면 반드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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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완료 80% 싱가포르, 연일 천 명대 확진...국내도 미접종자 577만 명 '뇌관' 02:14
    접종 완료 80% 싱가포르, 연일 천 명대 확진...국내도 미접종자 577만 명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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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보건당국, 부스터 샷 접종 대상 확대 시사 02:20
    미 보건당국, 부스터 샷 접종 대상 확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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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우리 SLBM에 첫 반응... 02:19
    北, 우리 SLBM에 첫 반응..."초보적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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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노, '탈원전' 말 못 하는 이유...자민당 '친원전' 의원들 세 과시 본격화 02:42
    日 고노, '탈원전' 말 못 하는 이유...자민당 '친원전' 의원들 세 과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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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대학에서 총기 난사...6명 사망·28명 부상 00:26
    러시아 대학에서 총기 난사...6명 사망·2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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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여성 공무원 출근 금지" 본색 드러낸 탈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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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나리아제도 화산 폭발...용암 300m 치솟아 1만 명 대피 02:15
    카나리아제도 화산 폭발...용암 300m 치솟아 1만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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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먹고 안 쓰는 추석 선물... 02:20
    안 먹고 안 쓰는 추석 선물..."쌓아놓지 말고 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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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전면전...이재명 전주보다 지지율 하락 27:13
    '대장동' 의혹 전면전...이재명 전주보다 지지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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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에 요란한 비...남해안·제주도에 100mm 이상 01:18
    [날씨] 내일 전국에 요란한 비...남해안·제주도에 1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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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미크론 확진 부부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에 접촉자 급증 03:18
    오미크론 확진 부부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에 접촉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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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1:18
    [단독] "왜 찍냐" 팬 때린 '징맨' 황철순…당시 폭행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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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내일 오전까지 비 또는 눈…도로 살얼음 유의 01:40
    내일 오전까지 비 또는 눈…도로 살얼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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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집단 폭행' 가해 여중생들‥영상까지 유출 01:52
    '집단 폭행' 가해 여중생들‥영상까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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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96살 할머니에 '몹쓸 짓'...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03:08
    96살 할머니에 '몹쓸 짓'...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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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난 1주간 전국 유·초중고 학생 3천394명 확진…또 역대 최다 03:18
    지난 1주간 전국 유·초중고 학생 3천394명 확진…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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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부산 주간보호시설 집단감염 등 158명 신규 확진(종합) 03:18
    부산 주간보호시설 집단감염 등 158명 신규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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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고발 검토(종합) 03:18
    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고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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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생후 29일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7년 00:34
    생후 29일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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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브리핑] 60세 이상 위중증 2명 중 1명 돌파감염… 08:14
    [브리핑] 60세 이상 위중증 2명 중 1명 돌파감염…"추가 접종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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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조치 내일 발표… 02:31
    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조치 내일 발표…"집합금지도 검토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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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40대 부부·지인 접촉자만 최소 67명 03:18
    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40대 부부·지인 접촉자만 최소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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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천과 달랐다…김해 '흉기 난동' 실탄 제압, 신속 대응 평가 01:37
    인천과 달랐다…김해 '흉기 난동' 실탄 제압, 신속 대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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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변론'에 '뒷돈' 의혹...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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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식사 중 우는 원생 머리 때린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01:43
    식사 중 우는 원생 머리 때린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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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흉기들고 대낮 도심 자해소동…31년차 베테랑 경찰관 맞닥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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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지하철 승무원이 CCTV로 불법 촬영…직위해제 00:35
    지하철 승무원이 CCTV로 불법 촬영…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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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22
    "오미크론, 대유행 종식 앞당길 수 있다" Vs "델타를 보면 치명률 높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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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신호수 무시하고 건널목 진입한 차량‥열차에 '쾅' 01:49
    신호수 무시하고 건널목 진입한 차량‥열차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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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새벽 빈 공장서 '탕탕탕'…흉기 위협 무단침입자 실탄 제압 01:37
    [영상] 새벽 빈 공장서 '탕탕탕'…흉기 위협 무단침입자 실탄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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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곳곳 약한 비·눈…내일 아침 서울 0도 01:10
    [날씨] 곳곳 약한 비·눈…내일 아침 서울 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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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북도 03:18
    경북도 "오미크론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 탑승 1명 격리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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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접촉자만 가족·지인 등 최소 272명(종합) 03:18
    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접촉자만 가족·지인 등 최소 272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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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고발 검토(종합2보) 03:18
    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고발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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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번지시선] 나란히 앉은 이재명·윤석열…조찬기도회 참석 外 01:46
    [1번지시선] 나란히 앉은 이재명·윤석열…조찬기도회 참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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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지역사회 전파 이미 시작? 11:22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지역사회 전파 이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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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엠빅뉴스] 부실 대응 비난에 '특훈' 돌입..흉기 난동범에 실탄 발사도 02:59
    [엠빅뉴스] 부실 대응 비난에 '특훈' 돌입..흉기 난동범에 실탄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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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큐] 코로나19 방역 '초비상'...오미크론,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은? 13:11
    [뉴스큐] 코로나19 방역 '초비상'...오미크론,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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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미크론 확산 우려'…전북도, 청소년 코로나 예방 캠페인 03:18
    '오미크론 확산 우려'…전북도, 청소년 코로나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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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뉴스] "나는 살해당했습니다"…안전이별 못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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