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연평균 70건…예산은 매년 증가

2021.09.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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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연평균 70건…예산은 매년 증가 [앵커] 전자발찌 착용자가 저지르는 성범죄가 연평균 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벌써 3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관련 분야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관리 공백을 쉽게 메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전남 장흥에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가 16일 만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7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전자 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361건이었습니다. 2018년에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67건, 올해는 7월까지 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재범이 발생하고 있지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근무인원의 부담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자감독 관련 예산을 2019년 175억원 2020년 187억원 올해는 222억원으로 매년 늘렸습니다. 하지만 관제센터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는 3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으로 관제인력 1명당 348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 재범 위험성에 따라 1대 1 전자 감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인력을 얼마나 충원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092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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