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백신 강제 접종 시작된다?

2021.09.21 방영 조회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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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코로나19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할 거라는 주장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내용이지만, 외국 사례를 보여주는 동영상과 근거 법률까지 제시하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무력으로 강제 접종 시킨다? 중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 문을 강제로 부순다는 영상입니다. 게시자는 우리 정부도 앞으로 경찰력을 이용해 강제로 백신 접종을 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 보도 영상으로, 가짜뉴스입니다. 의료진이 격리를 거부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집에 들어가려는 것이지, 강제 접종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강제 접종이 아닌 특정 직종에 대한 접종 의무화조차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저희는 (접종 의무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검토 중이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 맞다…] ▶ 강제 접종 가능케 할 법안이 있다? 지난달과 이번 달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찰의 주거 침입이 정당화되고, 병원 보안 요원들도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와도 괜찮으니 백신 강제 접종이 가능하게 될 거란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 경우도 범죄 행위가 벌어질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해 뒀습니다. 응급의료 법률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응급차에서 폭행당하는 문제와 함께, 의료기관의 보안요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따라서 두 법안 모두 공권력의 주거 침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될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인턴기자 : 김선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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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묘 인원 제한에 추모공원 한산...임진각 합동추모제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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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보름달 구름 사이로...남산 달맞이 객 '북적' 01:53
    [날씨] 보름달 구름 사이로...남산 달맞이 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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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로 넘어간 화천대유 의혹... 02:00
    검찰로 넘어간 화천대유 의혹..."추석 이후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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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호남 대첩' 개막...대세 굳히기 vs 안방 뒤집기 02:35
    민주당 '호남 대첩' 개막...대세 굳히기 vs 안방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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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배송차 연료 공급선 자르고 도주...경찰 수사 01:57
    파리바게뜨 배송차 연료 공급선 자르고 도주...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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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설에 세계 증시 급락 01:53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설에 세계 증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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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두고 '대장동 특혜' '고발 사주' 의혹...정치권 요동 02:11
    대선 앞두고 '대장동 특혜' '고발 사주' 의혹...정치권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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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부터 또 비...귀경길 빗길 '주의' 00:58
    [날씨] 오늘 밤부터 또 비...귀경길 빗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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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 아파트서 불...주민 40여 명 대피 00:20
    울산 울주군 아파트서 불...주민 4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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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구름 사이 한가위 보름달... 01:52
    [날씨] 구름 사이 한가위 보름달..."남산서 소원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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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본 한가위...달라진 풍경 01:30
    하늘에서 본 한가위...달라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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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설에 세계 증시 급락 01:56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설에 세계 증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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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교통상황] 귀경길 고속도로 곳곳 정체...경부선·서해안선 상행선 정체 80km 이어져 01:51
    [실시간 교통상황] 귀경길 고속도로 곳곳 정체...경부선·서해안선 상행선 정체 80km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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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구름 사이 환한 보름달...달맞이 발길 이어져 01:48
    [날씨] 구름 사이 환한 보름달...달맞이 발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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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배송차 연료 공급선 자르고 도주...경찰 수사 01:56
    파리바게뜨 배송차 연료 공급선 자르고 도주...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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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백호 3타점' kt, KIA 꺾고 3연승...선두 굳히기 02:10
    '강백호 3타점' kt, KIA 꺾고 3연승...선두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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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고속도로 곳곳 정체...부산→서울 5시간 00:26
    귀경길 고속도로 곳곳 정체...부산→서울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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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오른 시민들... 01:57
    귀경길 오른 시민들..."코로나로 짧은 만남,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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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본 한가위...달라진 풍경 01:25
    하늘에서 본 한가위...달라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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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묘 인원 제한에 추모공원 한산...임진각 합동추모제도 취소 02:37
    성묘 인원 제한에 추모공원 한산...임진각 합동추모제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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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내내 '요일별 최다'...확산세 거세져 01:41
    추석 연휴 내내 '요일별 최다'...확산세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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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3백 명대로 줄었지만...전국 재확산 우려 01:53
    비수도권 3백 명대로 줄었지만...전국 재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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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英 백신 교환 공식화... 01:51
    韓英 백신 교환 공식화..."25일부터 50만 명 분 도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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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도입 백신, 미접종자·18∼49세 접종 활용 예정 00:25
    영국 도입 백신, 미접종자·18∼49세 접종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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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8살 이상 미접종자, 다음 달부터 모더나 접종 00:31
    만 18살 이상 미접종자, 다음 달부터 모더나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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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1월부터 33개국발 입국제한 해제...접종 완료·음성 확인 의무화 01:45
    美, 11월부터 33개국발 입국제한 해제...접종 완료·음성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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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1,541명 확진...어제보다 10명 늘어 00:26
    밤 9시까지 1,541명 확진...어제보다 1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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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내일 새벽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 00:28
    문 대통령, 내일 새벽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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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로 넘어간 화천대유 의혹... 01:59
    검찰로 넘어간 화천대유 의혹..."추석 이후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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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두고 '대장동 특혜' '고발 사주' 의혹...정치권 요동 02:08
    대선 앞두고 '대장동 특혜' '고발 사주' 의혹...정치권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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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호남 대첩' 개막...대세 굳히기 vs 안방 뒤집기 02:34
    민주당 '호남 대첩' 개막...대세 굳히기 vs 안방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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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콕콕] 'D.P.'가 불 지핀 군 부조리...모병제 이슈도 부상 03:20
    [대선콕콕] 'D.P.'가 불 지핀 군 부조리...모병제 이슈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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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배송차 연료 공급선 자르고 도주...경찰 수사 01:51
    파리바게뜨 배송차 연료 공급선 자르고 도주...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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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 사건 하루 26건 발생...구속률은 4.2%에 그쳐 00:37
    데이트폭력 사건 하루 26건 발생...구속률은 4.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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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자친구 감금하고 '여행했다' 발뺌한 30대 실형 00:32
    전 여자친구 감금하고 '여행했다' 발뺌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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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조천읍 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00:16
    제주 조천읍 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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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 아파트서 불...주민 40여 명 대피 00:18
    울산 울주군 아파트서 불...주민 4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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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거래소, 추석 연휴 뒤 줄폐업...대응 방법은? 02:22
    가상자산 거래소, 추석 연휴 뒤 줄폐업...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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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설에 세계 증시 급락 01:54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설에 세계 증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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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고 상승률 바라보는 집값...연말엔 나아질까 02:07
    역대 최고 상승률 바라보는 집값...연말엔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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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 청약 광풍 속 비아파트 규제 푼 정부... 02:26
    '생숙' 청약 광풍 속 비아파트 규제 푼 정부..."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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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선도 전기차 속속 등장...'재생 소재'도 과감히 활용 02:03
    '탄소중립' 선도 전기차 속속 등장...'재생 소재'도 과감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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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02:26
    IAEA "北, 핵 프로그램에 전력"...추가 도발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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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5
    "달님, 천사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두려움 넘어선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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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 교도소 신축 탄력...지역사회 '환영' 02:06
    태백 교도소 신축 탄력...지역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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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동물 가족' 슬기로운 한가위 생활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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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남은 누리호 발사...미리 보는 발사 과정 02:06
    한 달 남은 누리호 발사...미리 보는 발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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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백호 3타점' kt, KIA 꺾고 3연승...선두 굳히기 02:08
    '강백호 3타점' kt, KIA 꺾고 3연승...선두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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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귀경길 전국 곳곳 비...우박 동반 호우 주의 01:00
    [날씨] 귀경길 전국 곳곳 비...우박 동반 호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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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충남 보령에서 5중 추돌 사고...1명 다쳐 00:19
    충남 보령에서 5중 추돌 사고...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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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건물주에게?... 00:5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건물주에게?..."밀린 임대료 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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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경대 공사장서 작업자 3명 쓰러져… 00:33
    부경대 공사장서 작업자 3명 쓰러져…"시너에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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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01:00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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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콜롬비아 '마약왕' 체포에 보복 공격 잇따라…군인 4명 사망 01:33
    콜롬비아 '마약왕' 체포에 보복 공격 잇따라…군인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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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폭발 위험 무릅쓴 구조‥ 02:00
    폭발 위험 무릅쓴 구조‥"사라진 영웅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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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극단적 선택 후 한 달...유족 "집단 괴롬힘 가해자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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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현상금 58억' 콜롬비아 마약왕…체포 직후 남긴 말은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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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보는Y] 불법 전실 확장 신고했는데 2년째 감감무소식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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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한류스타는 당하고·유명 개그맨은 영업하고...2,500억대 기획부동산 사기 02:14
    [단독] 한류스타는 당하고·유명 개그맨은 영업하고...2,500억대 기획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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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아온 모임·회식...대학·직장 '초년생' 기대 vs 한숨 교차 02:23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아온 모임·회식...대학·직장 '초년생' 기대 vs 한숨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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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 얀센 접종자 등 추가접종 계획 발표 02:26
    오늘 얀센 접종자 등 추가접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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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청주영덕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추돌...60대 운전자 숨져 00:27
    청주영덕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추돌...6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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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순천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전과 35범' 60대 공개수배 01:45
    순천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전과 35범' 60대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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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길어지는 영장 청구 저울질…주변 의혹 규명도 난항 01:45
    길어지는 영장 청구 저울질…주변 의혹 규명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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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5년 전 잠적한 성폭행범 잡아냈다…끈질긴 추적의 원동력 02:23
    5년 전 잠적한 성폭행범 잡아냈다…끈질긴 추적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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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욕조에 몸 담근 채 화상 수업을?…교수가 밝힌 입장 01:54
    욕조에 몸 담근 채 화상 수업을?…교수가 밝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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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첫 비행의 순간들 01:56
    [영상]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첫 비행의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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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승부수 두려다 자충수…패만 다 드러내고 영장은 기각 01:42
    승부수 두려다 자충수…패만 다 드러내고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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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일상 회복 앞두고 다시 증가세… 01:45
    일상 회복 앞두고 다시 증가세…"홍대 · 이태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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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중국발에 대기정체 겹쳐 더 악화 02:32
    [날씨]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중국발에 대기정체 겹쳐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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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쾌청한 하늘...공기도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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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회복 역행?"...볼링장·헬스장 "백신 패스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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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클릭] 극심한 일교차 유의…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01:25
    [날씨클릭] 극심한 일교차 유의…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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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07
    "황금연휴는 안됩니다"…뒤늦은 통보에 테마파크 연회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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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인천공항서 화물기 앞부분 들려…인명 피해 없어 00:27
    인천공항서 화물기 앞부분 들려…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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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탐사] 사상 최대 '청년 귀농'…성공한 사람 포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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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매번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 공무원 폭력...방지대책 요구 02:06
    매번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 공무원 폭력...방지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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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내일 얀센 접종자 등 추가접종 계획 발표 02:22
    내일 얀센 접종자 등 추가접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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