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된 카카오…플랫폼 기업에 칼 빼든 정치권

2021.09.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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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된 카카오…플랫폼 기업에 칼 빼든 정치권 [앵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매출 상승의 '덕'을 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카카오와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업체인데요.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들에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주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들 기업이 코로나 시국 속 문어발식 확장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탐욕'의 상징처럼 돼 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카카오는 규제 완화의 틈새를 이용해 택시, 주차, 대리운전, 교육 서비스, 스크린골프 등 골목 상권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 정부, 정치권의 압박에 대표기업 카카오는 3천억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눈초리는 아직도 따갑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거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일명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인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7개에 이릅니다. 플랫폼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지원, 보호를 위한 법안까지 합치면 9개로 늘어나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플랫폼 기업에 상생 기금을 징수하는 법안까지 고려 중입니다. 다만 한 번 규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분수령은 우선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가 될 전망입니다. 정무위와 산자위, 환노위, 과방위, 문체위, 그리고 농해수위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세워 '기업 감사'를 방불케 할 것 임을 예고한 겁니다. 여기에 대선후보들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플랫폼 독점' 문제는 대선정국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092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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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긴 줄…의료진 휴일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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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대면수업 확대?…당분간 비대면 유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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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사건 하루 26건 발생…구속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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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野 "성과·과오…불행한 역사 되풀이않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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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대구 고향 용진마을 주민들 "애석하고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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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이재명, 말 아껴…"캠프와 상의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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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5·18' 사죄 없이 떠나며 멀어진 용서…"국립묘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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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쿠데타 주역' 장례는…"국가장 여부, 국무회의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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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비서실장 "노태우, 국가장 가능하나 절차 필요…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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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말말말] "저도 문재인 정부 일원"…"박정희 공로 역사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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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무역업계 "국제무대 도약 기틀 마련…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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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타전 "쿠데타 조력자·민주화 뒤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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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선대위 제안 있을 시 합류…검찰, 특검 원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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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문 대통령 면담...野, "4명 중 1명 선택" 경선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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