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2심 모레 선고...쟁점은?

2021.09.2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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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금요일인 모레(24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2심에서도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김 전 장관의 항변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재작년 3월) : (장관님, 한 층 위입니다.) 찍지 말라고!] 김은경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재작년 3월) : (표적감사 의혹 계속 제기되는데 전혀 지시하거나 이런 사항 없으세요?) ….] 김 전 장관은 새로운 정부의 환경정책에 맞는 적임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겨냥해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지휘·감독권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등 상당 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고,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의 첫 구속 사례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청와대와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자 협의한 인사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소라면 정권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행위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면서도 실무자가 침해받을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까지 추가로 유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인사의 공정 원칙을 저버리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번 사건처럼 대대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낸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원칙 없는 인사로 백여 명이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당시 낙하산 인사로 좌천이 예상되자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공기관 간부가 뒤늦게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앞선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비슷한 논란을 재현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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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 투신, 집에서는 노모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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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면 쓴 유튜버' 해커, 프로당구 챔피언십 4강 탈락 00:42
    '가면 쓴 유튜버' 해커, 프로당구 챔피언십 4강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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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5
    정부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상황 악화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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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급등하자 빌라도 '고공행진'...13년 만에 최고 상승률 전망 01:45
    아파트 급등하자 빌라도 '고공행진'...13년 만에 최고 상승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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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쏜살같이 지나간 추석 연휴...나들이 명소 '북적' 01:37
    쏜살같이 지나간 추석 연휴...나들이 명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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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이후 여파에 '촉각'... 01:37
    연휴 이후 여파에 '촉각'..."일상 복귀 전 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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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이동량 증가로 전국 재확산 우려... 02:16
    추석 이동량 증가로 전국 재확산 우려..."진단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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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요구...이재명 03:31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요구...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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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감염 10만 명당 40명... 01:49
    돌파감염 10만 명당 40명..."얀센·30대 접종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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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하와이 도착...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 예정 00:30
    문 대통령 하와이 도착...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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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고성공룡엑스포 10월 1일 개막 02:05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고성공룡엑스포 10월 1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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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1,720명...수도권 확산세 지속 02:02
    신규 확진자 1,720명...수도권 확산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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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종전선언 전면 반박... 02:07
    국민의힘, 종전선언 전면 반박..."참담하고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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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성 투신...집에서는 노모 숨진 채 발견 01:59
    50대 남성 투신...집에서는 노모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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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일상 복귀' 내일 날씨...전국 맑고 선선 01:10
    [날씨] '일상 복귀' 내일 날씨...전국 맑고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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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여당 총선서 개헌선 확보 00:46
    러시아 여당 총선서 개헌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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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멜버른 인근서 규모 5.9 지진...인명피해 없어 00:17
    호주 멜버른 인근서 규모 5.9 지진...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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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쉬움 뒤로 하고...귀경길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02:03
    아쉬움 뒤로 하고...귀경길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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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03:19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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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현실화까진 '첩첩산중' 02:26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현실화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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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유일한 완등"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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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내년에는 마스크·거리두기 없는 명절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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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민주당 '수박 논쟁' 왜?...일베 사이트 직접 보니 02:57
    갑자기 민주당 '수박 논쟁' 왜?...일베 사이트 직접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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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채권 이자 일부 지급 약속...'시한 폭탄' 355조 부채는 그대로 01:59
    中 '헝다', 채권 이자 일부 지급 약속...'시한 폭탄' 355조 부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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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필터 파손 또 확인...정부,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 02:1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필터 파손 또 확인...정부,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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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FC, 제주 꺾고 3연승 질주...에드가 결승골 00:38
    대구FC, 제주 꺾고 3연승 질주...에드가 결승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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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쉬움 뒤로 하고...귀경길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02:03
    아쉬움 뒤로 하고...귀경길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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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쏜살같이 지나간 추석 연휴...나들이 명소 '북적' 01:36
    쏜살같이 지나간 추석 연휴...나들이 명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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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내년에는 마스크·거리두기 없는 명절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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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1,720명...수도권 확산세 지속 02:00
    신규 확진자 1,720명...수도권 확산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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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이후 여파에 '촉각'... 01:37
    연휴 이후 여파에 '촉각'..."일상 복귀 전 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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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이동량 증가로 전국 재확산 우려... 02:21
    추석 이동량 증가로 전국 재확산 우려..."진단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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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감염 10만 명당 40명... 01:47
    돌파감염 10만 명당 40명..."얀센·30대 접종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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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9
    정부 "베트남에 백신 지원, 국내 접종 후 여유 물량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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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현실화까진 '첩첩산중' 02:27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현실화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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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종전선언 전면 반박... 02:07
    국민의힘, 종전선언 전면 반박..."참담하고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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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하와이 도착...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 예정 00:30
    문 대통령 하와이 도착...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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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03:22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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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측 00:28
    이낙연 측 "대장동 의혹, 이재명 연루 정황 없어...특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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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민주당 '수박 논쟁' 왜?...일베 사이트 직접 보니 02:59
    갑자기 민주당 '수박 논쟁' 왜?...일베 사이트 직접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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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성 투신...집에서는 노모 숨진 채 발견 01:58
    50대 남성 투신...집에서는 노모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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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급등하자 빌라도 '고공행진'...13년 만에 최고 상승률 전망 01:45
    아파트 급등하자 빌라도 '고공행진'...13년 만에 최고 상승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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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이중 넘어 '삼중가격'...대책이 신규계약 상한제? 02:42
    전셋값 이중 넘어 '삼중가격'...대책이 신규계약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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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전기요금 오르나...정부·한전, 내일 오전 8시 발표 00:39
    4분기 전기요금 오르나...정부·한전, 내일 오전 8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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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률 높아진 수시...이제는 수능에 올인해야 02:01
    경쟁률 높아진 수시...이제는 수능에 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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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유엔총회 연설에서 서로를 겨냥한 날카로운 발언 주고받아 02:44
    바이든-시진핑, 유엔총회 연설에서 서로를 겨냥한 날카로운 발언 주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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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민당 총재 선거 1주일 앞...4파전 격돌 예고 01:42
    日 자민당 총재 선거 1주일 앞...4파전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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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필터 파손 또 확인...정부,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 02:1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필터 파손 또 확인...정부,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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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日 원전 오염수 비판...日 00:25
    한국, 日 원전 오염수 비판...日 "국제 관행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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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채권 이자 일부 지급 약속...'시한 폭탄' 355조 부채는 그대로 02:00
    中 '헝다', 채권 이자 일부 지급 약속...'시한 폭탄' 355조 부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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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 지휘소·드론 등 첨단 지상 전력 단계적 배치...미래 지상 전투 훈련 02:29
    기동 지휘소·드론 등 첨단 지상 전력 단계적 배치...미래 지상 전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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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 관심받는 국내 한의 진료... 02:10
    일본에서 관심받는 국내 한의 진료..."전문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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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가을 노래 들어볼까? 02:16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가을 노래 들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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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고성공룡엑스포 10월 1일 개막 02:05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고성공룡엑스포 10월 1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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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가 주인공... 03:06
    시청자가 주인공..."제보로 변화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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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코로나 봉쇄조치에 수천 명 폭력 시위...돌 던지고 행인 공격 00:40
    호주, 코로나 봉쇄조치에 수천 명 폭력 시위...돌 던지고 행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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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압도적 등반 01:54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압도적 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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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절기 '추분' 맑고 선선...완연한 가을 01:07
    [날씨] 내일 절기 '추분' 맑고 선선...완연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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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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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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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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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00:54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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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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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23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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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1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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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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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00:42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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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02:08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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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00:45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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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00:40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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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03:0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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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02:05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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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00:42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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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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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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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00:31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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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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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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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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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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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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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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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7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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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01:25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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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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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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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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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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