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윤석열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사실일까?

2021.09.22 방영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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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노동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인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13일) : 지금 유럽은 해고도 자유롭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미국하고 경쟁이 안 돼. 유럽이 그렇게 노동 보호가 철저하다가 지금은 해고도 굉장히 자유롭게 해놨고….] 지난 2019년 OECD 통계 기준,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내는 '고용보호 경직도'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더 높은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정규직 개인·집단 해고의 경우 11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 16개국이 더 느슨하고, 임시직 해고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법규와 절차가 더 엄격한 곳이 9개국, 그렇지 않은 곳은 18개국입니다. 국가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만큼, 유럽 전체를 해고가 자유롭다고 묶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 유연성'과 관련해 주로 모범 사례로 드는 스웨덴, 독일 등 유럽 4개국 모두 임시직의 '고용보호 경직도'는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이 가운데 덴마크와 독일은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90년엔 임시직 해고와 관련한 경직도 수치가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 2019년엔 더 낮아져 해고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희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독일·덴마크 등이) 신규 인력이 취업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는 거죠. 1년 동안 2년 동안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많은 거죠.] 하지만 노사 관계나 사회 보장 체계 등이 다르고, 관련 법규와 실제 노동환경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가 간에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인턴기자: 김선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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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이후 여파에 '촉각'... 01:37
    연휴 이후 여파에 '촉각'..."일상 복귀 전 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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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이동량 증가로 전국 재확산 우려... 02:16
    추석 이동량 증가로 전국 재확산 우려..."진단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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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요구...이재명 03:31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요구...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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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감염 10만 명당 40명... 01:49
    돌파감염 10만 명당 40명..."얀센·30대 접종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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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하와이 도착...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 예정 00:30
    문 대통령 하와이 도착...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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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고성공룡엑스포 10월 1일 개막 02:05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고성공룡엑스포 10월 1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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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1,720명...수도권 확산세 지속 02:02
    신규 확진자 1,720명...수도권 확산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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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종전선언 전면 반박... 02:07
    국민의힘, 종전선언 전면 반박..."참담하고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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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성 투신...집에서는 노모 숨진 채 발견 01:59
    50대 남성 투신...집에서는 노모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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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일상 복귀' 내일 날씨...전국 맑고 선선 01:10
    [날씨] '일상 복귀' 내일 날씨...전국 맑고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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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여당 총선서 개헌선 확보 00:46
    러시아 여당 총선서 개헌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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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멜버른 인근서 규모 5.9 지진...인명피해 없어 00:17
    호주 멜버른 인근서 규모 5.9 지진...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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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쉬움 뒤로 하고...귀경길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02:03
    아쉬움 뒤로 하고...귀경길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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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03:19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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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현실화까진 '첩첩산중' 02:26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현실화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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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유일한 완등"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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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내년에는 마스크·거리두기 없는 명절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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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민주당 '수박 논쟁' 왜?...일베 사이트 직접 보니 02:57
    갑자기 민주당 '수박 논쟁' 왜?...일베 사이트 직접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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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채권 이자 일부 지급 약속...'시한 폭탄' 355조 부채는 그대로 01:59
    中 '헝다', 채권 이자 일부 지급 약속...'시한 폭탄' 355조 부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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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필터 파손 또 확인...정부,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 02:1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필터 파손 또 확인...정부,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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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FC, 제주 꺾고 3연승 질주...에드가 결승골 00:38
    대구FC, 제주 꺾고 3연승 질주...에드가 결승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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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쉬움 뒤로 하고...귀경길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02:03
    아쉬움 뒤로 하고...귀경길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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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쏜살같이 지나간 추석 연휴...나들이 명소 '북적' 01:36
    쏜살같이 지나간 추석 연휴...나들이 명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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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내년에는 마스크·거리두기 없는 명절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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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1,720명...수도권 확산세 지속 02:00
    신규 확진자 1,720명...수도권 확산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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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이후 여파에 '촉각'... 01:37
    연휴 이후 여파에 '촉각'..."일상 복귀 전 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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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이동량 증가로 전국 재확산 우려... 02:21
    추석 이동량 증가로 전국 재확산 우려..."진단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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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감염 10만 명당 40명... 01:47
    돌파감염 10만 명당 40명..."얀센·30대 접종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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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9
    정부 "베트남에 백신 지원, 국내 접종 후 여유 물량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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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현실화까진 '첩첩산중' 02:27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현실화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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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종전선언 전면 반박... 02:07
    국민의힘, 종전선언 전면 반박..."참담하고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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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하와이 도착...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 예정 00:30
    문 대통령 하와이 도착...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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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03:22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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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측 00:28
    이낙연 측 "대장동 의혹, 이재명 연루 정황 없어...특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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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민주당 '수박 논쟁' 왜?...일베 사이트 직접 보니 02:59
    갑자기 민주당 '수박 논쟁' 왜?...일베 사이트 직접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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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성 투신...집에서는 노모 숨진 채 발견 01:58
    50대 남성 투신...집에서는 노모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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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급등하자 빌라도 '고공행진'...13년 만에 최고 상승률 전망 01:45
    아파트 급등하자 빌라도 '고공행진'...13년 만에 최고 상승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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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이중 넘어 '삼중가격'...대책이 신규계약 상한제? 02:42
    전셋값 이중 넘어 '삼중가격'...대책이 신규계약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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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전기요금 오르나...정부·한전, 내일 오전 8시 발표 00:39
    4분기 전기요금 오르나...정부·한전, 내일 오전 8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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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률 높아진 수시...이제는 수능에 올인해야 02:01
    경쟁률 높아진 수시...이제는 수능에 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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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유엔총회 연설에서 서로를 겨냥한 날카로운 발언 주고받아 02:44
    바이든-시진핑, 유엔총회 연설에서 서로를 겨냥한 날카로운 발언 주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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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민당 총재 선거 1주일 앞...4파전 격돌 예고 01:42
    日 자민당 총재 선거 1주일 앞...4파전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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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필터 파손 또 확인...정부,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 02:1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필터 파손 또 확인...정부,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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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日 원전 오염수 비판...日 00:25
    한국, 日 원전 오염수 비판...日 "국제 관행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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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채권 이자 일부 지급 약속...'시한 폭탄' 355조 부채는 그대로 02:00
    中 '헝다', 채권 이자 일부 지급 약속...'시한 폭탄' 355조 부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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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 지휘소·드론 등 첨단 지상 전력 단계적 배치...미래 지상 전투 훈련 02:29
    기동 지휘소·드론 등 첨단 지상 전력 단계적 배치...미래 지상 전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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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 관심받는 국내 한의 진료... 02:10
    일본에서 관심받는 국내 한의 진료..."전문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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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가을 노래 들어볼까? 02:16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가을 노래 들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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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고성공룡엑스포 10월 1일 개막 02:05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고성공룡엑스포 10월 1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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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가 주인공... 03:06
    시청자가 주인공..."제보로 변화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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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코로나 봉쇄조치에 수천 명 폭력 시위...돌 던지고 행인 공격 00:40
    호주, 코로나 봉쇄조치에 수천 명 폭력 시위...돌 던지고 행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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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압도적 등반 01:54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압도적 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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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절기 '추분' 맑고 선선...완연한 가을 01:07
    [날씨] 내일 절기 '추분' 맑고 선선...완연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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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라이브] 조국, 당 비례대표 2번...당선 유력 03:06
    [뉴스라이브] 조국, 당 비례대표 2번...당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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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 계속…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03:16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 계속…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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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03:09
    여,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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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대통령 02:27
    윤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의사면허로 위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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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당 '대통령 게이트' 파상 공세…이재명, 강원·수도권 공략 01:51
    민주당 '대통령 게이트' 파상 공세…이재명, 강원·수도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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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00:33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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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3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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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 대통령 01:49
    윤 대통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물가 경각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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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동훈 02:12
    한동훈 "총선 지면 종북세력이 장악"‥민주 "이종섭 소환 반대는 범죄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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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4:40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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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尹 00:57
    尹 "의사 면허로 위협해선 안 돼...의료개혁,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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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웃으며 주먹 '불끈'…김정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 지도 02:20
    [영상] 웃으며 주먹 '불끈'…김정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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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포커스] 총선 앞두고 당정 또 균열…민주 '양문석 갈등' 계속 28:12
    [뉴스포커스] 총선 앞두고 당정 또 균열…민주 '양문석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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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브] 양문석, 이재명 '국민이 판단' vs 이해찬 '공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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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라이브] 황상무·이종섭 논란...당정 갈등 다시 불거지나? 13:05
    [뉴스라이브] 황상무·이종섭 논란...당정 갈등 다시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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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포커스]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딸 주애 '향도' 지칭 09:12
    [뉴스포커스]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딸 주애 '향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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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27:32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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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치쇼] 이혜훈 15:45
    [정치쇼] 이혜훈 "이종섭·황상무? 사람들은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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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북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01:45
    북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적 수도 붕괴 태세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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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치쇼] 박성준 14:16
    [정치쇼] 박성준 "양문석, 총선 나와 싸워야…몰빵론? 선의의 경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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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 01:52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적 수도 붕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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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3:43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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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5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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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중폭발시험까지'...사격훈련 지도한 김정은이 한 말 [지금이뉴스] 01:05
    '공중폭발시험까지'...사격훈련 지도한 김정은이 한 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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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00
    "황상무 사퇴" "이종섭 귀국"‥여당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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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01:58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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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비례도 갈등? 한동훈 시험대 / 강북을 경선에 호남 찾은 이유는? [띵동 정국배달] 06:14
    비례도 갈등? 한동훈 시험대 / 강북을 경선에 호남 찾은 이유는? [띵동 정국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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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치쇼] 장예찬 07:29
    [정치쇼] 장예찬 "무소속 출마 전 용산 교감? 구구절절 말씀 드리는 것 도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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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35명 확정…조국혁신당 비례 2번에 조국 02:03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35명 확정…조국혁신당 비례 2번에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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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01:57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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