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은 범죄"…신고 증가하는데 검거율 하락

2021.09.22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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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도 제가, 데이트 폭력 관련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데이트 폭력이 벌어지고 있나 집계해보니 지난 5년 동안 하루 평균 26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죄도 빈번해지고, 신고도 많아지는데, 검거율은 하락 추세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지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폭행 당해 숨진 26살 황 모 씨. 가해자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반발하며 청원 글을 올리자, 경찰은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유족분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 지난 4월 말 군 경찰로 이첩된 육군 중위의 데이트 폭력 사건은 군 검찰로 송치되고 보름이 지나서야 가해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구속 전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던 2차 가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구속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인간 폭행과 상해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가능하면 발생 초기에 그러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과학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09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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