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 반' 불법 주정차 여전...단속 장비 설치율 12%

2021.09.23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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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오르고 주민신고제도 도입됐지만,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민식 군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 2019년 9월. 직진하던 SUV가 김 군을 들이받은 사고였는데,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해있던 차가 김 군을 가렸다는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3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을 막기 위해 단속 카메라와 CCTV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일부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민식이법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 비해 3배까지 오른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인근 주민 : 단속을 아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야 안전하게 다니는데 애들이 튀어 나가서 사고가 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은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립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지키며 서행하더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지난해 6월 말 도입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주민 신고는 11만 건, 이 가운데 5만 9천여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지난해 말 기준 12%로 과속과 신호 위반 단속 장비 설치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단속 장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본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합니다.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도 빈틈없이 진행해서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1,150대를 더 설치해 설치율을 19%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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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다' 위기 속 홍콩 증시 상승...中 개입 신호에 일단 '진정' 03:39
    '헝다' 위기 속 홍콩 증시 상승...中 개입 신호에 일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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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李·李, '대장동 의혹·수박 발언' 충돌...호남 경선 영향은? 18:07
    [뉴스큐] 李·李, '대장동 의혹·수박 발언' 충돌...호남 경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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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부농 꿈 이루는 '강소농'...농가소득 쑥쑥↑ 02:08
    [녹색] 부농 꿈 이루는 '강소농'...농가소득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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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연휴에 난리 난 '오징어 게임'...전 세계도 빠졌다 13:09
    [뉴스큐] 연휴에 난리 난 '오징어 게임'...전 세계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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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당근마켓, 관심사 기반 모임 '남의집' 10억 투자 00:11
    [기업] 당근마켓, 관심사 기반 모임 '남의집' 1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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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2030은 아파트 패닉바잉...서울 10채 중 4채 매입 02:08
    올해도 2030은 아파트 패닉바잉...서울 10채 중 4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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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정 술판' 안우진 선발등판...싸늘한 여론 02:03
    '원정 술판' 안우진 선발등판...싸늘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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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매시간 생방송 연결, 한가위 달맞이 뉴스 맛집! 02:4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매시간 생방송 연결, 한가위 달맞이 뉴스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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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도 사흘째 1,700명대... 02:12
    연휴에도 사흘째 1,700명대..."내주부터 추석연휴 여파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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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모임 통한 감염 속출...연휴 후폭풍 점차 현실로 01:43
    비수도권, 모임 통한 감염 속출...연휴 후폭풍 점차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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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연휴 동안 나도 감염됐을까?"...인파 몰린 선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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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한미 유해 상호 인수...국군 유해 68구 '귀국길' 01:38
    [YTN 실시간뉴스] 한미 유해 상호 인수...국군 유해 68구 '귀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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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20만 명 넘어 00:23
    대전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2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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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끝 백신 접종 '재시동'...'미접종자 추가 예약' 집단면역 관건 02:27
    연휴 끝 백신 접종 '재시동'...'미접종자 추가 예약' 집단면역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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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추석 끝나자마자 폭증, 오후 6시까지 1천802명...내일 최소 2천명대 00:15
    [속보] 추석 끝나자마자 폭증, 오후 6시까지 1천802명...내일 최소 2천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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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야당, 대장동 의혹 국조·특검 요구서 제출...민주당 주자들 '특검'은 반대하지만 02:24
    보수 야당, 대장동 의혹 국조·특검 요구서 제출...민주당 주자들 '특검'은 반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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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연대 앞서 SUV가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어... 02:22
    [속보] 연대 앞서 SUV가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어..."최소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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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퇴임 앞둔 메르켈 총리의 다이아몬드와 재킷, 그리고 이브닝드레스 02:17
    [세상만사] 퇴임 앞둔 메르켈 총리의 다이아몬드와 재킷, 그리고 이브닝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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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pic] 새끼 어부바해주는 검은 백조 00:23
    [#짧pic] 새끼 어부바해주는 검은 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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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지방 맑고 늦더위...동해안에는 비 00:58
    [날씨] 내일 서쪽 지방 맑고 늦더위...동해안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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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앞 횡단 보도 건너던 행인들에게 SUV 돌진...6명 부상 00:37
    연세대 앞 횡단 보도 건너던 행인들에게 SUV 돌진...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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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의혹 전말 드러나나 02:30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의혹 전말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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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리스크' 언급...성남시 문건엔 02:27
    이재명은 '리스크' 언급...성남시 문건엔 "사업 타당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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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대장동 의혹' 조목조목 반박...이낙연 캠프 입장은?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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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화천대유' 진짜 주인은 누구?...SK 관련설도 '솔솔' 04:08
    [뉴있저] '화천대유' 진짜 주인은 누구?...SK 관련설도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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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언론에서 사라진 '고발사주' 의혹?...조성은, 윤석열·김웅 고소 04:05
    [뉴있저] 언론에서 사라진 '고발사주' 의혹?...조성은, 윤석열·김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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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장제원 아들 또 무면허 음주사고...'벤츠' 의혹 속 조사는? 02:10
    [뉴있저] 장제원 아들 또 무면허 음주사고...'벤츠' 의혹 속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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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국민의힘 2차 토론회...대장동 의혹에 갈리는 與 주자들 12:49
    [뉴있저] 국민의힘 2차 토론회...대장동 의혹에 갈리는 與 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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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소아 청소년 접종 계획 내주 초 발표...부스터샷 대상은? 02:38
    임신부·소아 청소년 접종 계획 내주 초 발표...부스터샷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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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01
    [뉴있저] "지방을 살려야죠"...'고향사랑법' 드디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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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서 출산, 숨 쉬지 않는 아기...119구급대원이 살렸다 01:59
    고속도로에서 출산, 숨 쉬지 않는 아기...119구급대원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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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실효성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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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첫 구속 02:16
    파리바게뜨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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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방역은 '남의 일'...해변 술판에 무질서 '몸살' 01:47
    코로나 방역은 '남의 일'...해변 술판에 무질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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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지난해와 달라...코로나19·독감 백신 모두 맞아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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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2대 주주 '손 떼겠다' 선언...채무 위기도 '산 넘어 산' 02:06
    中 '헝다' 2대 주주 '손 떼겠다' 선언...채무 위기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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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채찍으로 가축 몰듯" 난민 학대 논란에 바이든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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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밤 9시까지 2,133명 확진...내일 최다 기록 예상 00:39
    [속보] 밤 9시까지 2,133명 확진...내일 최다 기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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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국전 국군 전사자 유해 71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17:21
    [현장영상] 한국전 국군 전사자 유해 71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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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2,133명 확진...내일 최다 기록 예상 01:22
    밤 9시까지 2,133명 확진...내일 최다 기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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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도 사흘째 1,700명대... 02:08
    연휴에도 사흘째 1,700명대..."내주부터 추석연휴 여파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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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모임 통한 감염 속출...연휴 후폭풍 점차 현실로 01:41
    비수도권, 모임 통한 감염 속출...연휴 후폭풍 점차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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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2,133명...내일 2,300명 안팎 예상 01:48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2,133명...내일 2,300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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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연휴 동안 나도 감염됐을까?"...인파 몰린 선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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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소아 청소년 접종 계획 내주 초 발표...부스터샷 대상은? 02:38
    임신부·소아 청소년 접종 계획 내주 초 발표...부스터샷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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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야당, 대장동 의혹 국조·특검 요구서 제출...민주당 주자들 '특검'은 반대하지만 02:29
    보수 야당, 대장동 의혹 국조·특검 요구서 제출...민주당 주자들 '특검'은 반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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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의혹 전말 드러나나 02:34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의혹 전말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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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리스크' 언급...성남시 문건엔 02:35
    이재명은 '리스크' 언급...성남시 문건엔 "사업 타당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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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01:45
    [뉴스나이트] "내 돈 내놔"...'파산설' 헝다그룹, 어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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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2대 주주 '손 떼겠다' 선언...채무 위기도 '산 넘어 산' 01:44
    中 '헝다' 2대 주주 '손 떼겠다' 선언...채무 위기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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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4인 가구 월 1,050원 더 낸다 01:57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4인 가구 월 1,05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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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선판 흔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00:54
    [영상] 대선판 흔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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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연휴 동안 나도 감염됐을까?"...인파 몰린 선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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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밀접 접촉에도 무증상이면 격리면제 00:26
    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밀접 접촉에도 무증상이면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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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연휴에도 미군기지 인근 '흥청망청 노 마스크'...단속은 '전무' 02:53
    [제보는Y] 연휴에도 미군기지 인근 '흥청망청 노 마스크'...단속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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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앞 횡단 보도 건너던 행인들에게 SUV 돌진...6명 부상 00:29
    연세대 앞 횡단 보도 건너던 행인들에게 SUV 돌진...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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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서 출산, 숨 쉬지 않는 아기...119구급대원이 살렸다 02:00
    고속도로에서 출산, 숨 쉬지 않는 아기...119구급대원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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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지방 맑고 늦더위...동해안에는 비 01:16
    [날씨] 내일 서쪽 지방 맑고 늦더위...동해안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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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2,133명...내일 2,300명 안팎 예상 01:50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2,133명...내일 2,300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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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늘 7천 명 안팎 확진... 02:05
    오늘 7천 명 안팎 확진..."이번 겨울 1만 명" 현실화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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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클로징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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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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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58
    "돈 때문에" 시신 유기·공범 연쇄살인범 구속...경찰, 신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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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확산?…뉴질랜드도 불참 선언 01:18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확산?…뉴질랜드도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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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면수업 어쩌나…대학가 방역 또 비상 02:04
    대면수업 어쩌나…대학가 방역 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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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3D프린터 사용 교사 7명 육종암·유방암 등 발병 확인 03:04
    3D프린터 사용 교사 7명 육종암·유방암 등 발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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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황교익 재도발 ‘치킨 논쟁’, 진실 혹은 거짓 02:13
    (영상)황교익 재도발 ‘치킨 논쟁’, 진실 혹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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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윤석열 처가 회사 '땅값 뻥튀기' 사실이었다...무더기 오류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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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뇌물 사건 재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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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망 3년...'죽음의 외주화' 멈췄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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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 작업 도중 호흡곤란 온 노동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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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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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탕수육도 억지로" 7차례 학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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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해 집 비번 '슬쩍'…"솜방망이 처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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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콩팥병 환자 한 달 새 확진 2배…곧바로 중증 02:20
    콩팥병 환자 한 달 새 확진 2배…곧바로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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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6천 명 넘을 듯…서울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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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병상 600여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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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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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기소?...직무 유기 혐의 경찰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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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9시까지 5,704명 확진...내일 처음으로 6천 명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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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안전 운전 방법은? 01:22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안전 운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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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유령강좌 만들어 1억 넘게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원 02:12
    유령강좌 만들어 1억 넘게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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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화천대유-SK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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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학대 살해...화단에 묻어 완전범죄 노려 02:15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학대 살해...화단에 묻어 완전범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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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갇힌 70대 노인...며칠 만에 극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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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렌터카 가격 비교 업체 '먹튀' 논란...피해자 700여 명 01:46
    렌터카 가격 비교 업체 '먹튀' 논란...피해자 7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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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 '대포차' 밀수출 일당 적발..."말소된 국산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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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브로커 혐의' 윤우진 구속 갈림길...尹 향한 또 다른 뇌관 02:50
    '브로커 혐의' 윤우진 구속 갈림길...尹 향한 또 다른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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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 박사학위 조사 결과 올해 넘길 듯...교육부 "감사 결과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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