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내일부터 '위장 수사' 가능

2021.09.23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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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4일)부터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됩니다. 해당 범죄에 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지만, 적용 범위가 좁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당시 n번방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공유방에 잠입하려던 수사관에게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인증을 요구한 겁니다.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촬영물을 다른 대화방에 공유한 뒤 이를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입증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 경찰이 진퇴양난에 빠진 사이 피해자는 늘어갔고, 결국, 담당 수사관이 지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빌려 인증한 뒤에야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론 고민을 좀 덜게 됐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비공개·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우선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장 수사는 가짜 신분을 써서 계약·거래를 할 수 있고, 성 착취물 소지·판매·광고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수사 효율이 높아질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종상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온라인 거래 상대방이 경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행을 중단하거나 늦추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장 수사) 면책 규정도 도입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제약 때문에 가상 인물의 주민등록증은 만들 수 없어서, 디지털 성범죄 조직이 주민등록증 인증을 요구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성매매 같은 오프라인 범죄엔 활용할 수 없어 향후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원 / 변호사 : 갈수록 온라인·오프라인 범죄가 연계되는 추세에 있으면서 범행이 치밀해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까지 법에 근거를 두어 위장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장 수사가 자칫 범죄 의사를 유발하는 '함정 수사'로 변질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수사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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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4인 가구 월 1,05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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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다' 위기 속 홍콩 증시 상승...中 개입 신호에 일단 '진정' 03:39
    '헝다' 위기 속 홍콩 증시 상승...中 개입 신호에 일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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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李·李, '대장동 의혹·수박 발언' 충돌...호남 경선 영향은? 18:07
    [뉴스큐] 李·李, '대장동 의혹·수박 발언' 충돌...호남 경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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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부농 꿈 이루는 '강소농'...농가소득 쑥쑥↑ 02:08
    [녹색] 부농 꿈 이루는 '강소농'...농가소득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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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연휴에 난리 난 '오징어 게임'...전 세계도 빠졌다 13:09
    [뉴스큐] 연휴에 난리 난 '오징어 게임'...전 세계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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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당근마켓, 관심사 기반 모임 '남의집' 10억 투자 00:11
    [기업] 당근마켓, 관심사 기반 모임 '남의집' 1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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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2030은 아파트 패닉바잉...서울 10채 중 4채 매입 02:08
    올해도 2030은 아파트 패닉바잉...서울 10채 중 4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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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정 술판' 안우진 선발등판...싸늘한 여론 02:03
    '원정 술판' 안우진 선발등판...싸늘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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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매시간 생방송 연결, 한가위 달맞이 뉴스 맛집! 02:4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매시간 생방송 연결, 한가위 달맞이 뉴스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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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도 사흘째 1,700명대... 02:12
    연휴에도 사흘째 1,700명대..."내주부터 추석연휴 여파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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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모임 통한 감염 속출...연휴 후폭풍 점차 현실로 01:43
    비수도권, 모임 통한 감염 속출...연휴 후폭풍 점차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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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연휴 동안 나도 감염됐을까?"...인파 몰린 선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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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한미 유해 상호 인수...국군 유해 68구 '귀국길' 01:38
    [YTN 실시간뉴스] 한미 유해 상호 인수...국군 유해 68구 '귀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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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20만 명 넘어 00:23
    대전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2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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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끝 백신 접종 '재시동'...'미접종자 추가 예약' 집단면역 관건 02:27
    연휴 끝 백신 접종 '재시동'...'미접종자 추가 예약' 집단면역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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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추석 끝나자마자 폭증, 오후 6시까지 1천802명...내일 최소 2천명대 00:15
    [속보] 추석 끝나자마자 폭증, 오후 6시까지 1천802명...내일 최소 2천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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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야당, 대장동 의혹 국조·특검 요구서 제출...민주당 주자들 '특검'은 반대하지만 02:24
    보수 야당, 대장동 의혹 국조·특검 요구서 제출...민주당 주자들 '특검'은 반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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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연대 앞서 SUV가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어... 02:22
    [속보] 연대 앞서 SUV가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어..."최소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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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퇴임 앞둔 메르켈 총리의 다이아몬드와 재킷, 그리고 이브닝드레스 02:17
    [세상만사] 퇴임 앞둔 메르켈 총리의 다이아몬드와 재킷, 그리고 이브닝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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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pic] 새끼 어부바해주는 검은 백조 00:23
    [#짧pic] 새끼 어부바해주는 검은 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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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지방 맑고 늦더위...동해안에는 비 00:58
    [날씨] 내일 서쪽 지방 맑고 늦더위...동해안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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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앞 횡단 보도 건너던 행인들에게 SUV 돌진...6명 부상 00:37
    연세대 앞 횡단 보도 건너던 행인들에게 SUV 돌진...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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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의혹 전말 드러나나 02:30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의혹 전말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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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리스크' 언급...성남시 문건엔 02:27
    이재명은 '리스크' 언급...성남시 문건엔 "사업 타당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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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대장동 의혹' 조목조목 반박...이낙연 캠프 입장은?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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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화천대유' 진짜 주인은 누구?...SK 관련설도 '솔솔' 04:08
    [뉴있저] '화천대유' 진짜 주인은 누구?...SK 관련설도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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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언론에서 사라진 '고발사주' 의혹?...조성은, 윤석열·김웅 고소 04:05
    [뉴있저] 언론에서 사라진 '고발사주' 의혹?...조성은, 윤석열·김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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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장제원 아들 또 무면허 음주사고...'벤츠' 의혹 속 조사는? 02:10
    [뉴있저] 장제원 아들 또 무면허 음주사고...'벤츠' 의혹 속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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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국민의힘 2차 토론회...대장동 의혹에 갈리는 與 주자들 12:49
    [뉴있저] 국민의힘 2차 토론회...대장동 의혹에 갈리는 與 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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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소아 청소년 접종 계획 내주 초 발표...부스터샷 대상은? 02:38
    임신부·소아 청소년 접종 계획 내주 초 발표...부스터샷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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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01
    [뉴있저] "지방을 살려야죠"...'고향사랑법' 드디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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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서 출산, 숨 쉬지 않는 아기...119구급대원이 살렸다 01:59
    고속도로에서 출산, 숨 쉬지 않는 아기...119구급대원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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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실효성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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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첫 구속 02:16
    파리바게뜨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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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방역은 '남의 일'...해변 술판에 무질서 '몸살' 01:47
    코로나 방역은 '남의 일'...해변 술판에 무질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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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지난해와 달라...코로나19·독감 백신 모두 맞아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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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2대 주주 '손 떼겠다' 선언...채무 위기도 '산 넘어 산' 02:06
    中 '헝다' 2대 주주 '손 떼겠다' 선언...채무 위기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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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으로 가축 몰듯" 난민 학대 논란에 바이든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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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밤 9시까지 2,133명 확진...내일 최다 기록 예상 00:39
    [속보] 밤 9시까지 2,133명 확진...내일 최다 기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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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국전 국군 전사자 유해 71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17:21
    [현장영상] 한국전 국군 전사자 유해 71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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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2,133명 확진...내일 최다 기록 예상 01:22
    밤 9시까지 2,133명 확진...내일 최다 기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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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도 사흘째 1,700명대... 02:08
    연휴에도 사흘째 1,700명대..."내주부터 추석연휴 여파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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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모임 통한 감염 속출...연휴 후폭풍 점차 현실로 01:41
    비수도권, 모임 통한 감염 속출...연휴 후폭풍 점차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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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2,133명...내일 2,300명 안팎 예상 01:48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2,133명...내일 2,300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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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연휴 동안 나도 감염됐을까?"...인파 몰린 선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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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소아 청소년 접종 계획 내주 초 발표...부스터샷 대상은? 02:38
    임신부·소아 청소년 접종 계획 내주 초 발표...부스터샷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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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야당, 대장동 의혹 국조·특검 요구서 제출...민주당 주자들 '특검'은 반대하지만 02:29
    보수 야당, 대장동 의혹 국조·특검 요구서 제출...민주당 주자들 '특검'은 반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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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의혹 전말 드러나나 02:34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의혹 전말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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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리스크' 언급...성남시 문건엔 02:35
    이재명은 '리스크' 언급...성남시 문건엔 "사업 타당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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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01:45
    [뉴스나이트] "내 돈 내놔"...'파산설' 헝다그룹, 어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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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2대 주주 '손 떼겠다' 선언...채무 위기도 '산 넘어 산' 01:44
    中 '헝다' 2대 주주 '손 떼겠다' 선언...채무 위기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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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4인 가구 월 1,050원 더 낸다 01:57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4인 가구 월 1,05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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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선판 흔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00:54
    [영상] 대선판 흔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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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연휴 동안 나도 감염됐을까?"...인파 몰린 선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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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밀접 접촉에도 무증상이면 격리면제 00:26
    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밀접 접촉에도 무증상이면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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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연휴에도 미군기지 인근 '흥청망청 노 마스크'...단속은 '전무' 02:53
    [제보는Y] 연휴에도 미군기지 인근 '흥청망청 노 마스크'...단속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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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앞 횡단 보도 건너던 행인들에게 SUV 돌진...6명 부상 00:29
    연세대 앞 횡단 보도 건너던 행인들에게 SUV 돌진...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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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서 출산, 숨 쉬지 않는 아기...119구급대원이 살렸다 02:00
    고속도로에서 출산, 숨 쉬지 않는 아기...119구급대원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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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지방 맑고 늦더위...동해안에는 비 01:16
    [날씨] 내일 서쪽 지방 맑고 늦더위...동해안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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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2,133명...내일 2,300명 안팎 예상 01:50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2,133명...내일 2,300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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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에서 차량 7대 추돌 00:26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에서 차량 7대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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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01:00
    [영상] "살아줘, 제발"…갈비뼈 드러난 개들에게 '식량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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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산 승용차 화재... 00:23
    부산 승용차 화재..."차량 검사 받고 오던 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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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30대 여성 숨져 01:56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30대 여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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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술자리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동석했던 경찰 지켜만 봐 02:03
    술자리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동석했던 경찰 지켜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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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무조건 막아야해"…비탈길 질주하는 차, 운전자는 내동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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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캠핑장서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일가족 3명 부상 00:27
    캠핑장서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일가족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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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01:41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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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01:19
    [영상] "걱정말고 뛰어내려요"…화재에 이불 펼친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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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대장동 '키맨' 남욱 내일 귀국… 01:39
    [영상] 대장동 '키맨' 남욱 내일 귀국…"아는 한도서 소상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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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주말에도 외국인 접종 활발...동대문구 시장 55명 감염 02:52
    주말에도 외국인 접종 활발...동대문구 시장 55명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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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장동 핵심' 남욱 귀국길 올라...유동규는 이번 주 기소 02:37
    '대장동 핵심' 남욱 귀국길 올라...유동규는 이번 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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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풍 절정기에 첫 얼음...설악산 한계령 03:59
    단풍 절정기에 첫 얼음...설악산 한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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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서울 64년 만의 한파에 첫얼음...내일 아침도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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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자 9일 연속 2천 명 미만..."백신 접종이 감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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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영·다영, 논란 뒤로 하고 그리스로 출국 11:43
    이재영·다영, 논란 뒤로 하고 그리스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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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 임박…유동규 금주 기소 01:57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 임박…유동규 금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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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전국 이례적 한파…전국 대부분 한파 특보 01:50
    [날씨] 전국 이례적 한파…전국 대부분 한파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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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0월 17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10월 17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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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2주 후 '방역체계 전환'...'징검다리' 완화 23:34
    2주 후 '방역체계 전환'...'징검다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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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확진자 이틀 연속 300명대...내일부터 카페·식당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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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만에 '17도' 떨어진 기온…때이른 10월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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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서울 64년 만 10월 한파 ...평년보다 17일 빠른 첫얼음 관측 02:05
    [날씨] 서울 64년 만 10월 한파 ...평년보다 17일 빠른 첫얼음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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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대장동 핵심' 남욱, 귀국길 출발... 01:53
    [현장영상] '대장동 핵심' 남욱, 귀국길 출발..."들어가서 소상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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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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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한파특보 모두 해제…주 중반 다시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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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도 외국인 접종 계속...시장·아파트 곳곳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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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20명...9일째 2천 명 아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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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핵심' 남욱 귀국 임박...유동규는 이번 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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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풍 절정기에 첫 얼음...설악산 한계령 03:56
    단풍 절정기에 첫 얼음...설악산 한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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