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에 1억 배상' 안민석 항소…"국정농단 주범에 명예 있나"

2021.09.23 방영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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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서원에 1억 배상' 안민석 항소…"국정농단 주범에 명예 있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안민석 항소"입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가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안 의원은 판결에 "유감"이라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의사를 밝히며 "2심에서 충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내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위장수사 허용"입니다. 내일(24일)부터 경찰이 아동과 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런 위장수사는 지난해 박사방과 n번방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3.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케냐 빈민가에 부는 '태권도 열풍'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K-호신술"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한 빈민가에서 'K-호신술', 이른바 태권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수련생은 60대부터 많게는 100살이 넘은 할머니들로 주로 방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바로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빈민가에 과부와 미혼모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성범죄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이든 여성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다는 미신 때문에 할머니들이 성폭행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태권도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도 필요해보입니다. 백다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2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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