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

2021.09.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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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 [앵커] 온라인상에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러 큰 사회적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 등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당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도 했는데요. 내일(24일)부터 이런 그루밍 행위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에서 친분을 쌓은 뒤 성적으로 착취하고 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전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규정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직접적인 피해 결과에 대해서만 처벌이 내려졌다면, 사전에 그루밍 행위 자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온라인에서 아이에게 성적 대화를 걸거나 성매매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것 과거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처벌받는 행위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행위가 줄어들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도 효과적으로 개선됩니다.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범죄와 관련한 증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수사에도 나서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이 많아져 범죄 노출 가능성도 커진 만큼, 개정된 법과 수사 모두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안착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092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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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ㆍ한미 연쇄 외교회담…한반도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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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소상공인 00:43
    중소·소상공인 "전기료 인상 우려…전용요금·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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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온라인 그루밍 처벌 02:07
    [그래픽뉴스] 온라인 그루밍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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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아시아나항공, 사이판 예약 1천명 돌파 外 01:53
    [비즈&] 아시아나항공, 사이판 예약 1천명 돌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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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잠수함 갈등' 미·프 관계 복원되나…내달 정상회담 01:51
    '핵잠수함 갈등' 미·프 관계 복원되나…내달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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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도 중국 이어 CPTPP 가입 공식화…양안 긴장 고조될듯 02:14
    대만도 중국 이어 CPTPP 가입 공식화…양안 긴장 고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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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대기오염 경고… 01:51
    WHO, 대기오염 경고…"700만명 조기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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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주요뉴스(23일)] 00:48
    [퇴근길 주요뉴스(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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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 접종은 강제 아니라는데…신중론도 대두 02:17
    소아청소년 접종은 강제 아니라는데…신중론도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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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완료자, 내일부터 밀접접촉해도 무증상땐 격리면제 00:39
    접종완료자, 내일부터 밀접접촉해도 무증상땐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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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8
    "결혼식장 방역지침 개선하라"…예비부부 국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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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공매도 주식 11월부터 90일 이상 차입 가능 00:42
    개인 공매도 주식 11월부터 90일 이상 차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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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다 위기 우려 일단 진정…2대 주주는 지분 처분 02:18
    헝다 위기 우려 일단 진정…2대 주주는 지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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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 02:07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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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고등학교서 천장형 에어컨 화재…330여 명 대피 00:34
    제주 고등학교서 천장형 에어컨 화재…33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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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역 도시도 인구감소…위기 극복 안간힘 02:44
    경북지역 도시도 인구감소…위기 극복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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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낭비 줄이고 환경도 살리고…폐자원 재활용사업 성과 01:55
    자원낭비 줄이고 환경도 살리고…폐자원 재활용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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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가을 짙어지는 '추분'…내일 동해안 5~20mm 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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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오후 6시까지 1,802명 확진…내일 최소 2천명대 전망 00:11
    [속보] 오후 6시까지 1,802명 확진…내일 최소 2천명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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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이후 감염 확산 우려…직장인 몰린 검사소 01:34
    연휴 이후 감염 확산 우려…직장인 몰린 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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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증명서로 "접종 완료"…'백신 인증'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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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목 놓쳤는데 장사도 못해"…전통시장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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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도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고발사건 배당 01:45
    검찰도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고발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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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 대법관 검찰 고발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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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산 우려… 02:02
    비수도권 확산 우려…"내주부터 연휴 여파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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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에 오른 전기요금… 02:02
    8년 만에 오른 전기요금…"안 올리면 국민 부담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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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테이퍼링·中 헝다 리스크…금융시장 변동성 ↑ 01:59
    美 테이퍼링·中 헝다 리스크…금융시장 변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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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핫피플] 방송인 김구라, 재혼 1년 만에 늦둥이 아빠 外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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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 느는데 물량 부족 여전…아득한 전세 안정 02:11
    수요 느는데 물량 부족 여전…아득한 전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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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 시작…코인거래소 상당수 폐업·반쪽영업 눈앞 02:08
    특금법 시작…코인거래소 상당수 폐업·반쪽영업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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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칭한 MBC 기자·영상PD 검찰 송치 00:44
    경찰 사칭한 MBC 기자·영상PD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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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절기 '추분' 가을 짙어져…일교차 10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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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1,802명…연휴 이후 확진자 급증 00:31
    오후 6시까지 1,802명…연휴 이후 확진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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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유흥주점 집단감염…추석 이후 비수도권 확산 조짐 02:12
    대구 유흥주점 집단감염…추석 이후 비수도권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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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백신 접종률 아직도 3.6%…공급난 속 잘못된 정보 탓 00:42
    아프리카 백신 접종률 아직도 3.6%…공급난 속 잘못된 정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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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귀국길…종전선언 제안·백신협력 강화 02:06
    문대통령 귀국길…종전선언 제안·백신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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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릉 앞 무허가 아파트?…공사중단·철거 청원도 01:57
    왕릉 앞 무허가 아파트?…공사중단·철거 청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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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서 기부금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 00:41
    '집회서 기부금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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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참여연대,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고발 00:56
    부산참여연대,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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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분' 일교차 점점 커져…내일 동해안 비 조금 01:25
    [날씨] '추분' 일교차 점점 커져…내일 동해안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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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국군 유해 68구, 문대통령과 고국으로 02:13
    6·25 국군 유해 68구, 문대통령과 고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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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귀국길…종전선언 제안·백신협력 강화 02:04
    문대통령 귀국길…종전선언 제안·백신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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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ㆍ한미 연쇄 외교회담…종전선언ㆍ북핵 논의 01:43
    한미일ㆍ한미 연쇄 외교회담…종전선언ㆍ북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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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13
    美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있어…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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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확산 우려…"내주부터 연휴 여파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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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이후 감염 확산 우려…직장인 몰린 검사소 01:32
    연휴 이후 감염 확산 우려…직장인 몰린 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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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량 줄었는데도 확진율 2% 육박…'단계적 일상회복' 언제 02:09
    검사량 줄었는데도 확진율 2% 육박…'단계적 일상회복'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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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등교 차질 우려…추석 여파 확산세 '촉각' 01:44
    전면등교 차질 우려…추석 여파 확산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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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9
    與 "언론중재법 27일 처리"…野 "위헌적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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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4
    이재명 "공동대응" 스크럼…이낙연은 화천대유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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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특검·공조 공동전선…與 02:36
    野 대장동 특검·공조 공동전선…與 "정치공세"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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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다, '급한 불'은 껐지만…2대 주주는 지분 처분 01:58
    헝다, '급한 불'은 껐지만…2대 주주는 지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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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한국전 참전 국군 유해 68구 고국 품에…봉환식 거행 17:30
    [현장연결] 한국전 참전 국군 유해 68구 고국 품에…봉환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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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리뷰] 한국군 전사자 유해 68구…71년 만의 귀환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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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객 붐비는 가을철…"해상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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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렐라·백옥 주사 효과 근거 부족…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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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빵 운송 방해 화물연대 노조원 첫 구속 00:39
    파리바게뜨 빵 운송 방해 화물연대 노조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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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올겨울 고비… 02:09
    유럽 올겨울 고비…"더 치명적 변이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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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여당 총선서 개헌선 확보…푸틴 장기집권 기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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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 중국 성장률 전망 8.5→8.1%로 하향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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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이 한국인 부부 아는 분…" 히딩크가 애타게 찾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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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 방지망' 작업 중 콘크리트 붕괴…60대 작업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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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 기다리다 40일새 51명 숨져"…전담요양병원 사망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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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구형에 중형 선고…"법감정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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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업무 공간서 성추행…합의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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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찰,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2살 권재찬 02:27
    경찰,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2살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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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불에 뛴 11살, '신호등 무시 우회전' 트럭이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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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클' 끼고 동급생 폭행‥'학폭 무기' 된 호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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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 이튿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공범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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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집단감염 잇따라…행정업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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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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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신동욱 앵커의 시선] 결국 이 지경까지 03:14
    [신동욱 앵커의 시선] 결국 이 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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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브리핑365] 극단으로 내몰리는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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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서쪽 5㎜ 미만 비…한낮 온화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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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불연재 시공에도…"10분만에 9층 건물이 불길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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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하더니 불길이" 부산 오피스텔 화재…21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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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 6천만→5천500만으로 00:45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 6천만→5천500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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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윤창호법 위헌, 경각심 낮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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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보합세에 세종 급락…"하락장 전환은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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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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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공란"…입시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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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 정지… 01:34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 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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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D-90' 이-윤 조우…"DJ 뜻 기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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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걷기만 해도 아찔"…30년째 차도로 내몰린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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