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전기료 인상은 '급격한 탈원전' 탓?

2021.09.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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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여러 언론들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SNS에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이런 기사들의 주된 내용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싼 원전을 가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원전 발전량, 전년도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비중도 25.9%에서 29%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7월까지의 원자력 비중은 26.8%입니다. 즉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오히려 원전발전량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25%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그 줄어든 양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대체에 필요한 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엔 2019년 대비 10.9%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년 평균 약 1% 도 안 되게 오른단 얘기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소속 26개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 기자 ▶ 전기요금 1% 올리면 소비자물가 0.017%포인트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미미해 보이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력취약층을 보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92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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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야권 공세는 자책골"‥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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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5백억 원 환수'가 허위사실 공표?‥법원의 판단은? 02:31
    '5천5백억 원 환수'가 허위사실 공표?‥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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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째 TV 토론‥尹·洪 재격돌에 '두테르테' 또 등장 02:20
    2번째 TV 토론‥尹·洪 재격돌에 '두테르테' 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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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사기'로 1억 대 피해‥"계좌 지급 정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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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종전선언 논의 열려 있어"‥北에는 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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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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