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5백억 원 환수'가 허위사실 공표?‥법원의 판단은?

2021.09.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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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3년 전, 경기지사 후보 시절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결국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현재 불거진 의혹 중 일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이라 할 민간업체 특혜 의혹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당시에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5천억 이상의 수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2018년)]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2,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는 겁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 1,8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비 2,561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억 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했습니다. 또 약 1년 뒤, 터널 조성과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을 위한 920억 원을 더 내기로 해 총 5,50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공원 조성 사업은 별도 예산 지출 없이 시행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성남의뜰'이 성남시 부담분을 제외하고 남은 이득의 대부분을 화천대유 등 보통주 주주들에게 주도록 설정한 데 대해선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의 이익이 정당했는지는 당시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당시 화천대유는 총 투자금 350억 원에,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조달한 7천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섰다며 충분히 위험을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거의 없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성남시가 화천대유 측에 부당한 특혜를 줬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박주영 / 영상편집: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조윤기 박주영 / 영상편집: 장동준 최경재 기자(econom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92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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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아파트 자금 "부모에게 빌려"?‥1년 만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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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회의원 96% 성범죄 교육 '미이수'‥과태료도 안 낸다 02:43
    [단독] 국회의원 96% 성범죄 교육 '미이수'‥과태료도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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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4
    이재명 "야권 공세는 자책골"‥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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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5백억 원 환수'가 허위사실 공표?‥법원의 판단은?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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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TV 토론‥尹·洪 재격돌에 '두테르테' 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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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휩싸인 '야' 대선 공약‥尹 '표절', 崔 '번복'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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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 맞고 쫓겨난 '아메리칸 드림'‥美 국경 봉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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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사기'로 1억 대 피해‥"계좌 지급 정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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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숨기고 비밀 수사' 허용‥디지털 성범죄에 비상 처방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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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종전선언 논의 열려 있어"‥北에는 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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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태우 사망] 野 00:50
    [노태우 사망] 野 "성과·과오…불행한 역사 되풀이않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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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대구 고향 용진마을 주민들 "애석하고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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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이재명, 말 아껴…"캠프와 상의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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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이재명 잡는 1타 공격수"...원희룡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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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5·18' 사죄 없이 떠나며 멀어진 용서…"국립묘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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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쿠데타 주역' 장례는…"국가장 여부, 국무회의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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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말말말] "저도 문재인 정부 일원"…"박정희 공로 역사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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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무역업계 "국제무대 도약 기틀 마련…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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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타전 "쿠데타 조력자·민주화 뒤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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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문 대통령 면담...野, "4명 중 1명 선택" 경선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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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박정희 묘역 참배…"선진국 기초 놔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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