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어 상원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2021.09.24 방영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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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원과 하원의 국방위원회가 내년 국방 예산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도록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상원 국방위는 최대 7천680억 달러, 우리돈 909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지출을 승인하는 2022년 국방수권법안과 부속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상원 국방위 심사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이 빠졌습니다. 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도록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앞서 하원 국방위는 주한미군 현재 인원 규모를 명시한 뒤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삭제를 두고 미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국방위는 또 전투사령부에 대한 정보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활동의 필요성을 적시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는 미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원 국방위는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고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시스템 등의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방정보국(DIA)에는 향후 6년간 2년 단위로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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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상온에서 고속 충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00:21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상온에서 고속 충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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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민주당 호남 경선 D-1...명·낙 지지율 요동 23:13
    [뉴스큐] 민주당 호남 경선 D-1...명·낙 지지율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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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역서 마스크 내리고 속옷만 입고 소란...경찰관 등장에 상황 종료 01:52
    전철역서 마스크 내리고 속옷만 입고 소란...경찰관 등장에 상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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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조정안 다음 주 발표... 00:30
    거리두기 조정안 다음 주 발표..."확진자·위중증·치명률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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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이재명 00:32
    반격 나선 이재명 "대장동, 국민의힘 대표 적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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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 12.8%...전세자금·신용대출 급증 02:19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 12.8%...전세자금·신용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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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여정 담화 00:25
    靑, 김여정 담화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의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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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1:09
    [뉴스큐] "이러다 살 곳 없을지도"...2030 부동산 패닉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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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25
    美 "반도체 재고량 제출하라"...삼성전자, 3번째 회의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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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간 대북 지원 사업에 100억 원 지원 00:33
    정부, 민간 대북 지원 사업에 1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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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선선...영동·영남·제주 비 00:52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선선...영동·영남·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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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난리 난 '오징어 게임' 10년 전 작품이었다! 01:56
    전 세계 난리 난 '오징어 게임' 10년 전 작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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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국정농단 '최서원 변호사'도 화천대유 고문...소유자는 누구? 01:29
    [YTN 실시간뉴스] 국정농단 '최서원 변호사'도 화천대유 고문...소유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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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다' 2,434명 확진... 02:16
    '역대 최다' 2,434명 확진..."다음 주 더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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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확진자 첫 9백명 대...'추석발 대규모 감염' 비상 02:42
    서울, 확진자 첫 9백명 대...'추석발 대규모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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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에도 고발장...'이재명 배임' 수사 쟁점은? 02:36
    공수처에도 고발장...'이재명 배임'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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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초호화 전관' 고문단...의혹만 증폭 02:14
    화천대유 '초호화 전관' 고문단...의혹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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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등 내세워 '종전선언' 관련 잇따라 담화... 02:35
    北, 김여정 등 내세워 '종전선언' 관련 잇따라 담화..."적대 정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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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현장 돌보다...참된 의사의 안타까운 죽음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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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징역 2년...일부 감형 02:31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징역 2년...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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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거래소는 '생존'·'빅4'는 기대...'특금법' 앞두고 희비 02:38
    중소 거래소는 '생존'·'빅4'는 기대...'특금법' 앞두고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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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부스터 샷 접종 곧 시작...고령층·고위험군 승인 01:46
    미국, 부스터 샷 접종 곧 시작...고령층·고위험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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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살 아동, 뜨거운 물 뒤집어 써 사망...코로나 속 아동 학대 대응 못해 02:17
    日 3살 아동, 뜨거운 물 뒤집어 써 사망...코로나 속 아동 학대 대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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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의사당법 법사위 통과...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00:25
    세종의사당법 법사위 통과...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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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철역서 속옷만 입고 소란피우던 남성, 건장한 경찰관 등장하자... 01:35
    [자막뉴스] 전철역서 속옷만 입고 소란피우던 남성, 건장한 경찰관 등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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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구름 많고 선선…영동·영남·제주 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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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경재도 '화천대유' 법률고문... 07:49
    [뉴있저] 이경재도 '화천대유' 법률고문..."특혜? 턱없는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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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의혹 난타전... 02:41
    이재명·윤석열 의혹 난타전..."배임" vs "국기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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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언 부각에 공약 베끼기 논란...'정치 신인' 윤석열 때리기 02:40
    실언 부각에 공약 베끼기 논란...'정치 신인' 윤석열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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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청약통장' 실언 논란에 장제원 아들 물의까지 이중고? 03:03
    [뉴있저] 윤석열, '청약통장' 실언 논란에 장제원 아들 물의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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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호남 경선 앞두고 '불꽃 토론회'...윤석열 '청약통장' 발언 논란 15:59
    [뉴있저] 호남 경선 앞두고 '불꽃 토론회'...윤석열 '청약통장'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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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2,500명 넘으면 의료체계 부담"...재택치료 늘려 '위드 코로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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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 감염'에 뚫린 대학병원... 02:21
    '돌파 감염'에 뚫린 대학병원..."연휴 여파 3천 명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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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연휴 이후 확진자 '최다'... 05:48
    [뉴있저] 연휴 이후 확진자 '최다'..."더 늘어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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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52
    [뉴있저] "주사 한 방으로 백옥 신데렐라"?...미용주사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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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코로나 백신 맞든 안 맞든 개인의 자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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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6
    이재명 "대장동, 국민의힘과 비리 세력의 적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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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확진자 첫 9백명 대...'추석발 대규모 감염' 비상 02:44
    서울, 확진자 첫 9백명 대...'추석발 대규모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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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이자 못내 파산 직전...부동산 부문은 국유화 예상 02:05
    中 '헝다' 이자 못내 파산 직전...부동산 부문은 국유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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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다' 2,434명 확진... 02:37
    '역대 최다' 2,434명 확진..."다음 주 더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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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 감염'에 뚫린 대학병원... 02:16
    '돌파 감염'에 뚫린 대학병원..."연휴 여파 3천 명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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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부스터 샷 접종 곧 시작...고령층·고위험군 승인 01:56
    미국, 부스터 샷 접종 곧 시작...고령층·고위험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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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등 내세워 '종전선언' 관련 잇따라 담화... 02:34
    北, 김여정 등 내세워 '종전선언' 관련 잇따라 담화..."적대 정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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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전주'의 자금원은 SK 최기원... 02:06
    화천대유 '전주'의 자금원은 SK 최기원..."투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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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초호화 전관' 고문단...의혹만 증폭 02:15
    화천대유 '초호화 전관' 고문단...의혹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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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에도 고발장...'이재명 배임' 수사 쟁점은? 02:32
    공수처에도 고발장...'이재명 배임'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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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의혹 난타전... 02:41
    이재명·윤석열 의혹 난타전..."배임" vs "국기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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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에서 이재명 42.3% vs 이낙연 39.8% '초접전' 01:17
    호남에서 이재명 42.3% vs 이낙연 39.8% '초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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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언 부각에 공약 베끼기 논란...'정치 신인' 윤석열 때리기 02:46
    실언 부각에 공약 베끼기 논란...'정치 신인' 윤석열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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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00:34
    김진욱 "고발 사주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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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폭증, 오후 9시까지 2천924명...내일 첫 3천 명대 02:29
    확진자 폭증, 오후 9시까지 2천924명...내일 첫 3천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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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살 아동, 뜨거운 물 뒤집어 써 사망...코로나 속 아동 학대 대응 못해 02:20
    日 3살 아동, 뜨거운 물 뒤집어 써 사망...코로나 속 아동 학대 대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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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 살인'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단...檢, 구속 기소 01:55
    '연쇄 살인'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단...檢,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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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역서 마스크 내리고 속옷만 입고 소란...경찰관 등장에 상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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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파동'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검찰 송치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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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징역 2년...일부 감형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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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0:51
    감사원 "KBS 방만 경영 여전...연차수당 1,233만 원 지급·상위직급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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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콜드플레이 협업곡 발표...'영어 + 한국어' 큰 의미 00:35
    BTS·콜드플레이 협업곡 발표...'영어 + 한국어'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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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내내 구름 많고 선선...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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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폭증, 오후 9시까지 2천924명...내일 첫 3천 명대 02:41
    확진자 폭증, 오후 9시까지 2천924명...내일 첫 3천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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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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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 · 모욕적 발언" 녹음 파일 제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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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실종자 6명 중 2명 시신 수습... 02:10
    실종자 6명 중 2명 시신 수습..."사고 조사 1~2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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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日 '홍국' 건강보조식품 섭취 관련 사망자 4명으로 늘어 00:42
    日 '홍국' 건강보조식품 섭취 관련 사망자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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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日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 韓 면담 요청 거절 00:55
    日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 韓 면담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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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00:37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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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중대사 갑질 신고에 02:30
    주중대사 갑질 신고에 "일방의 주장"...취재진 접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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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의 '남중국해 우려' 표시에 "언행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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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 00:49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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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01:54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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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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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대사 갑질 신고에 "일방의 주장"...취재진 접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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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 데려오겠다" 교신 직후 충돌…CCTV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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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붉은 누룩' 사망자 4명으로…일본 정부 01:54
    '붉은 누룩' 사망자 4명으로…일본 정부 "WHO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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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주중 대사가 폭언" 녹취록 제출…외교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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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온통 황톳빛, 대낮에도 컴컴…중국 북동부 최악의 황사 02:15
    온통 황톳빛, 대낮에도 컴컴…중국 북동부 최악의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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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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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미국 볼티모어 사고선박 선적국' 싱가포르 00:37
    '미국 볼티모어 사고선박 선적국' 싱가포르 "자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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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붕괴된 다리 사망·실종자 전원이 이민자들…"가족 먹여 살리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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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중국 내몽골발 황사, 우리나라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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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당국 "화물선 다리 충돌 조사 최대 2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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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붉은 누룩' 파동 원인은 '미지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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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 '모래폭풍' 몰아쳐 주황빛으로 변한 중국 북부 지역…바람 타고 한국으로 내려오는 황사 01:54
    [영상] '모래폭풍' 몰아쳐 주황빛으로 변한 중국 북부 지역…바람 타고 한국으로 내려오는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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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6명 중 2명 시신 수습..."사고 조사 1~2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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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지구촌의 '두 얼굴'... 02:05
    지구촌의 '두 얼굴'..."매일 10억 끼 폐기" vs 가자엔 아사 속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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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02:11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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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샷 뭐길래'…명당자리 차지하려 육탄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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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美 안보리 기권, 매우 나빠"…양국 균열은 봉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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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늘을 나는 폭탄?…"러, 우크라에 신형 유도탄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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