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어 상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2021.09.24 방영 조회수 3
정보 더보기
[앵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주한 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뺀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한 미군의 감축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원 국방위가 공개한 2022년도 국방수권법입니다. 주한 미군을 현재 규모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는 기존 조항이 삭제돼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십과 방위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하원 국방위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서도 주한 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하원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선 미군 철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상원 국방위는 이와는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 내에 전략태세위원회 창설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뒤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안을 작성하고 각 의회가 이를 다시 통과시켜 확정됩니다. 박지윤 기자 , 홍여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24 54

  • [썰전라이브] 김동연 13:26
    [썰전라이브] 김동연 "여야 후보 결정된 11월 이후 김동연의 골든타임 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최다 확진 나올 듯…추석 대이동 여파 다음 주 본격화 02:35
    오늘 최다 확진 나올 듯…추석 대이동 여파 다음 주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신 접종 완료자, 변이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02:24
    백신 접종 완료자, 변이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70년 만에 고국 품으로 02:30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70년 만에 고국 품으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 02:41
    문 대통령 "북 저강도 긴장 고조…대화 문 닫은 것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하원 이어 상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01:52
    미 하원 이어 상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사라지는 '대장동 키맨들'…핵심 인물 2명 사실상 잠적 02:56
    사라지는 '대장동 키맨들'…핵심 인물 2명 사실상 잠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고문업무 맡아…화천대유 왜? 01:29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고문업무 맡아…화천대유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대장동 반박' 집중…국힘, 국조·특검법 제출 01:35
    이재명 '대장동 반박' 집중…국힘, 국조·특검법 제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뉴욕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01:07
    [뉴스체크|정치] 뉴욕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큰 일교차·동해안 비…25일 전국 흐림 00:26
    [날씨] 큰 일교차·동해안 비…25일 전국 흐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00:59
    [뉴스체크|경제]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진주 사진관에 소형 승합차 돌진 01:00
    [뉴스체크|사회] 진주 사진관에 소형 승합차 돌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개막 00:43
    [뉴스체크|문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선고 00:47
    [뉴스체크|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03:39
    북한 "종전선언할 때 아냐…미 적대정책 철회 최우선"|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켜지지 않는 휴일수당…'기본급 깎기' 등 꼼수 등장 02:07
    지켜지지 않는 휴일수당…'기본급 깎기' 등 꼼수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20
    "제 차에 불이 났어요"…번개탄 피운 뒤 '스스로 신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1년 정치인생' 메르켈과 작별 앞둔 독일…26일 총선|아침& 세계 07:00
    '31년 정치인생' 메르켈과 작별 앞둔 독일…26일 총선|아침& 세계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미 국경순찰대, 아이티 난민들에 위협적 '기마순찰' 논란 02:12
    미 국경순찰대, 아이티 난민들에 위협적 '기마순찰' 논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다음 달 12일 한국전 관중 1만명 입장 허용 00:29
    이란, 다음 달 12일 한국전 관중 1만명 입장 허용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확진자 '역대 최다'…당국 12:17
    하루 확진자 '역대 최다'…당국 "며칠간 계속 증가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20
    "화천대유 누구 거?" vs "고발 사주 물타기"…공은 검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지하상가 입찰청탁 의혹' 전·현직 서울시의원 수사 02:25
    경찰, '지하상가 입찰청탁 의혹' 전·현직 서울시의원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청약통장' 실언, 윤석열 측 09:56
    '청약통장' 실언, 윤석열 측 "결혼 늦어 신경 못 썼다" 해명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화천대유에 '전관' 다수 연루…어떻게 보나?ㅣ썰전 라이브 28:32
    화천대유에 '전관' 다수 연루…어떻게 보나?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호남 경선 D-1…이재명 09:35
    민주당 호남 경선 D-1…이재명 "과반" 이낙연 "역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08:19
    [영끌 인터뷰] "가계 소비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가 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윤석열, '집 없어서' 못 만든 주택청약통장? 08:59
    [뉴스썰기] 윤석열, '집 없어서' 못 만든 주택청약통장?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연휴 후폭풍, 역대 최다 확진… 02:41
    연휴 후폭풍, 역대 최다 확진…"내주엔 3000명" 우려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백신 한 번도 안 맞은 570만명…그중 고령층이 100만 01:58
    백신 한 번도 안 맞은 570만명…그중 고령층이 100만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13:54
    [영끌 인터뷰] "민간 독식할 뻔한 이익, 공동개발로 환수…특혜 준 적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잡히지 않는 확산세…'접종률 70%'의 함정 02:44
    [이슈체크] 잡히지 않는 확산세…'접종률 70%'의 함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썰전라이브] 박찬대 13:54
    [썰전라이브] 박찬대 "대장동 개발 5500억 이익 획득…단군 이후 최대 공익환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대장동 키맨' 남욱-유동규 사이에 '메신저' 있었다 03:22
    [단독] '대장동 키맨' 남욱-유동규 사이에 '메신저' 있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52
    "민간업체 특혜 없다" 의혹 부인한 유동규…주장 따져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천대유 '300억 종잣돈' 댄 익명 투자자는 SK 최기원 02:01
    화천대유 '300억 종잣돈' 댄 익명 투자자는 SK 최기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 추적…최대주주 김만배 곧 소환 02:58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 추적…최대주주 김만배 곧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정 02:03
    김여정 "종전선언, 좋은 발상"…7시간 만에 긍정 선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백악관 또 반도체회의…삼성 등에 02:15
    백악관 또 반도체회의…삼성 등에 "내부정보 달라" 압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SPC 물류파업' 전국으로 확산…공장 앞 경찰과 충돌도 01:50
    'SPC 물류파업' 전국으로 확산…공장 앞 경찰과 충돌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강윤성은 사이코패스"…강도살인 등 7개 혐의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상자 살피던 의사 참변…마지막까지 이웃부터 도왔다 02:19
    부상자 살피던 의사 참변…마지막까지 이웃부터 도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파문에 이재명 독주 '흔들'…윤석열은 또 말실수 02:24
    대장동 파문에 이재명 독주 '흔들'…윤석열은 또 말실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까지 미신고…가상화폐거래소 40여 곳 폐업 수순 01:56
    오늘까지 미신고…가상화폐거래소 40여 곳 폐업 수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난민 채찍질' 기마순찰 중단… 01:58
    '난민 채찍질' 기마순찰 중단…"비인간적" 논란은 계속
    조회수 58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4학기째 텅 빈 대학가…사라지는 '추억의 상점들' 04:01
    [밀착카메라] 4학기째 텅 빈 대학가…사라지는 '추억의 상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04:26
    [백브리핑] "경비원 아버지, '곰팡이 핀 햄 선물세트' 받아…참담"
    조회수 184
    본문 링크 이동
  • 모래 속 기둥이 공중에…'동해안 백사장'이 사라진다 02:07
    모래 속 기둥이 공중에…'동해안 백사장'이 사라진다
    조회수 473
    본문 링크 이동
  • 두 정상 아티스트의 만남…BTS·콜드플레이 협업곡 공개 02:02
    두 정상 아티스트의 만남…BTS·콜드플레이 협업곡 공개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 01:23
    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여러 비판 충분히 검토할 필요"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유엔 특별보고관 01:37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국제적 악영향 줄 수 있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액션보다 리액션이 더 아찔했던 순간 00:50
    [오늘, 이 장면] 액션보다 리액션이 더 아찔했던 순간
    조회수 56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아침기온 16도 안팎, 내륙엔 짙은 안개…일교차 유의 00:19
    [날씨] 아침기온 16도 안팎, 내륙엔 짙은 안개…일교차 유의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1 거침없는 가위질로 수십 벌 웨딩드레스 자른 임신부, 왜? 01:13
    거침없는 가위질로 수십 벌 웨딩드레스 자른 임신부, 왜?
    조회수 246
    본문 링크 이동
  • 2 [자막뉴스] 02:10
    [자막뉴스] "일본, 문 열어라" 전 세계에서 항의 시위...왜?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3 10억 년 전 우주에서 온 '검은 다이아몬드'…낙찰가는? 01:07
    10억 년 전 우주에서 온 '검은 다이아몬드'…낙찰가는?
    조회수 349
    본문 링크 이동
  • 4 마트 진열된 술병들 '휙휙'…1,600만 원어치 깬 영국 여성 01:07
    마트 진열된 술병들 '휙휙'…1,600만 원어치 깬 영국 여성
    조회수 113
    본문 링크 이동
  • 5 '하루 32만명 확진' 프랑스, 내주 백신 패스 시행 00:35
    '하루 32만명 확진' 프랑스, 내주 백신 패스 시행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6 [자막뉴스] 01:57
    [자막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즉각 공동 대응에 나설 것"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7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종교행사서 아동 11명 등 29명 압사 00:39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종교행사서 아동 11명 등 29명 압사
    조회수 50
    본문 링크 이동
  • 8 외국인 입국 막아도 日 감염 폭발... 02:20
    외국인 입국 막아도 日 감염 폭발..."문 열어라" 전 세계 항의 집회
    조회수 67
    본문 링크 이동
  • 9 유럽 안보불안 자극한 우크라 사태…'독자 안보체제' 주장 고개(종합) 01:53
    유럽 안보불안 자극한 우크라 사태…'독자 안보체제' 주장 고개(종합)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10 미국서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 뇌사자에 첫 이식 00:38
    미국서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 뇌사자에 첫 이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실언 논란' 바이든 02:23
    '실언 논란' 바이든 "어떤 공격도 대가"…제재도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영상] 겁없는 벨기에 19세, 경비행기 단독비행으로 세계일주 신기록 01:24
    [영상] 겁없는 벨기에 19세, 경비행기 단독비행으로 세계일주 신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World Now_영상] 1% 확률 뚫고 태어난 쌍둥이 아기 코끼리 01:34
    [World Now_영상] 1% 확률 뚫고 태어난 쌍둥이 아기 코끼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러 제동 02:12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러 제동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5 [World Now_영상] 가나 폭발 사고 01:09
    [World Now_영상] 가나 폭발 사고 "온 사방에 시신이 널려있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6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美 02:01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美 "즉각 대응할 것"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7 유엔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러, 보류 요청 02:05
    유엔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러, 보류 요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무산...중 ·러, 보류 요청 02:15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무산...중 ·러, 보류 요청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9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불발...美 06:06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불발...美 "러시아 공격 시 혹독한 대응"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0 [아침에 한 장] 오로라의 계절 01:28
    [아침에 한 장] 오로라의 계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대북 추가 제재 불발…'한반도 시계' 4년 전으로 회귀? 08:16
    대북 추가 제재 불발…'한반도 시계' 4년 전으로 회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미일 공동성명…북핵 CVID 재확인·안보리 준수 촉구 00:42
    미일 공동성명…북핵 CVID 재확인·안보리 준수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서방 유엔대사들 00:43
    서방 유엔대사들 "북 미사일 규탄…추가 제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러 반체제인사 나발니 00:42
    러 반체제인사 나발니 "서방, 푸틴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바이든 03:04
    바이든 "러, 우크라 국경 넘는다면 큰 대가 치를 것"|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블링컨 00:39
    블링컨 "러 우크라 공격시 동맹국 즉각 혹독한 공동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 체내에 첫 이식, 미국에서 성공 00:37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 체내에 첫 이식, 미국에서 성공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28 UN, 대북 추가제재 불발…중국·러시아가 '저지' 01:50
    UN, 대북 추가제재 불발…중국·러시아가 '저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이슈톡] 00:59
    [이슈톡] "다른 개가 무서워"‥벽돌에 머리 낀 2살 핏불테리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안보리, 북 추가 제재 무산…중국·러시아가 '보류' 요청 01:57
    안보리, 북 추가 제재 무산…중국·러시아가 '보류'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