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국제적 악영향 줄 수 있어"

2021.09.24 방영 조회수 3
정보 더보기
[앵커] 지난달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서한을 보낸 유엔 특별보고관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레네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법개정 추진이 국제적으로 미칠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레네 칸/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법안이 채택되면 한국을 표현의 자유 롤모델로 보는 많은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겁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없애는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 [이레네 칸/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는 법제화되어선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의 문구가 모호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불공정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레네 칸/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서 언론만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이레네 칸 보고관은 필요하다면 앞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개정안이 논의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 , 장후원, 박인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24 54

  • [썰전라이브] 김동연 13:26
    [썰전라이브] 김동연 "여야 후보 결정된 11월 이후 김동연의 골든타임 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최다 확진 나올 듯…추석 대이동 여파 다음 주 본격화 02:35
    오늘 최다 확진 나올 듯…추석 대이동 여파 다음 주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신 접종 완료자, 변이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02:24
    백신 접종 완료자, 변이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70년 만에 고국 품으로 02:30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70년 만에 고국 품으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 02:41
    문 대통령 "북 저강도 긴장 고조…대화 문 닫은 것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하원 이어 상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01:52
    미 하원 이어 상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사라지는 '대장동 키맨들'…핵심 인물 2명 사실상 잠적 02:56
    사라지는 '대장동 키맨들'…핵심 인물 2명 사실상 잠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고문업무 맡아…화천대유 왜? 01:29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고문업무 맡아…화천대유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대장동 반박' 집중…국힘, 국조·특검법 제출 01:35
    이재명 '대장동 반박' 집중…국힘, 국조·특검법 제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뉴욕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01:07
    [뉴스체크|정치] 뉴욕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큰 일교차·동해안 비…25일 전국 흐림 00:26
    [날씨] 큰 일교차·동해안 비…25일 전국 흐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00:59
    [뉴스체크|경제]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진주 사진관에 소형 승합차 돌진 01:00
    [뉴스체크|사회] 진주 사진관에 소형 승합차 돌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개막 00:43
    [뉴스체크|문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선고 00:47
    [뉴스체크|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03:39
    북한 "종전선언할 때 아냐…미 적대정책 철회 최우선"|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켜지지 않는 휴일수당…'기본급 깎기' 등 꼼수 등장 02:07
    지켜지지 않는 휴일수당…'기본급 깎기' 등 꼼수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20
    "제 차에 불이 났어요"…번개탄 피운 뒤 '스스로 신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1년 정치인생' 메르켈과 작별 앞둔 독일…26일 총선|아침& 세계 07:00
    '31년 정치인생' 메르켈과 작별 앞둔 독일…26일 총선|아침& 세계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미 국경순찰대, 아이티 난민들에 위협적 '기마순찰' 논란 02:12
    미 국경순찰대, 아이티 난민들에 위협적 '기마순찰' 논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다음 달 12일 한국전 관중 1만명 입장 허용 00:29
    이란, 다음 달 12일 한국전 관중 1만명 입장 허용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확진자 '역대 최다'…당국 12:17
    하루 확진자 '역대 최다'…당국 "며칠간 계속 증가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20
    "화천대유 누구 거?" vs "고발 사주 물타기"…공은 검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지하상가 입찰청탁 의혹' 전·현직 서울시의원 수사 02:25
    경찰, '지하상가 입찰청탁 의혹' 전·현직 서울시의원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청약통장' 실언, 윤석열 측 09:56
    '청약통장' 실언, 윤석열 측 "결혼 늦어 신경 못 썼다" 해명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화천대유에 '전관' 다수 연루…어떻게 보나?ㅣ썰전 라이브 28:32
    화천대유에 '전관' 다수 연루…어떻게 보나?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호남 경선 D-1…이재명 09:35
    민주당 호남 경선 D-1…이재명 "과반" 이낙연 "역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08:19
    [영끌 인터뷰] "가계 소비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가 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윤석열, '집 없어서' 못 만든 주택청약통장? 08:59
    [뉴스썰기] 윤석열, '집 없어서' 못 만든 주택청약통장?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연휴 후폭풍, 역대 최다 확진… 02:41
    연휴 후폭풍, 역대 최다 확진…"내주엔 3000명" 우려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백신 한 번도 안 맞은 570만명…그중 고령층이 100만 01:58
    백신 한 번도 안 맞은 570만명…그중 고령층이 100만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13:54
    [영끌 인터뷰] "민간 독식할 뻔한 이익, 공동개발로 환수…특혜 준 적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잡히지 않는 확산세…'접종률 70%'의 함정 02:44
    [이슈체크] 잡히지 않는 확산세…'접종률 70%'의 함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썰전라이브] 박찬대 13:54
    [썰전라이브] 박찬대 "대장동 개발 5500억 이익 획득…단군 이후 최대 공익환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대장동 키맨' 남욱-유동규 사이에 '메신저' 있었다 03:22
    [단독] '대장동 키맨' 남욱-유동규 사이에 '메신저' 있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52
    "민간업체 특혜 없다" 의혹 부인한 유동규…주장 따져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천대유 '300억 종잣돈' 댄 익명 투자자는 SK 최기원 02:01
    화천대유 '300억 종잣돈' 댄 익명 투자자는 SK 최기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 추적…최대주주 김만배 곧 소환 02:58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 추적…최대주주 김만배 곧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정 02:03
    김여정 "종전선언, 좋은 발상"…7시간 만에 긍정 선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백악관 또 반도체회의…삼성 등에 02:15
    백악관 또 반도체회의…삼성 등에 "내부정보 달라" 압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SPC 물류파업' 전국으로 확산…공장 앞 경찰과 충돌도 01:50
    'SPC 물류파업' 전국으로 확산…공장 앞 경찰과 충돌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강윤성은 사이코패스"…강도살인 등 7개 혐의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상자 살피던 의사 참변…마지막까지 이웃부터 도왔다 02:19
    부상자 살피던 의사 참변…마지막까지 이웃부터 도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파문에 이재명 독주 '흔들'…윤석열은 또 말실수 02:24
    대장동 파문에 이재명 독주 '흔들'…윤석열은 또 말실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까지 미신고…가상화폐거래소 40여 곳 폐업 수순 01:56
    오늘까지 미신고…가상화폐거래소 40여 곳 폐업 수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난민 채찍질' 기마순찰 중단… 01:58
    '난민 채찍질' 기마순찰 중단…"비인간적" 논란은 계속
    조회수 58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4학기째 텅 빈 대학가…사라지는 '추억의 상점들' 04:01
    [밀착카메라] 4학기째 텅 빈 대학가…사라지는 '추억의 상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04:26
    [백브리핑] "경비원 아버지, '곰팡이 핀 햄 선물세트' 받아…참담"
    조회수 184
    본문 링크 이동
  • 모래 속 기둥이 공중에…'동해안 백사장'이 사라진다 02:07
    모래 속 기둥이 공중에…'동해안 백사장'이 사라진다
    조회수 473
    본문 링크 이동
  • 두 정상 아티스트의 만남…BTS·콜드플레이 협업곡 공개 02:02
    두 정상 아티스트의 만남…BTS·콜드플레이 협업곡 공개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 01:23
    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여러 비판 충분히 검토할 필요"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유엔 특별보고관 01:37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국제적 악영향 줄 수 있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액션보다 리액션이 더 아찔했던 순간 00:50
    [오늘, 이 장면] 액션보다 리액션이 더 아찔했던 순간
    조회수 56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아침기온 16도 안팎, 내륙엔 짙은 안개…일교차 유의 00:19
    [날씨] 아침기온 16도 안팎, 내륙엔 짙은 안개…일교차 유의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1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01:10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조회수 99
    본문 링크 이동
  • 2 딱지 보고 모여든 외국인들 02:26
    딱지 보고 모여든 외국인들 "오징어 게임, 우리 삶과 비슷"
    조회수 58
    본문 링크 이동
  • 3 日 공주, 결혼식도 못 하고 해외로‥'축복'·'비난' 엇갈려 02:36
    日 공주, 결혼식도 못 하고 해외로‥'축복'·'비난' 엇갈려
    조회수 175
    본문 링크 이동
  • 4 [영상] '돈보다 사랑' 택한 日 마코 공주…결혼 정착금 15억 포기 03:18
    [영상] '돈보다 사랑' 택한 日 마코 공주…결혼 정착금 15억 포기
    조회수 90
    본문 링크 이동
  • 5 [자막뉴스] 인도의 경고?... 01:32
    [자막뉴스] 인도의 경고?..."핵탄두 싣고 중국 전역 타격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화이자 02:17
    화이자 "모든 국가에 면책 추구"…한국도 예외 아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1:39
    "베이징 타격 가능"...인도, ICBM 발사 성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타이완에 미군 일부 주둔 공식화...中 02:11
    타이완에 미군 일부 주둔 공식화...中 "단호히 반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중국, 미국·대만 밀착 속 02:07
    중국, 미국·대만 밀착 속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종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애물단지 '아베 마스크'…8천만장 예산낭비·보관료 수십억 01:42
    애물단지 '아베 마스크'…8천만장 예산낭비·보관료 수십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바이든, 리커창 면전서 중국 비판… 02:02
    바이든, 리커창 면전서 중국 비판…"강압행동 우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2 핼러윈 오징어게임 의상 불티…학교선 '제발 그만해'? 01:36
    핼러윈 오징어게임 의상 불티…학교선 '제발 그만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3 해저화산 분화 돌덩이 '둥둥'…일본 열도 '비상' 01:50
    해저화산 분화 돌덩이 '둥둥'…일본 열도 '비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美 여권에 남성·여성 아닌 'X'성 등장‥ 02:10
    美 여권에 남성·여성 아닌 'X'성 등장‥"제3의 성 보장"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5 [단독] 02:17
    [단독] "모든 국가에 면책 조항"…'한국 예외 아냐' 시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6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인정‥미중 군사 갈등 뇌관되나? 02:21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인정‥미중 군사 갈등 뇌관되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7 아베마스크, 8천만장 창고에…'세금먹는 하마' 전락 02:12
    아베마스크, 8천만장 창고에…'세금먹는 하마' 전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미국, 면역체계 손상자에게 코로나 '4차 접종' 권고 00:44
    미국, 면역체계 손상자에게 코로나 '4차 접종' 권고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9 머스크, 58조원 납세?...美 '억만장자세' 논란 01:54
    머스크, 58조원 납세?...美 '억만장자세' 논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0 美 머크 02:13
    美 머크 "먹는 치료제, 다른 제약사에 제조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엠빅뉴스] [털어서세계속으로] ep.3 매일 마시는 커피, 원래는 '악마의 음료'로 불렸다고? 04:52
    [엠빅뉴스] [털어서세계속으로] ep.3 매일 마시는 커피, 원래는 '악마의 음료'로 불렸다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현장의 재구성] 뉴욕 맨해튼에서 울려퍼진 02:31
    [현장의 재구성] 뉴욕 맨해튼에서 울려퍼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3 [세로뉴스] 03:16
    [세로뉴스] "자체 소셜미디어 출시"…트럼프가 돌아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영상] K팝 공연 보려고 노숙…LA서 열린 '한국 문화의 밤' 01:48
    [영상] K팝 공연 보려고 노숙…LA서 열린 '한국 문화의 밤'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25 '오토 웜비어법' 미 상임위 통과…북한 인권 탄압 겨냥 02:02
    '오토 웜비어법' 미 상임위 통과…북한 인권 탄압 겨냥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6 메르켈, 공식 임기 종료… 02:09
    메르켈, 공식 임기 종료…"재킷에 메시지 담았었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7 美 연방검사장에 한국계 여성 첫 지명 00:25
    美 연방검사장에 한국계 여성 첫 지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8 인큐베이터 하나에 아기 3명이…'의료 붕괴' 아프간의 비극 02:04
    인큐베이터 하나에 아기 3명이…'의료 붕괴' 아프간의 비극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9 중국, 미국·대만 밀착 속 02:07
    중국, 미국·대만 밀착 속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한밤중 '따끔'…윗 입술 퉁퉁 부어오르게 만든 범인 정체 01:06
    한밤중 '따끔'…윗 입술 퉁퉁 부어오르게 만든 범인 정체
    조회수 3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