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징역 2년...일부 감형

2021.09.24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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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에 불거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을 앉히기 위해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표적감사까지 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 (표적감사 의혹 계속 제기되는데 전혀 지시하시거나 이런 사항 없으세요?) ….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으신 겁니까?)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장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후 반년여 만에 열린 2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이번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권한을 남용한 김 전 장관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표를 받아낸 공공기관 임원 13명 가운데 4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는 등 인과관계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혐의들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징역 2년으로 1심보다 줄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혐의 가운데 무죄가 인정된 부분이 늘었지만 형량은 아쉽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 김은경 전 장관 측 변호인 :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속 기간이 8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형이 세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 전 비서관도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상고 의지를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 사례라는 오점을 남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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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 틈을 노려라!...호남대첩 D-1 01:30
    [영상] 그 틈을 노려라!...호남대첩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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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00:30
    김진욱 "고발 사주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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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즈맨] 천조국 미국, 식당에서 일하면 최저시급이 2,600원? 08:58
    [와이즈맨] 천조국 미국, 식당에서 일하면 최저시급이 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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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상온에서 고속 충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00:21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상온에서 고속 충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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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민주당 호남 경선 D-1...명·낙 지지율 요동 23:13
    [뉴스큐] 민주당 호남 경선 D-1...명·낙 지지율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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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역서 마스크 내리고 속옷만 입고 소란...경찰관 등장에 상황 종료 01:52
    전철역서 마스크 내리고 속옷만 입고 소란...경찰관 등장에 상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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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조정안 다음 주 발표... 00:30
    거리두기 조정안 다음 주 발표..."확진자·위중증·치명률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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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이재명 00:32
    반격 나선 이재명 "대장동, 국민의힘 대표 적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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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 12.8%...전세자금·신용대출 급증 02:19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 12.8%...전세자금·신용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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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여정 담화 00:25
    靑, 김여정 담화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의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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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1:09
    [뉴스큐] "이러다 살 곳 없을지도"...2030 부동산 패닉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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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25
    美 "반도체 재고량 제출하라"...삼성전자, 3번째 회의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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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간 대북 지원 사업에 100억 원 지원 00:33
    정부, 민간 대북 지원 사업에 1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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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선선...영동·영남·제주 비 00:52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선선...영동·영남·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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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난리 난 '오징어 게임' 10년 전 작품이었다! 01:56
    전 세계 난리 난 '오징어 게임' 10년 전 작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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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국정농단 '최서원 변호사'도 화천대유 고문...소유자는 누구? 01:29
    [YTN 실시간뉴스] 국정농단 '최서원 변호사'도 화천대유 고문...소유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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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다' 2,434명 확진... 02:16
    '역대 최다' 2,434명 확진..."다음 주 더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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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확진자 첫 9백명 대...'추석발 대규모 감염' 비상 02:42
    서울, 확진자 첫 9백명 대...'추석발 대규모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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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에도 고발장...'이재명 배임' 수사 쟁점은? 02:36
    공수처에도 고발장...'이재명 배임'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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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초호화 전관' 고문단...의혹만 증폭 02:14
    화천대유 '초호화 전관' 고문단...의혹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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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등 내세워 '종전선언' 관련 잇따라 담화... 02:35
    北, 김여정 등 내세워 '종전선언' 관련 잇따라 담화..."적대 정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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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현장 돌보다...참된 의사의 안타까운 죽음 02:12
    교통사고 현장 돌보다...참된 의사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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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징역 2년...일부 감형 02:31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징역 2년...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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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거래소는 '생존'·'빅4'는 기대...'특금법' 앞두고 희비 02:38
    중소 거래소는 '생존'·'빅4'는 기대...'특금법' 앞두고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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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부스터 샷 접종 곧 시작...고령층·고위험군 승인 01:46
    미국, 부스터 샷 접종 곧 시작...고령층·고위험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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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살 아동, 뜨거운 물 뒤집어 써 사망...코로나 속 아동 학대 대응 못해 02:17
    日 3살 아동, 뜨거운 물 뒤집어 써 사망...코로나 속 아동 학대 대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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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의사당법 법사위 통과...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00:25
    세종의사당법 법사위 통과...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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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철역서 속옷만 입고 소란피우던 남성, 건장한 경찰관 등장하자... 01:35
    [자막뉴스] 전철역서 속옷만 입고 소란피우던 남성, 건장한 경찰관 등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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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구름 많고 선선…영동·영남·제주 비 01:01
    [날씨] 주말 내내 구름 많고 선선…영동·영남·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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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경재도 '화천대유' 법률고문... 07:49
    [뉴있저] 이경재도 '화천대유' 법률고문..."특혜? 턱없는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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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의혹 난타전... 02:41
    이재명·윤석열 의혹 난타전..."배임" vs "국기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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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언 부각에 공약 베끼기 논란...'정치 신인' 윤석열 때리기 02:40
    실언 부각에 공약 베끼기 논란...'정치 신인' 윤석열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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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청약통장' 실언 논란에 장제원 아들 물의까지 이중고? 03:03
    [뉴있저] 윤석열, '청약통장' 실언 논란에 장제원 아들 물의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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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호남 경선 앞두고 '불꽃 토론회'...윤석열 '청약통장' 발언 논란 15:59
    [뉴있저] 호남 경선 앞두고 '불꽃 토론회'...윤석열 '청약통장'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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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2,500명 넘으면 의료체계 부담"...재택치료 늘려 '위드 코로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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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 감염'에 뚫린 대학병원... 02:21
    '돌파 감염'에 뚫린 대학병원..."연휴 여파 3천 명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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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연휴 이후 확진자 '최다'... 05:48
    [뉴있저] 연휴 이후 확진자 '최다'..."더 늘어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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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52
    [뉴있저] "주사 한 방으로 백옥 신데렐라"?...미용주사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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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1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코로나 백신 맞든 안 맞든 개인의 자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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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6
    이재명 "대장동, 국민의힘과 비리 세력의 적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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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확진자 첫 9백명 대...'추석발 대규모 감염' 비상 02:44
    서울, 확진자 첫 9백명 대...'추석발 대규모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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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이자 못내 파산 직전...부동산 부문은 국유화 예상 02:05
    中 '헝다' 이자 못내 파산 직전...부동산 부문은 국유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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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다' 2,434명 확진... 02:37
    '역대 최다' 2,434명 확진..."다음 주 더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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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 감염'에 뚫린 대학병원... 02:16
    '돌파 감염'에 뚫린 대학병원..."연휴 여파 3천 명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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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부스터 샷 접종 곧 시작...고령층·고위험군 승인 01:56
    미국, 부스터 샷 접종 곧 시작...고령층·고위험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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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등 내세워 '종전선언' 관련 잇따라 담화... 02:34
    北, 김여정 등 내세워 '종전선언' 관련 잇따라 담화..."적대 정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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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전주'의 자금원은 SK 최기원... 02:06
    화천대유 '전주'의 자금원은 SK 최기원..."투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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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초호화 전관' 고문단...의혹만 증폭 02:15
    화천대유 '초호화 전관' 고문단...의혹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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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에도 고발장...'이재명 배임' 수사 쟁점은? 02:32
    공수처에도 고발장...'이재명 배임'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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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의혹 난타전... 02:41
    이재명·윤석열 의혹 난타전..."배임" vs "국기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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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에서 이재명 42.3% vs 이낙연 39.8% '초접전' 01:17
    호남에서 이재명 42.3% vs 이낙연 39.8% '초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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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언 부각에 공약 베끼기 논란...'정치 신인' 윤석열 때리기 02:46
    실언 부각에 공약 베끼기 논란...'정치 신인' 윤석열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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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00:34
    김진욱 "고발 사주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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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폭증, 오후 9시까지 2천924명...내일 첫 3천 명대 02:29
    확진자 폭증, 오후 9시까지 2천924명...내일 첫 3천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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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살 아동, 뜨거운 물 뒤집어 써 사망...코로나 속 아동 학대 대응 못해 02:20
    日 3살 아동, 뜨거운 물 뒤집어 써 사망...코로나 속 아동 학대 대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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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 살인'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단...檢, 구속 기소 01:55
    '연쇄 살인'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단...檢,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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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역서 마스크 내리고 속옷만 입고 소란...경찰관 등장에 상황 종료 01:49
    전철역서 마스크 내리고 속옷만 입고 소란...경찰관 등장에 상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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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파동'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검찰 송치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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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 꽃으로 60대 여성 폭행한 10대들 구속 송치 00:38
    소녀상 꽃으로 60대 여성 폭행한 10대들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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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원화마켓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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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대장동 공방...추미애 선두권 견제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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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징역 2년...일부 감형 02:2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징역 2년...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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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0:51
    감사원 "KBS 방만 경영 여전...연차수당 1,233만 원 지급·상위직급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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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콜드플레이 협업곡 발표...'영어 + 한국어' 큰 의미 00:35
    BTS·콜드플레이 협업곡 발표...'영어 + 한국어'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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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폭증, 오후 9시까지 2천924명...내일 첫 3천 명대 02:41
    확진자 폭증, 오후 9시까지 2천924명...내일 첫 3천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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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건큐브]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처벌은? 03:13
    [사건큐브]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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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먹통' 일상이 멈췄다…그 후폭풍,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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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검찰 "알렉 볼드윈 총격 사고, 형사 기소 배제 못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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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수업 중 켜진 카메라…교수는 욕조에 담근 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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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했지만 은행 보여서 돈 뽑았다" 뻔뻔한 제주 중학생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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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위험 무릅쓴 구조‥"사라진 영웅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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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 다계통 위축증 등 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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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인천대교 위 펼쳐진 50km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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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에 날파리" 항의에 놀란 주인…며칠 뒤 알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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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 886명 가석방 00:21
    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 886명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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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째 2천 명대 예상..."확진자 증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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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접종 완료하면 백신 패스 가능"...추가접종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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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줬다 뺏고 감금"…'제2 염전노예 사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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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자도 뇌물 받았다"…김만배 영장 다지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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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50대 · 기저 질환자 ·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 접종 01:44
    50대 · 기저 질환자 ·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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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확정 발표 02:20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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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내일도 완연한 가을...아침 내륙 곳곳 안개 01:13
    [날씨] 내일도 완연한 가을...아침 내륙 곳곳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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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뒤 사망' 인과성은 2건..."정부가 입증하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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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클릭] 내일 전국 대체로 맑아…충북·영남 짙은 안개 01:26
    [날씨클릭] 내일 전국 대체로 맑아…충북·영남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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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전자발찌 차고 길 한복판에서 여중생 추행... 02:16
    [단독] 전자발찌 차고 길 한복판에서 여중생 추행..."순간적 충동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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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02:31
    '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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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03:14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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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03:36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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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접종... 02:41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접종..."미접종자 사망위험 9.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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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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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10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0
    10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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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신동욱 앵커의 시선] 길 잃은 공수처 03:26
    [신동욱 앵커의 시선] 길 잃은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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