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00대 부자 실제 소득세율 8.2%"...부자 증세 압박

2021.09.25 방영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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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실제 낸 연방 소득세율이 미국인 평균 소득세율에 못 미치는 8.2%에 불과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조5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실제로 낸 연방 소득세율은 평균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가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조8천억 달러, 우리 돈 2천115조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소득세율은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인 37%보다 턱없이 낮을 뿐 아니라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의 평균 세율 13.3%에도 못 미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16일) : 어떻게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교사나 소방관, 법 집행관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최고 소득층의 실제 세율이 낮은 건 자본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20%로 낮고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부자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백악관은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할 것과 '스텝업 베이시스(stepped-up basis)'라는 제도를 종료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스텝업 베이시스'란 세금 기준을 구매가가 아닌 상속이나 증여 시점의 시장가로 올려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식이나 부동산이 50억 원으로 뛰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면 45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천170만 달러, 우리 돈 137억 원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되고 부부 합산 시 2천340만 달러, 즉 275억 원까지 면제 한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 세금 9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프라 예산 3조5천억 달러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부자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할 때라며 세법 개정을 압박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16일) : 현재 미국에서 상위 1%는 연간 천6백억 달러(188조 원)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요. 중산층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공정한 몫을 내십시오.] 지난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안을 마련했는데 기업의 최고 법인 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고 자본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보다는 못 미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 소득을 매년 백만 달러 이상 버는 가구에 39.6% 과세를 제안했습니다. 공화당은 3조5천억 달러 지출이 국가 채무를 과도하게 늘리고 세율 인상이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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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이낙연 1위 '첫 승리' 05:28
    [현장영상]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이낙연 1위 '첫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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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에서 1위...민주당 경선에서 첫 승리 22:35
    이낙연 광주·전남에서 1위...민주당 경선에서 첫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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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01:48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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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01:35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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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완화했던 정부 02:05
    방역 완화했던 정부 "2주간 사적 모임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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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01:56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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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03:50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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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23
    윤석열 "공약 표절" 논란에 인터뷰 명단 공개..."동문서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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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01:32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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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대체로 쾌청...큰 일교차 주의 01:04
    [날씨] 내일도 대체로 쾌청...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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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서 첫 1위...0.17%p 초접전 00:52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서 첫 1위...0.17%p 초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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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 멍완저우 3년 만에 석방...중국도 캐나다인 2명 석방 00:52
    화웨이 멍완저우 3년 만에 석방...중국도 캐나다인 2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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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03:14
    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첫 승'...이낙연 47.12%·이재명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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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02:56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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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비상식적 과다 배당 토해내야"...성남시민 '대장동 개발'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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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들 01:56
    쿼드 정상들 "北, 도발 자제하고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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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3천 명까지 의료 대응 가능"...'재택치료 확대' 서두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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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1:12
    이낙연 "희망 불씨"...이재명 "생각보다 많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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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02:34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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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 01:43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추석 여파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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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01:49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3천명 대...전국적 대확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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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첫 천 명대... 01:58
    서울·경기, 첫 천 명대..."절반은 감염경로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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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 01:44
    비수도권도 환자 폭증..."추석 여파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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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완화했던 정부 02:05
    방역 완화했던 정부 "2주간 사적 모임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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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3천 명까지 의료 대응 가능"...'재택치료 확대' 서두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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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미접종자 여전히 563만 명...예약률 2.7% 불과 01:52
    백신 미접종자 여전히 563만 명...예약률 2.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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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6∼고2 백신 접종, 강요 아닌 자율 접종 방침 02:03
    초6∼고2 백신 접종, 강요 아닌 자율 접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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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서 첫 1위...초접전 승리 02:11
    이낙연, 광주·전남서 첫 1위...초접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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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대장동 의혹' 영향...이재명 대세론은 '유지' 02:54
    결국 '대장동 의혹' 영향...이재명 대세론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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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24
    윤석열 "공약 표절" 논란에 인터뷰 명단 공개..."동문서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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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비상식적 과다 배당 토해내야"...성남시민 '대장동 개발'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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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02:04
    北 김여정, "존중 유지되면 남북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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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들 01:59
    쿼드 정상들 "北, 도발 자제하고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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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생태탕집 모자' 소환...오세훈 내곡동 사건 곧 결론 02:39
    [단독] 檢, '생태탕집 모자' 소환...오세훈 내곡동 사건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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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단체 00:35
    대학생단체 "장용준 불구속은 불공정·부모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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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01:33
    애인과 말다툼했단 이유로 흉기 살해...표류하던 레저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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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01:35
    연안부두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섬 주민 등 70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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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이동량 증가·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속 확산 02:05
    '추석 이동량 증가·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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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01:52
    신규 확진자 3천 명 넘었는데...'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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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접종 82% 싱가포르, 최다 신규 확진...방역수칙 다시 강화 00:41
    백신접종 82% 싱가포르, 최다 신규 확진...방역수칙 다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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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부스터샷 시작...의료진·교사 등으로 대상 확대 02:10
    美 부스터샷 시작...의료진·교사 등으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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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02:55
    '겁나게' 오르는 대출이자...대출자 '불면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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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암 뒤덮인 라팔마섬서 살아남은 주택 한채... 00:33
    용암 뒤덮인 라팔마섬서 살아남은 주택 한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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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가상화폐 단속 강화'에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하락 00:44
    중국 '가상화폐 단속 강화'에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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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02:45
    코인 거래소 '빅4' 재편...미신고 거래소 인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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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안무 선보인 문 대통령... 02:27
    BTS 안무 선보인 문 대통령..."BTS가 젊은세대 공감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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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콜드플레이 협업곡 발표...이번에도 빌보드 1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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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걱정말고 뛰어내려요"…화재에 이불 펼친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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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부터 한국어 배웠던 외국인 "최근 시선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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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스브스뉴스] 격투기 선수까지 동원해 몸싸움하는 중국 - 인도 국경 분쟁 상황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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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00:43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종전선언은 대화재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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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 촬영 중 "내가 죽였지" 자인...21년만에 죄값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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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안티 오징어게임' 목소리…"초등생에겐 적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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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총리도 야스쿠니에 '공물'…"깊은 실망 ·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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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구축함, 동해 북쪽서 60m까지 접근...긴박했던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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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 도입에 클럽 재개장…"미접종자는 코로나 검사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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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중동서도 딱지치기를? '오징어 게임' 체험부스 북적|뉴스브리핑 01:27
    중동서도 딱지치기를? '오징어 게임' 체험부스 북적|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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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뉴스W] "크리스마스 선물, 지금 준비하라"…최악 물류대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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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외교 전문에 '오징어 게임'…"한국 경제적 좌절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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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Now_영상] '우주서 첫 영화 촬영' 러시아 촬영팀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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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편 탑승…"검찰에서 소상히 말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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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전 日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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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우주서 첫 장편영화 촬영한 러시아 배우 무사히 귀환 00:45
    우주서 첫 장편영화 촬영한 러시아 배우 무사히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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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편 탑승…"검찰서 소상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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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日기시다 총리, 취임 후 첫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 02:15
    日기시다 총리, 취임 후 첫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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