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거 판결문 속 화천대유...남는 의문은?

2021.09.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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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한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급심에선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대표의 진술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는데, 어떻게 개인이 수천억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의 공소사실엔 대장동 개발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개발이익 5천5백억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는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실제 1심과 2심 판결문에 적힌 당시 개발이익 환수 구조는 이 지사 주장과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속한 민간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하되, 천8백억 원어치 임대주택부지나 배당금을 우선 챙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더한 금액이 이 지사가 강조하는 환수이익 5천5백억 원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당시 이런 구조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사가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2심 판결문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도 등장합니다. 이미 2017년 3월부터 성남시는 5천5백억 원어치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컸고, 이듬해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대장동 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는 진술이 이 지사의 무죄 판단 근거로 적시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역시 법정에서 당시 개발사업에 위험 변수가 없었다고 증언했고, 화천대유는 민간컨소시엄 이익도 2천4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이 지사 측은 실제 계약이 이뤄진 2015년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민간사업자들이 손실위험을 100% 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애초 토지수용이나 인허가가 수월한 공공 형식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을 최대 천8백억 원으로 묶어둔 수익구조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 / 변호사 (YTN 출연) : 단순하게 지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만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이 지사의 하급심 무죄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함께 심리했지만, 특혜 의혹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선 사법부 판결로 개발이익을 공공에 돌려줬다는 이 지사 쪽 주장은 나름 설명되지만, 어떻게 개인들이 수천억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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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서울 낮 기온 24℃ 00:46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서울 낮 기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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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상황 나빠진 동해안 해변 01:54
    [자막뉴스] 상황 나빠진 동해안 해변 "10곳 중 9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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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0:30
    송영길 "50억이 이재명 잘못?...담장 낮아 도둑질했단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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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기현 03:56
    [현장영상] 김기현 "곽상도,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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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민주당 전북 경선 최종 결과 발표...이재명 54.55%·이낙연 38.48 05:04
    [현장영상] 민주당 전북 경선 최종 결과 발표...이재명 54.55%·이낙연 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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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낙연 01:35
    [현장영상] 이낙연 "변함 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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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13:16
    [현장영상] 이재명 "본선 경쟁력 높이려는 호남 집단 지성 발현...김두관 사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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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수원과의 '슈퍼매치' 완승 00:31
    서울, 수원과의 '슈퍼매치'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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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 경쟁자 삼성·LG, 나란히 승리 00:36
    2위 경쟁자 삼성·LG, 나란히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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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협의체 합의 불발... 00:46
    언론중재법 협의체 합의 불발..."원내지도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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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0
    국민의힘 "무거운 책임감 느껴...특검으로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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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산발적 감염 증가...선제 진단검사 확대 02:00
    비수도권도 산발적 감염 증가...선제 진단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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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직 사퇴...이재명 지지 선언 00:32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직 사퇴...이재명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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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01:32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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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 경선에서 1위 탈환...'호남 대전' 승리 02:10
    이재명 전북 경선에서 1위 탈환...'호남 대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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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서울 한낮 24℃ 00:48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서울 한낮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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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서 54%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01:00
    이재명, 전북서 54%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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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서 인부 태운 버스, 나무 추돌...20명 부상 00:27
    강릉서 인부 태운 버스, 나무 추돌...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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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니스 간판' 권순우, ATP 투어 우승 쾌거...우리 선수로 18년 만 00:29
    '테니스 간판' 권순우, ATP 투어 우승 쾌거...우리 선수로 1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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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인데도 역대 2번째 규모... 01:56
    주말인데도 역대 2번째 규모..."증가 폭·속도 엄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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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확산세 최대 분수령... 02:24
    이번 주 확산세 최대 분수령..."3천 명대 일반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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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01:32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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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대장동 의혹 관련 국민의힘·곽상도에 총공세 00:47
    이재명·이낙연, 대장동 의혹 관련 국민의힘·곽상도에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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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연이틀 유화 담화...정부 02:25
    北 김여정 연이틀 유화 담화...정부 "통신연락선 우선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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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완저우 석방, 미중 협력 '첫 걸음'...대립 해결은 '먼 길' 02:06
    멍완저우 석방, 미중 협력 '첫 걸음'...대립 해결은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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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에서 과반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02:24
    이재명, 전북에서 과반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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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02:27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세후 28억, 정당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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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2
    민주당 "국민의힘 게이트" 총공세...이재명·이낙연 미묘한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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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에 '대장동 특혜' 의혹까지...중앙지검에 쏠리는 눈 02:31
    '고발 사주'에 '대장동 특혜' 의혹까지...중앙지검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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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에도 선별진료소 '북적'...김포공항엔 여행객 '바글' 02:02
    휴일에도 선별진료소 '북적'...김포공항엔 여행객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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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지마다 북적...낮아진 경각심 02:07
    관광지마다 북적...낮아진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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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락·중부시장 확진자 천 명 육박... 02:40
    가락·중부시장 확진자 천 명 육박..."갈수록 대규모 감염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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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신규 확진자 143명...사흘 연속 100명 넘어 01:43
    대구 신규 확진자 143명...사흘 연속 1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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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주 뒤 병상 포화될라...확진자 급증에 당국 긴장 02:20
    1~2주 뒤 병상 포화될라...확진자 급증에 당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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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순방 암호명 '시그널'...靑, 김여정 담화에 '신중' 02:40
    美 순방 암호명 '시그널'...靑, 김여정 담화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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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인데도 역대 2번째 규모... 02:03
    주말인데도 역대 2번째 규모..."증가 폭·속도 엄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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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중부시장 확진자 천 명 육박..."갈수록 대규모 감염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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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신규 확진자 143명...사흘 연속 1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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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확산세 최대 분수령... 02:27
    이번 주 확산세 최대 분수령..."3천 명대 일반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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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천680명 확진...어제보다 300명 ↓ 00:29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천680명 확진...어제보다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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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주 뒤 병상 포화될라...확진자 급증에 당국 긴장 02:20
    1~2주 뒤 병상 포화될라...확진자 급증에 당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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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01:32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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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02:27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세후 28억, 정당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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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탈당에 특검 요구...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02:26
    곽상도 탈당에 특검 요구...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읍참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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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1
    민주당 "국민의힘 게이트" 총공세...이재명·이낙연 미묘한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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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 모 씨 내일 소환 조사 00:36
    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 모 씨 내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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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에 '대장동 특혜' 의혹까지...중앙지검에 쏠리는 눈 02:30
    '고발 사주'에 '대장동 특혜' 의혹까지...중앙지검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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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에서 과반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02:24
    이재명, 전북에서 과반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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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연이틀 유화 담화...정부 02:26
    北 김여정 연이틀 유화 담화...정부 "통신연락선 우선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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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모레 최고인민회의...당 창건 기념일 행보 주목 02:09
    北, 모레 최고인민회의...당 창건 기념일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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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 '들썩', 도시가스 인상 대기...물가관리 '비상' 02:40
    공공요금 '들썩', 도시가스 인상 대기...물가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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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극심...재건축은 자고나면 '신고가' 02:12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극심...재건축은 자고나면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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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건강의 복병 '일교차'...10월 가장 심해 01:34
    가을 건강의 복병 '일교차'...10월 가장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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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 2편] 시각장애인 음성코드 못 넣는 건 예산 탓?... 02:53
    [중점 2편] 시각장애인 음성코드 못 넣는 건 예산 탓?..."처벌 없는 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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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게임 공짜로 깔려다 정보 유출...국정원, 태스크포스로 감시 나선다 03:04
    [단독] 게임 공짜로 깔려다 정보 유출...국정원, 태스크포스로 감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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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완저우 석방, 미중 협력 '첫 걸음'...대립 해결은 '먼 길' 02:07
    멍완저우 석방, 미중 협력 '첫 걸음'...대립 해결은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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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집권 독일 메르켈 총리 퇴진 눈 앞...엄마 리더십으로 위기 때마다 성공적 대응 02:54
    16년 집권 독일 메르켈 총리 퇴진 눈 앞...엄마 리더십으로 위기 때마다 성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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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시내 광장에 납치범 시신 기중기에 달아 내걸어 01:56
    탈레반, 시내 광장에 납치범 시신 기중기에 달아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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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해리왕자도...전세계 6대륙서 한목소리 02:04
    BTS·해리왕자도...전세계 6대륙서 한목소리 "백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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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하고 매력적"...전 세계 휘어잡은 '오징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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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빌려 공원 조성...지자체 아이디어 관심 02:01
    땅 빌려 공원 조성...지자체 아이디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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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 경쟁자 삼성·LG, 나란히 승리 00:36
    2위 경쟁자 삼성·LG, 나란히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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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수원과의 '슈퍼매치' 완승 00:30
    서울, 수원과의 '슈퍼매치'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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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우, ATP 투어 우승 쾌거...우리 선수로 18년 만 02:04
    권순우, ATP 투어 우승 쾌거...우리 선수로 1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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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강원 산간 짙은 안개 00:47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강원 산간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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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이 성추행"…경찰, 진위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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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니 화산폭발 희생자 계속 늘어…모녀 껴안은 채 참변 02:11
    인니 화산폭발 희생자 계속 늘어…모녀 껴안은 채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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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딱] 01:25
    [뉴스딱] "317만 원에 산 루이비통백 안에 마스크"…대응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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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실종 여성 살해 유기범…잡고 보니 공범까지 살해 01:31
    실종 여성 살해 유기범…잡고 보니 공범까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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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동해안 비 01:17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동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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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또 '단체 손님' 사라진 식당가...'방역 패스' 확대에 혼선 속출 02:50
    또 '단체 손님' 사라진 식당가...'방역 패스' 확대에 혼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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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실종 여성 살해 유기범…잡고 보니 공범까지 살해 01:36
    실종 여성 살해 유기범…잡고 보니 공범까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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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방역패스 확대 첫날 학원 등 곳곳 혼선…미접종자 불만 목소리도(종합) 02:28
    방역패스 확대 첫날 학원 등 곳곳 혼선…미접종자 불만 목소리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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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혼외자 논란 조동연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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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늘 4천 명대 예상...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 02:23
    오늘 4천 명대 예상...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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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환자용 마약류 빼내 투약…대학병원 간호사 '덜미' 01:47
    환자용 마약류 빼내 투약…대학병원 간호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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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미크론 감염자 24명으로 급증…대학가 · 전국 확산 우려 01:55
    오미크론 감염자 24명으로 급증…대학가 · 전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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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가족 · 혼밥 · 결혼식 등은 방역 강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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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 02:00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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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 이튿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공범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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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미크론 변이 감염 12명 추가...전국 확산 '빨간불' 02:30
    오미크론 변이 감염 12명 추가...전국 확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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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19구급대원이 중증도 분류해 병원 이송... 03:04
    119구급대원이 중증도 분류해 병원 이송..."응급처치는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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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도 '일상 회복 멈춤' 첫날...자영업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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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생활날씨] 이번 주 큰 추위 없어…내일 중서부 공기질 나빠 01:26
    [생활날씨] 이번 주 큰 추위 없어…내일 중서부 공기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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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예산전쟁 본격화…준예산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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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성형외과 의사라더니'…900만원 줬는데 가슴 괴사 02:07
    '성형외과 의사라더니'…900만원 줬는데 가슴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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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반발..."학습권보다 감염 보호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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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의료 한계 초과 02:28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의료 한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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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학가 덮친 '오미크론' 불안감...기말고사 코앞인데 02:07
    대학가 덮친 '오미크론' 불안감...기말고사 코앞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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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미크론 변이 감염 12명 추가...전국 확산 '빨간불' 02:29
    오미크론 변이 감염 12명 추가...전국 확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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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2월 6일 '뉴스 9' 클로징 00:11
    12월 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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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신동욱 앵커의 시선]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03:23
    [신동욱 앵커의 시선]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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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내일 추위 없지만 공기질 말썽…동해안 약한 비 01:04
    [날씨] 내일 추위 없지만 공기질 말썽…동해안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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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곧 결정"…반쪽대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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