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2편] 시각장애인 음성코드 못 넣는 건 예산 탓?..."처벌 없는 법 때문"

2021.09.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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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코드를 넣는 규정이 시행된 지 아홉 달이 지났는데도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다는 사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유가 대체 뭔지 따져봤습니다. 지자체들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데,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 [기자]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 주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코드. 이 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은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해 정부 기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프로그램 구매를 미뤘습니다. [인쇄업체 : 그건(프로그램 구매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시·군이 그걸 못 사고 우리가 사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드 도입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전국에 모두 50곳. 이유를 물었더니 대부분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라고 해명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청 관계자 : 저희는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찍었고, 예산을 올해 세워서 내년에 나가는 고지서부터 음성인식 코드를 찍을 계획입니다.] 개발 업체가 제시한 값이 비싸 구매하기 어렵다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청 관계자 :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코드 생성 프로그램 가격은 3천만 원 정도이고, 매년 2∼3백만 원 정도 유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예산 부족'이 문제일까. 각 지자체가 한 해 예산 중 쓰지 않고 남긴 금액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2019년, 성남시의 순세계잉여금은 7천4백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6천9백억 원, 하남시 2천3백억 원 등 경기 지역 지자체 대부분 천억 원 넘게 예산을 남겼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6백억 원, 강원도 동해시는 백3십억 원이었습니다. 50개 지자체에서 다 쓰지 않고 남긴 돈이 10조 원에 달합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지자체가 이미 잉여금도 60조 이상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부담되지 않고요. / 이미 작년 정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문제가 없게….] 진짜 이유는 느슨한 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제재하지 않으니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미이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도 강구해야 합니다.] 장애인 단체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만들어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고지서 등 대안을 넓혀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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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대장동 게이트 연루자 즉각 출당·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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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서울 낮 기온 24℃ 00:46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서울 낮 기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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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상황 나빠진 동해안 해변 01:54
    [자막뉴스] 상황 나빠진 동해안 해변 "10곳 중 9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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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0:30
    송영길 "50억이 이재명 잘못?...담장 낮아 도둑질했단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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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기현 03:56
    [현장영상] 김기현 "곽상도,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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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민주당 전북 경선 최종 결과 발표...이재명 54.55%·이낙연 38.48 05:04
    [현장영상] 민주당 전북 경선 최종 결과 발표...이재명 54.55%·이낙연 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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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낙연 01:35
    [현장영상] 이낙연 "변함 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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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13:16
    [현장영상] 이재명 "본선 경쟁력 높이려는 호남 집단 지성 발현...김두관 사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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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수원과의 '슈퍼매치' 완승 00:31
    서울, 수원과의 '슈퍼매치'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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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 경쟁자 삼성·LG, 나란히 승리 00:36
    2위 경쟁자 삼성·LG, 나란히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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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협의체 합의 불발... 00:46
    언론중재법 협의체 합의 불발..."원내지도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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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0
    국민의힘 "무거운 책임감 느껴...특검으로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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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산발적 감염 증가...선제 진단검사 확대 02:00
    비수도권도 산발적 감염 증가...선제 진단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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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직 사퇴...이재명 지지 선언 00:32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직 사퇴...이재명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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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01:32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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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 경선에서 1위 탈환...'호남 대전' 승리 02:10
    이재명 전북 경선에서 1위 탈환...'호남 대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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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서울 한낮 24℃ 00:48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서울 한낮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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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서 54%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01:00
    이재명, 전북서 54%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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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서 인부 태운 버스, 나무 추돌...20명 부상 00:27
    강릉서 인부 태운 버스, 나무 추돌...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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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니스 간판' 권순우, ATP 투어 우승 쾌거...우리 선수로 18년 만 00:29
    '테니스 간판' 권순우, ATP 투어 우승 쾌거...우리 선수로 1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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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인데도 역대 2번째 규모... 01:56
    주말인데도 역대 2번째 규모..."증가 폭·속도 엄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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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확산세 최대 분수령... 02:24
    이번 주 확산세 최대 분수령..."3천 명대 일반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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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01:32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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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대장동 의혹 관련 국민의힘·곽상도에 총공세 00:47
    이재명·이낙연, 대장동 의혹 관련 국민의힘·곽상도에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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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연이틀 유화 담화...정부 02:25
    北 김여정 연이틀 유화 담화...정부 "통신연락선 우선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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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완저우 석방, 미중 협력 '첫 걸음'...대립 해결은 '먼 길' 02:06
    멍완저우 석방, 미중 협력 '첫 걸음'...대립 해결은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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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에서 과반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02:24
    이재명, 전북에서 과반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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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02:27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세후 28억, 정당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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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2
    민주당 "국민의힘 게이트" 총공세...이재명·이낙연 미묘한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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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에 '대장동 특혜' 의혹까지...중앙지검에 쏠리는 눈 02:31
    '고발 사주'에 '대장동 특혜' 의혹까지...중앙지검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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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에도 선별진료소 '북적'...김포공항엔 여행객 '바글' 02:02
    휴일에도 선별진료소 '북적'...김포공항엔 여행객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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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지마다 북적...낮아진 경각심 02:07
    관광지마다 북적...낮아진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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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락·중부시장 확진자 천 명 육박... 02:40
    가락·중부시장 확진자 천 명 육박..."갈수록 대규모 감염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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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신규 확진자 143명...사흘 연속 100명 넘어 01:43
    대구 신규 확진자 143명...사흘 연속 1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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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주 뒤 병상 포화될라...확진자 급증에 당국 긴장 02:20
    1~2주 뒤 병상 포화될라...확진자 급증에 당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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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순방 암호명 '시그널'...靑, 김여정 담화에 '신중' 02:40
    美 순방 암호명 '시그널'...靑, 김여정 담화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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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인데도 역대 2번째 규모... 02:03
    주말인데도 역대 2번째 규모..."증가 폭·속도 엄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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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중부시장 확진자 천 명 육박..."갈수록 대규모 감염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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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신규 확진자 143명...사흘 연속 1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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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확산세 최대 분수령... 02:27
    이번 주 확산세 최대 분수령..."3천 명대 일반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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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천680명 확진...어제보다 300명 ↓ 00:29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천680명 확진...어제보다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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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주 뒤 병상 포화될라...확진자 급증에 당국 긴장 02:20
    1~2주 뒤 병상 포화될라...확진자 급증에 당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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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01:32
    고위험군·의료진 '부스터샷' 곧 시작...내일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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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02:27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세후 28억, 정당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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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탈당에 특검 요구...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02:26
    곽상도 탈당에 특검 요구...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읍참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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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1
    민주당 "국민의힘 게이트" 총공세...이재명·이낙연 미묘한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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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 모 씨 내일 소환 조사 00:36
    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 모 씨 내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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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에 '대장동 특혜' 의혹까지...중앙지검에 쏠리는 눈 02:30
    '고발 사주'에 '대장동 특혜' 의혹까지...중앙지검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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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에서 과반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02:24
    이재명, 전북에서 과반 득표 압승...'호남 대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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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연이틀 유화 담화...정부 02:26
    北 김여정 연이틀 유화 담화...정부 "통신연락선 우선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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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모레 최고인민회의...당 창건 기념일 행보 주목 02:09
    北, 모레 최고인민회의...당 창건 기념일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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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 '들썩', 도시가스 인상 대기...물가관리 '비상' 02:40
    공공요금 '들썩', 도시가스 인상 대기...물가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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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극심...재건축은 자고나면 '신고가' 02:12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극심...재건축은 자고나면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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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건강의 복병 '일교차'...10월 가장 심해 01:34
    가을 건강의 복병 '일교차'...10월 가장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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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 2편] 시각장애인 음성코드 못 넣는 건 예산 탓?... 02:53
    [중점 2편] 시각장애인 음성코드 못 넣는 건 예산 탓?..."처벌 없는 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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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게임 공짜로 깔려다 정보 유출...국정원, 태스크포스로 감시 나선다 03:04
    [단독] 게임 공짜로 깔려다 정보 유출...국정원, 태스크포스로 감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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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완저우 석방, 미중 협력 '첫 걸음'...대립 해결은 '먼 길' 02:07
    멍완저우 석방, 미중 협력 '첫 걸음'...대립 해결은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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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집권 독일 메르켈 총리 퇴진 눈 앞...엄마 리더십으로 위기 때마다 성공적 대응 02:54
    16년 집권 독일 메르켈 총리 퇴진 눈 앞...엄마 리더십으로 위기 때마다 성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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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시내 광장에 납치범 시신 기중기에 달아 내걸어 01:56
    탈레반, 시내 광장에 납치범 시신 기중기에 달아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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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해리왕자도...전세계 6대륙서 한목소리 02:04
    BTS·해리왕자도...전세계 6대륙서 한목소리 "백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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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기이하고 매력적"...전 세계 휘어잡은 '오징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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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빌려 공원 조성...지자체 아이디어 관심 02:01
    땅 빌려 공원 조성...지자체 아이디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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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 경쟁자 삼성·LG, 나란히 승리 00:36
    2위 경쟁자 삼성·LG, 나란히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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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수원과의 '슈퍼매치' 완승 00:30
    서울, 수원과의 '슈퍼매치'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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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우, ATP 투어 우승 쾌거...우리 선수로 18년 만 02:04
    권순우, ATP 투어 우승 쾌거...우리 선수로 1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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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강원 산간 짙은 안개 00:47
    [날씨] 내일 흐리고 선선...강원 산간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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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03:09
    [단독] "아동 복지 전공 명문대생이라 믿었는데"...아동학대로 큰 후유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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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01:47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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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딱] 01:22
    [뉴스딱] "제가 무릎 꿇린 게 사실" 미용실 점주가 올린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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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추가 접종, 모든 성인으로 확대…정부 01:35
    추가 접종, 모든 성인으로 확대…정부 "재택치료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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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22
    "어쩐지 싸더라" 중고차 안 '붉은 얼룩' 검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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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이번엔 과외선생님 '아동학대'에 7살 뇌진탕... 02:44
    [단독] 이번엔 과외선생님 '아동학대'에 7살 뇌진탕..."엄마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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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하 날씨에 4살 딸 도로에 버리고 도주한 친모 검거 00:27
    영하 날씨에 4살 딸 도로에 버리고 도주한 친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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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앵커의 시선] 품위 있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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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바람 막으려고…폐지 줍는 할머니 에워싼 중학생 10명 01:16
    [영상] 바람 막으려고…폐지 줍는 할머니 에워싼 중학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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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5개월간 끈질긴 스토킹…112 신고 후 '보복살인' 못 막았다 01:36
    5개월간 끈질긴 스토킹…112 신고 후 '보복살인'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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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목이 꺾이도록..." 믿었던 명문대생의 소름 끼치는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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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핫클릭] '당대표 패싱' 논란 속 이준석 03:02
    [핫클릭] '당대표 패싱' 논란 속 이준석 "그렇다면 여기까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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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전국 요란한 비…낮부터 찬바람, 기온 '뚝' 01:25
    [날씨] 전국 요란한 비…낮부터 찬바람,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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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추가접종 18살 이상 성인으로 확대...방역패스는 6개월 유효 00:48
    추가접종 18살 이상 성인으로 확대...방역패스는 6개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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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오늘 돌풍·벼락 동반 전국 요란한 비 …전 해상 풍랑특보 01:04
    [날씨] 오늘 돌풍·벼락 동반 전국 요란한 비 …전 해상 풍랑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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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부산 덕천동 아파트 인근 야산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00:16
    부산 덕천동 아파트 인근 야산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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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8명 부상 모노레일, 탈선 직전 급가속…부실 시공 의혹도 01:36
    8명 부상 모노레일, 탈선 직전 급가속…부실 시공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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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1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11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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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상암 도심에 자율주행 택시 첫 운행…서울시, 상용화 선언 01:39
    상암 도심에 자율주행 택시 첫 운행…서울시, 상용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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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체크|사회] 광주 남구 상수도관 파열 '물바다' 00:59
    [뉴스체크|사회] 광주 남구 상수도관 파열 '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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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딱] 심정지 아이 살린 택시기사, 택시비 계산도 마다했다 01:23
    [뉴스딱] 심정지 아이 살린 택시기사, 택시비 계산도 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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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폭행으로 숨진 3살 의붓아들…'아동학대살해죄' 적용 01:46
    폭행으로 숨진 3살 의붓아들…'아동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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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내일 심사 01:28
    '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내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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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출근길 천둥, 번개 동반 비…오후부터 찬바람 01:45
    [날씨] 출근길 천둥, 번개 동반 비…오후부터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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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백운동 상수도관 공사중 파열…인근 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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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아파트 인근 산불…2시간반 만에 큰불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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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50대 실형 00:41
    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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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檢,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알선수재' 혐의 01:36
    檢,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알선수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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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추가 접종 대상도 확대 02:33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추가 접종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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