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도 소송 증가세…민사 늘고 형사는 줄어

2021.09.26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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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도 소송 증가세…민사 늘고 형사는 줄어 코로나19 확산에도 사건사고와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7만여건으로 전년보다 약 0.68% 증가했습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80만여건으로 7만건 이상 늘었고, 가사사건도 98건 증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1년 전보다 7만여건 줄었는데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092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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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영국 F-35B 어이없이 바다로 곤두박질…추락 영상 유출 01:58
    [영상] 영국 F-35B 어이없이 바다로 곤두박질…추락 영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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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39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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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영상] 유은혜 06:56
    [현장영상] 유은혜 "학생 확진자 급증...전면 등교 기로에 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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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청와대 01:58
    청와대 "오미크론 확진자 늘면 대대적 방역조치 조정 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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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번지시선] 이재명 선대위, 청년 과학인재 4명 영입 外 01:40
    [1번지시선] 이재명 선대위, 청년 과학인재 4명 영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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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22년 호랑이해 이끌 트렌드는? 13:48
    2022년 호랑이해 이끌 트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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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일본, 두번째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입국규제 더 강화할듯(종합) 00:52
    일본, 두번째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입국규제 더 강화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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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40
    "50억 알선 대가" vs "증거 없어"…곽상도 영장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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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강남구 재활병원 46명 집단감염... 02:41
    강남구 재활병원 46명 집단감염..."중환자 병상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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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확진·위중증 모두 역대 최다... 04:03
    확진·위중증 모두 역대 최다..."오미크론 의심 4명 특이 증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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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절정...종일 쌀쌀 01:01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절정...종일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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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2보]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하루 만에 또 확인…2번째 00:52
    [2보]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하루 만에 또 확인…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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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부산 재래시장 집단감염 확산 151명 신규 확진(종합) 01:58
    부산 재래시장 집단감염 확산 151명 신규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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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보]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하루 만에 또 확인…2번째 00:52
    [1보]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하루 만에 또 확인…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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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2
    "입국자 격리면제 한시 중지해야" 의협, 정부에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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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체감 영하권 추위·호남 곳곳 눈…공기 깨끗 01:15
    [날씨] 체감 영하권 추위·호남 곳곳 눈…공기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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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더뉴스] 코로나 역대 최다 확진...재택치료는 어떻게? 01:45
    [더뉴스] 코로나 역대 최다 확진...재택치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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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당국 02:32
    당국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 4명, 현재까지 특이 증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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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곽상도 00:54
    곽상도 "하나은행 청탁 근거 없어...50억 클럽 실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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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기획] 전국 4원 연결-위드코로나 한달 지역 상황은? 07:53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기획] 전국 4원 연결-위드코로나 한달 지역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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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단독]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02:38
    [단독]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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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기획] 전국 4원 연결-위드코로나 한달 지역 상황은? 09:14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기획] 전국 4원 연결-위드코로나 한달 지역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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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신규확진 첫 5천명대·위중증 또 최다… 01:59
    신규확진 첫 5천명대·위중증 또 최다…"오미크론 유입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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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더뉴스] 법정 가는 코호트 격리 사망...'국가 과실' 입증될까? 07:45
    [더뉴스] 법정 가는 코호트 격리 사망...'국가 과실' 입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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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강추위 속 전북·제주 산간 대설특보...내일 추위 절정 02:01
    [날씨] 강추위 속 전북·제주 산간 대설특보...내일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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