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18세 누구나'…경남 고성군 청소년 수당 추진 '논란'

2021.09.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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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0세부터 18세까지 모든 군민에게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우려에서 나온 계획이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무시한 선심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고성군의 기존 청소년꿈키움사업은,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은 월 7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성군의회에서는 이에 추가로, 0세부터 8세까지 어린이에게도 정부 지원과 별도로 양육 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남 고성군의회 관계자 "인구 절벽에 대한 절실한 마음에서 어떤 양육비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 혹시나 출산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고성군은 지원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도 월 5만원씩 수당을 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성에서 태어난 모든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백두현 / 고성군수 "(바우처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 시작을 이곳 고성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52억 원 대. 일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9% 수준인 고성군의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조례로 제정되야 확정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092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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