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전기에 이어 가스도…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

2021.09.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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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7일)도 김혜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얼마 전에 전기요금 올랐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 말고 다른 공공요금들도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서요? <기자>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게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원료비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조인데요, 이 원료가 LNG고요. LNG 가격이 현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을 한 차례 인하하고 나서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15개월째 동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공사는 연말이 되면 미수금이 1조 5천억 원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요. 기재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당장 요금 인상을 막고 있기는 하지만 늘어난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이 되고, 결국 언젠가는 가스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도시가스도 오를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도시가스 말고도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를 수 있다면서요?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철도 요금은 2011년에 3% 정도 올랐고, 그 뒤로 10년 동안 요금을 동결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용자들이 줄면서 작년에 철도공사가 1조 3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요. 올해도 1조 1천억 원 이상이 되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또 철도공사에서는 '공익서비스 의무' 보상이 적자 구조를 더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의무'라는 건 노약자나 학생들에게 철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노선과 적자역을 유지하는 정책인데요,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상액이 철도공사가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한 7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뒤에 6년째 오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통행료가 연간 4조 원 수준에 정체돼 있는 반면에 감면받는 통행료는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적자가 계속 쌓이니까 정부가 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물가 상승 압박 때문에 누르고 있는 상황,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정부 요금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인데 오르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기자> 최근에 정부가 전기요금 한 차례 올렸잖아요.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한 건데, 그런데 이것 외에도 전기요금에는 기후환경 요금이라는 게 추가로 붙습니다. 요즘은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많이 해놔서 직접 고지서까지 확인하는 분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 사실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후환경 요금을 구분해서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온실가스 배출 같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전기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실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서 그다음 해에 이걸 회수하는 방식이라서 내년 요금을 올해 12월에 책정하게 됩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기후환경비용으로 작년의 70%에 달하는 1조 7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 만큼, 내년에는 이 요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여기에다가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김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가 올 상반기 얘기했었나요? 하반기 물가 2%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발표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하반기 물가 관리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기자> 공공요금은 사실 그동안 전체 소비자물가보다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상대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동결된데다 공공기관 적자 폭이 커지면서 최근 이렇게 인상 압박이 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어쩔 수 없이 도미노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를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였거든요. 하지만 올해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상승률이 이미 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동결해왔던 공공요금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생활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인상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서민 경제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92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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