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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 수령' 논란 화천대유 "50억 원에 '산재 위로금' 포함" 신장식 "유사한 경우 산재 위로금 1억 원 정도..상식적이지 않은 금액" "합당한 근거 없이 회사에 손해 끼쳤으면 배임·횡령" "곽상도 의원, 평소 '화천대유' 관련자들과 친분" "곽상도 의원 영향력 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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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원래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있었던 남 모 변호사는 실제로 기소가 돼서 기소가 돼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돼서 구속돼 있다가 나중에 무죄로 나오기는했죠. 그때 사실은 여기에 같이 천화동인 6호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조 모 변호사, 강천호, 박영수 등등이 다 그 시점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까지의 국면이 하나 있을거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는 2009년이후에 그러니까 2014년, 15년 이때 이재명 지사가 시장으로 있을 때 이때 인허가 과정에서 없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인적 관계상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일 때 소위 곽상도 의원이나 또는 남 변호사나 조 변호사 이런 분들이 또는 박영수 특검이었던 박영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인허가가 나왔다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너무 인맥과 정치적 배경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 앵커 ▶ 달라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만약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때 곽상도 의원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었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있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에 당시에 정권에서 총망받는 정권에서 촉망받는 법률가로서 청와대 인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면밀히 들여봐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시간은 지났지만. ◀ 앵커 ▶ 아까 이야기했지만 액수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라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2009년에 민간 개발을 하려고 LH에서 포기하게 하고 민영 개발을 하도록 했다면 이쪽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죠.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실은 그때 민영 개발을 추진했던 쪽이 다시 화천대유라고 하는 틀을 다시 만들어서. 그 비히클이라고 말하는데 비히클을만들어서 다시 민관 합동 개발에 개입해 들어간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LH가 민영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배제하고. ◀ 앵커 ▶ 추구했지만 그게 무너지고 다시 그 민영을 추구했던 그분들이 다시 화천대유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비히클로 만들어서 다시 개입해 들어간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LH 아까 말씀하셨지만 LH의 공영 개발 계획을 무너뜨린 그 과정이 어땠냐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봐야합니다. 첫 번째로 그 과정에서 이미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이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영수 전의원의 동생부터 시작을 해서. ◀ 앵커 ▶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되는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미 확인이 됐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 남 변호사란 분도 그때 구속이 됐었던 분이고 그리고 그때 많은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등등의 많은 법률가들이 그때 남 변호사를 구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의 등장인물 한 분이 등장하는데 남 모 변호사요. 이분의 어떤 인맥이 굉장히 실핏줄처럼 전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성균관 스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성문 현재 화천대유 대표. 그다음에 아까 인터뷰했던 김만배 전기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같은 학교에 또 같은 학번에 이런 등등으로 인맥이 얽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 모 변호사하고 이성문 대표 이런 분들은 박영수 특검이 2014년에 대한변협 선거에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그때 같은 선번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때부터 박영수 특검하고는 인연이 아주 깊이 맺어져 있던 분들입니다. ◀ 앵커 ▶ 곽상도 의원도 인맥이 있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쪽이랑 같이 소위 박근혜 정권 때를 생각을 해 보시면요. 박근혜 정권 때나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박근혜 정권 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특정 학교 인맥이 굉장히 청와대 쪽을 많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 앵커 ▶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개연성에 대한 충분한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 거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삼자 뇌물 공여를 증명하려면 이미 세월이 10년이 넘었고요. 당시 LH 당시에 보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사상?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부분, 그러니까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김만배 전 기자나 또는 이성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 인맥 인연이 2010년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곽상도 의원의 아드님은 올 3월에 화천대유를 그만뒀기 때문에 굉장히 길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때 딱 지급이 아주 예전에 됐으면 모르겠는데 실은 올 3월, 올 4월에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그게 단서는 좀 찾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대가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는 참 그 부분이 사실상 법리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앵커 ▶ 하여튼 개연성 부분은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데. 아까 남 모 변호사의 경우는 재판에 과거 구속 기소될 때 재판 관계에도 많이 얽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때 남 모 변호사를 들어서 기소했던 검찰도 있고 인사가, 변호인도 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강 모 변호사라는 검찰. ◀ 앵커 ▶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과 어떤 법적으로 자신을 기소했던 사람까지도 전부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소했던 사람, 변호했던 사람, 그다음에 옥바라지를 했다고 이야기되는 소위 조 모 변호사까지 전부 다 고문이거나 또는 천화동인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관계로 다 얽혀 있습니다. ◀ 앵커 ▶ 아까도 인터뷰에도 잠깐 나왔지만 어떤 중요한 법률인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로 추정할 수있을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 등장 인물들을 보면 법조인들이 한 축에 있고요. 또 한 축에는 기자 출신들이 있습니다. 법조계 기자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이 법언유착이 아닌가. 그런데 또 그사이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갈등도 돈이, 수익이 많이 나오면서 갈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서 하는 기획 부동산 사업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합니다. 담장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담장 안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 앵커 ▶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인허가과정에서 로비나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로비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다이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70% 이상, 이미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했을 때 그나머지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지주 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실은 당근과 채찍이 다 동원되고 그것이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경우들이 무척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이야기들이 흔히 나오는 것이 바로 기획 부동산 사업입니다. ◀ 앵커 ▶ 그 과정들을 보면서 자금도 이상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화천대유 측에서 대표 김만배 씨에게 현금으로 돈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450억 정도를 현금으로 빌려준 거죠. 가수금 내지는 그렇게 표현을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돈의 흐름이 크게 두 축에서 이상합니다. 처음에 350억 정도를 가지고 초기작업을 화천대유가 합니다. 이 350억이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키맨파트너스라는 곳에서 400억 정도를빌리는데 이 전 주는 SK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되는 분이 돈을 빌려줬다고해서 돈이 들어오는 과정이 하나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나갔느냐 하는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450억 이상을 빌려가는 기업으로부터 개인이 대표이사가 빌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하다는. ◀ 앵커 ▶ 이상하다는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징후를 포착해서 지금 용산경찰서에서오늘 아까 소환된 건데요.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죠. 용산경찰서 측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 앵커 ▶ 너무 뭉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너무 늦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이유도 저는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쨌든 SK 관련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그 자금이 왔다는 갔다 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그렇습니다. ◀ 앵커 ▶ 겉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금융 당국도 의심스런 정황이 있다고 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넘길 정도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어떻게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돈이 흘러갔느냐. 이 돈의 흐름은 사실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해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 기관에서 빠르게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니까요. 돈의 흐름만 면밀히 살펴봐도 전체 윤곽의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즉, 돈의 흐름과 인맥, 사람의 흐름, 돈의 흐름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는데요. 물증은 돈의 흐름이고요. 인증 사람의 인맥 관계가 인증이 될 겁니다. 돈의 흐름을 기본으로 물증으로 깔고 이것은 확고하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거기에각각 사람들을 소환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될 거로 보입니다. ◀ 앵커 ▶ 통상 돈의 흐름이라는 건 길이 흔적이 남기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흔적이 남습니다. ◀ 앵커 ▶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과 박스로 현찰 전달하기 전에는그런데 이번에 액수가 너무 많아서 사과 박스로 전달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여기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돈의 흐름, 인맥의 흐름 그걸 보면 어느 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해왔느냐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이걸 빨리 찾아내야겠군요. 그 전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거는 시간을 끌거나 정쟁으로 계속어떤 프레임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빠르게 밝혀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앵커 ▶ 검찰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에서는 지금 실은 이게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곽상도 의원을 허위 사실, 낙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인 거죠. 왜냐하면 화천대유 주인은 이재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유포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 이재명 후보측을 고소, 고발한 게 있고 서로 고소, 고발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간접적입니다. 오히려 지금 용산경찰서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나왔던 이상 징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빠르게 찾아들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신속한 사실 규명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듭니다. ◀ 앵커 ▶ 지금 그러니까 확인해 볼 곳은 아까 말씀하신 이쪽에 와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누구에게서 누구한테 갔느냐. ◀ 앵커 ▶ 인맥들이 어떻게 뭉쳐져 있고 돈이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갔는지 확인해볼 것이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게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초 선정은 했으니까 그 선정 과정은 투명했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모 과정. ◀ 앵커 ▶ 선정 과정이 부실했느냐.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겠군요,그것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게 한 달, 당시에 공모 이렇게 공지된 걸 보니까 2월 16일에 2015년 2월 16일에 공모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확인은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3월 26일 공모 실제로 서류를 넣게 하고 3월 27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남짓한 한 6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 앵커 ▶ 들여다봐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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