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 결국 검찰로(종합)

2021.09.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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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대희 김주환 기자 =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이 정당하게 지급됐다는 입장이지만 통상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여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뇌물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천대유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원…퇴직금? 뇌물? 정치권과 화천대유 등에 따르면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원이라고 한다. 곽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측도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성과급과 병채씨가 격무에 시달리며 얻은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50억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돈의 성격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이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에 이 50억원의 성격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정치권 로비는 없었고, 곽 의원 아들의 경우 산재를 당해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27 pdj6635@yna.co.kr ◇ 검찰, 수사 향배 주목…공수처 수사 여지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캠프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뇌물 고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각각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앞서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격무로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 가운데 곽 의원 아들과 유사한 금액의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로는 화천대유에서 곽 의원 아들만큼의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0억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대가성 여부는 곽 의원에 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며 "대가성이 있다면 김만배씨에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될 수 있고, 곽 의원 역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할 여지가 생겼다. 공수처법상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당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28일 공수처에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만큼, 공수처는 이 고발장을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인력 대부분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투입된 만큼,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2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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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간 백신 이상반응 3천271건↑…사망 3명↑, 인과성 미확인(종합)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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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무고죄 고소 예고…"이재명, 대장동 주인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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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이뤄진 듯" BTS와 콜드플레이가 말하는 '마이 유니버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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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7세 접종후 2일까지 출석인정…개인별로 의료기관 예약접종(종합)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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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바비, 아빠 됐다…"최근 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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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서로 "몸통" 삿대질…얽히고설킨 대장동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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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초선 7명, 곽상도 의원직 사퇴 촉구…"자격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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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장동 의혹 "설계자가 국힘…범죄 은폐·방조" 총반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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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딸,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분양…"특혜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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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효린-태양 부부, 예비 부모 됐다…"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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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서 수갑 찬 20대 탈주때 35분 늑장신고로 수색도 지연(종합)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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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군함, 대만해협 항해…중국군 "쫓아가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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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곽상도 거취 결단 촉구…"젊은세대 분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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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소환…"포렌식 참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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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군함, 대만해협 항해…중국군 02:27
    영국 군함, 대만해협 항해…중국군 "추격해 경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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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12시간 조사 뒤 귀가…"곽상도 아들 중재해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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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힘에 "도적떼·부패주역·도둑의힘" 맹비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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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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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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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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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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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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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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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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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도 미세먼지 짙어…"지금 황사 없어도 다시 농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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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논평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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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최악 황사 덮친 중국…주말까지 한국도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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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01:59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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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5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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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00:36
    서울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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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45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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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00:28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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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임명 25일 만에 사임‥ 01:53
    임명 25일 만에 사임‥"서울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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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02:24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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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딸 채용 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00:35
    '딸 채용 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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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울산서도‥사전투표소 곳곳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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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변 흉기 소지 20대 남성은 주방 알바…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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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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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직원들의 한숨..."감당하기 힘든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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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계는 돈이 선결돼야"...공천 장사 의혹 전광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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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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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새 의협회장 "환자 상대로 정치인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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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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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재고도 아니고"...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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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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