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물건 아냐"‥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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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양소연 기자(sa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92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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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부터 요란한 비‥비, 내일 저녁 수도권부터 그쳐 01:20
    [날씨] 새벽부터 요란한 비‥비, 내일 저녁 수도권부터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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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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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반 제보] 07:11
    [사반 제보] "무릎 꿇어"…사무실서 둔기로 '무차별 폭행'당한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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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교수들마저 사직 동참에... 02:32
    교수들마저 사직 동참에..."환자는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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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원, '증원 반대' 의대생 4천여 명 집행정지 신청 각하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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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휴가 중인 경찰관에게 덜미 잡힌 무면허 음주운전범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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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사직' 첫날 혼란 없었지만...줄줄이 휴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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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02
    "엄마 성 따를래요"…성인이 낸 성·본 변경 잇따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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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00:46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대 정원 논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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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보건의료노조 00:33
    보건의료노조 "의협·전공의 특위 불참, 국민 기대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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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4월 25일 '뉴스 9'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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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준경 前 민주硏 부원장 기소…"제네시스와 8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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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걸친 반박 회견…민희진 "날 찍어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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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생기가 돌아요"…봄처럼 다시 돌아온 서천특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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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나들목서 유조차 넘어져…아스팔트 원료 일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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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성으로"...법원, 성·본 변경 청구 잇달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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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묻어서 살해"...출소 2주 만에 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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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찰, '이선균 씨 수사정보 유출' 인천지검 수사관 입건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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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용직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바뀌는 '워라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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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1차관 "연금개혁 공론화위 방안에 재정 안정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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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묵살"..."명령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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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 2주 된 차가 급가속해 충돌·전복..."급발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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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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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포인트뉴스] 11개월 손녀 태우고 1.3km '논스톱' 질주한 60대 할머니…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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