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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두고여권에 파상공세를 퍼붓던 국민의힘.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오히려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인물과 의혹이 증폭되는 속에 오늘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산업재해 관련돼서 위로금조로 액수가 포함돼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회사들의 일반 관행하고도 맞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50억,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줬는데 회사 측의 설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50억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 퇴직금 5억 원 플러스 산재 위로금 해서 45억 줬다고 했는데 산재 위로금 관련해서도 45억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닌가. 예를 들면 1급 장애 같은 경우에, 두 눈이 실명될 경우에 대략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명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어지럼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산재 청구를 한 근거도 없고요. 그렇다면 뭔가 곽상도 의원하고 모종의 커넥션에서 비롯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50억 원이라는 퇴직금 액수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지금 그래픽 보신 것처럼 이건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액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의혹 논란이 불거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형준] 같은 노동조건과 비교했을 때 퇴직금이 200배 이상 많다는 건 이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바깥의 일이죠. 이걸 보면서 몇 가지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권 카르텔의 아주 최정점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화천대유와 지금 이재명 지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드러난 게 전혀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화천대유가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게끔 대장동에 대한 개발을 설계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정치권이 공방을 계속해서 벌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부분은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전혀 될 수 없다. 결국은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수사를 통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차근차근 논란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곽상도 의원 건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후원금, 고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것 역시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쪼개기 후원금을 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 부분도 결국 핵심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대가성이냐라고 판단이 난다면 바로 뇌물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들의 근무시기하고 후원금이 지급된 시기가 딱 들어맞으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정치후원금을 2000만 원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관계자들로부터. 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3500만 원으로 늘어나서 확인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줬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두 차례 각각 500만 원씩. 그래서 1000만 원 줬습니다. 왜 500만 원이냐면 개인이 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연간 500만 원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 그렇게 1000만 원 줬고요. 그리고 남 모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죠. 이분 같은 경우도 두 차례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정 모 회계사. 이분 같은 경우는 천화동인 5호의 소유자인데 이분도 두 차례 해서 1000만 원. 그리고 남 모 변호사 관련해서. 그 아내가 또 5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쪼개기 의혹이 있는데 역시 핵심 부분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라면 아까 50억 퇴직금 관련해서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 그럼 단순한 친분관계라면 이런 커넥션에 가까운 의혹이 있을 수는 없고 특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했고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화천대유 측에서는 얼마든지 뒷배로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후원금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서 연장해 보면 이렇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관심 있는 건 그럼 왜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한테 저렇게 엄청난 액수의 후원금과 더불어서 아들에게 퇴직금을 줬느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2015년도에 대장동 개발의혹이 진행하는 단계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특혜를 얻기 위해서 준 거라면 이것은 대표적으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수사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하튼 뇌물이라고 한다면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럼 이런 뇌물 구조가 이권 카르텔이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되는 과정 속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개발사업을 총괄했었던 유동규라고 하는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곽상도 의원의 뇌물 의혹 사건과 더불어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향후 수사의 초점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그 얘기는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과 더불어서 박영수 전 특검의 딸 특혜 의혹도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되지 않은 미분양분 아파트를 분양가대로 공급을 해서 현재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당연히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아파트 분양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됐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부동산 현실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당초에는 화천대유 측에서 142가구가 미분양돼서 다시 계약을 추진해서 97가구가 재계약이 됐고 나머지 24가구가 남았어요. 이건 화천대유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공개분양한 게 아니고 임의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분양가가 대략 6~7억이고 지금 매매 호가는 15억이라고 하니까 그 차이가 8~9억 차이가 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냥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돈을 그만큼을 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청난 거액의 혜택을 줬을까라는 문제. 따라서 특혜 분양 의혹까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 고문. 그래서 월 1500만 원. 그래서 대략 연간으로 하면 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까지 겹치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전 특검은 전혀 우리는 특혜 받은 것이 없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도 서울에 있는 주택을 처분해서 그 자금으로 마련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워낙 또 이 부분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위 여부 또는 진상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해명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곽상도 의원 측 같은 경우에는 아들과 회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 거고 앞서 박영수 전 특검 입장에서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미계약된 잔여 세대 분량에 대해서 추가 공고절차를 거쳤고 거기서도 미계약된 분량에 대해서 딸 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라는 게 결국 분양만 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시행사 자체가 아파트 자체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전매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익을 얻을 텐데 굳이 이걸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쪽으로 넘겼을까. 이게 좀 의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형준] 대한민국의 비리 사건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철칙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이면 비상식적이면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줬다. 그게 비정상적이잖아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화천대유와 관련돼서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이건 분명히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거다. 여야를 넘어서 법조계 포함해서 다양한 전직, 현직 의원들이 다 관여돼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설계가 됐다고 한다면 화천대유라는 이러한 이권 카르텔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을까라는 부분은 결국은 특검을 하든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를 하든 아니면 검찰 수사를 하든 간에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저는 발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철저한 수사를 거듭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 퇴직금 50억 원 논란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알고 있었는데 미리 밝히지 않았다. 이것 자체가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인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녹취가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준석 대표는 언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는지 알게 됐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추석 전에 알았다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것을 알고 숨겼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허수아비 당 대표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비리 사실을 알고도 우리 당의 게이트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데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둡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 제가 보고받았던 내용들만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의 이름과 더불어 가지고 한 서너 명 정도의 인사에 대한 의혹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실 검증을 하고 저희가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정보가 입수된 경로나 이런 것도 정확한지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윤리위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내 의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정리를 해 보면 보고받은 것은 서너 명 정도이고 사실검증과 정보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곽상도 의원의 탈당 처리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내부에 이견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첫 번째로는 이준석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좀 결이 다르고요. 그리고 당내 소수의 의원들 결이 다른데 지금 탈당은 결국에 꼬리 자르기로 다들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라든지 당내 초선 의원들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탈당 조치로는 부족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특히 젊은 세대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탈당 이상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탈당 이상의 조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의원직 사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직 제명인데 지금 요구하는 목소리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의원직 사퇴를 곽상도 의원이 거부할 경우에는 의원직 제명 조치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육참골단이라는 얘기를 내세우고 있어요. 내 살을 주면서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리겠다는 것이 육참골단의 사자성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시사한 것은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곽상도 의원의 건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30대 젊은 대표로서 뭔가 기성 정치와는 다른 차별화된 정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곽상도 의원이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곽상도 의원이 계속해서 의원직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의원직을 견지해 나간다면 여기에서 또 한 번의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관련법상 탈당계를 제출을 당에다 했는데 이게 탈당계 접수를 거부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런 경우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탈당계가 접수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재 무소속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 말고 사실상 징계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형준]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일 수밖에 없죠. 국회 여야가 합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윤리위원회 보면 윤리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을 만약에 본회의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결국 제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제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야 압박을 할 수 있겠으나 결국 모든 시작은 이와 같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여당에서 반대하는 논리는 이게 굉장히 시간끌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는 얘기죠. 8일 내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 3월이 선거이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12월까지 1차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빠르게 어떤 결과를 발표해야지만 대선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강도 높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는 있지만 결국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의혹만 있지 현재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속한 수사를 하려면 결국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일단 수사 당국이든 특검이든 파고들어야 할 텐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이런 말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14일 기자회견 백브리핑) :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제소전 화해도 해놔라. 혹시 소송에서 무효라고 주장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들 측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1000억 원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 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꿨고요.] [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공부문이 우선주를 받고 일정액의 확정수익을 먼저 확보를 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넘어가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민간 측에 과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 이런 수익구조와 관련해서 설계는 자신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유동규 당시 사장 권한대행이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습고요. 그리고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이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본인이 설계했고 또 이렇게 정면돌파의 방식을 취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간에 그대로 방치가 됐다면 토건세력과 또 민간사업자들이 중심이 돼서 100% 민간사업으로 진행됐다면 5500억 원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공과 또 민이 합동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공공이익으로 5500억 원을 환수했다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자신이 이것과 관련해서 돈을 먹거나 불법이나 부정비리는 절대 없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분명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오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LH로부터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사실상 메시지를 던졌고 또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앞잡이를 사실상 하면서 공영개발을 포기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걸 공과 민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사라든지 압수수색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비리를 저지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신속한 수사에 의해서 결론내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다. 따라서 진실 여부 또 불법과 비리 부분, 부정 부분은 수사에 의해서 결과를 내놔야 되겠지만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법적 보완도 함께 이 기회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정면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것과 별개로 정치인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정면돌파 의지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야권에서는 또 이 얘기가 불거질 것 같은데.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 이 모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으로 일단 꼽히는 인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좌관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정면돌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시종일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신이 설계한 것에 의해서 5503억 원을 환수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의 초점은 뭐냐 하면 그 바깥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0억 정도밖에 이득을 못 봤는데 어떻게 소수 개인, 7%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40억 원을 갖게끔 만든 구조는 그럼 누가 만든 거냐는 겁니다. 이걸 이재명 지사가 만든 건가요라고 야권은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화천대유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에 있는 화천대유가 엄청난 돈을 받게끔 할 수 있게끔 했을 때 이재명 지사는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데 자꾸만 공공수익 개발한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에요. 정면돌파가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정면돌파를 하려면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화천대유와 소수자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지 얘기해야지 정면돌파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 나오고 곽상도 의원, 줄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적 추론에 불과하고 분명한 건 아직까지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이득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에 대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결국 사안의 본질을 피해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 이 모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 보좌관 출신이다. 이런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게 아니니까 의혹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형준] 그러니까 지금 나온 부분을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요. 하나는 뇌물에 대한 부분들, 다른 하나는 혹시 화천대유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정치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이 두 가지가 같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뇌물과 관련된 것으로 여야 구별 없이 막 나오는 거고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 개발 담당했었던 유동규 씨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아직까지는 베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의혹이 의혹을 낳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지 누가 하나 나타나면서 그것이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한 것은 화천대유가 비정상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는데 이 이득을 얻었을 때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했는가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배종호]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회피하지는 않고 있어요.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설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당시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방해공작을 했고 실제 당시 성남시의회의 과반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회의록을 보면 공영개발을 굉장히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조 5000억이라는 초기 사업자금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성남시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부동산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또 진행과정에서 위험부담을 성남시는 100% 지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관이 민간사업자들의 배분구조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부분까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뭐에 대해 사과했느냐.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라라고 촉구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어서 사과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결국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놓고 특검이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대장동 의혹과 더불어서 또 정국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담판을 시도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수정안 마련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고 양당 원내대표가 오후 5시에 만나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다리셨을 텐데요. 아직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단일안 수정안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어서 다른 안건들은 법안 안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요.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 오늘 17시,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또 어떤 타결을 지을 수 있을지 전체를 놓고서 논의를 더 진행해 가기로 했습니다. [기자]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안 하시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론중재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렵고요. 내일 29일 본회의를 예전에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수정안 마련이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폐지 여부 그리고 열람차단청구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여러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교수님, 애초 민주당의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여야 간 합의 처리에 방점을 둔 듯한 모습으로 바뀐 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제사회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숙고가 필요하다, 합의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게 반영됐다고 봐야겠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민주주의 언론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강조했었고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많은 언론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치라는 것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이 중대한 법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가는 이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죠. 만약에 지금도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 본회의 상정은 원내대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의 기능입니다. 어떻게 감히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본회의 상정이 되면 이번 정기국회는 끝입니다. 바로 필리버스터로 가고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국정감사건 뭐건 다 올스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분명히 합의를 통애서 이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정운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야 간 수정안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이에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을 경우에 또 오만, 독주 프레임에 상당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선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했고 또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의 소리를 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야가 다행히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격차도 좁혀졌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합의해서 상정할 거라고 보고요. 언론 관련해서는 일방처리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일방처리하는 것보다는 결국 충분한 사회 각계 단체들의 의견까지 다 반영해서 합의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런 식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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