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2021.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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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병원 이송 중 주먹질'…구급대원 폭행한 60대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소방청은 지난달 19일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급대원 폭행 장면. 2021.9.28.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소방관을 폭행하고 음주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소방청 재공.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2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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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냉장고 밑 돈뭉치 감춰놓고 세상 떠나…주인찾은 1억1천만원 02:08
    [영상] 냉장고 밑 돈뭉치 감춰놓고 세상 떠나…주인찾은 1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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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들 경기남부청에 배당 02:34
    경찰,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들 경기남부청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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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언급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 발사했나 03:03
    북한, 김정은 언급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 발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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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3:13
    野 "문대통령, 종전선언 연연말고 北 강력 규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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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북 '탄도탄' 판단 신중·미국은 03:03
    한국, 북 '탄도탄' 판단 신중·미국은 "결의 위반"…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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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8
    이재명 "국힘, 천방지축…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곧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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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임명한 카불대 총장, 여학생 등교·여성 교습 금지 01:43
    탈레반 임명한 카불대 총장, 여학생 등교·여성 교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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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02:28
    박용진 "이재명, 대장동 설계 자랑…정책실패 짚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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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낸다…수사팀 확대 02:34
    검찰, '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낸다…수사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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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물 위를 달리는 바위? 프랑스 예술가가 만든 이것의 정체는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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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세계선수권 5종목 싹쓸이' 양궁 대표팀 금의환향 02:47
    사상 첫 '세계선수권 5종목 싹쓸이' 양궁 대표팀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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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다 바빠' 최경주, 이번 주엔 국내대회 주최자·선수 1인2역(종합) 01:58
    '바쁘다 바빠' 최경주, 이번 주엔 국내대회 주최자·선수 1인2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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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적 레이더를 피하라…'스텔스 무인기' 핵심기술 국내 첫 개발 02:01
    [영상] 적 레이더를 피하라…'스텔스 무인기' 핵심기술 국내 첫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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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SLBM 탑재 3천t급 '신채호함' 공개…더 크고 잠항 기간 늘어 01:33
    [영상] SLBM 탑재 3천t급 '신채호함' 공개…더 크고 잠항 기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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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北 미사일 발사 후 03:03
    중국, 北 미사일 발사 후 "각국 우려 균형있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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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의 2021년 지워가는 태극궁사들 02:47
    영광의 2021년 지워가는 태극궁사들 "내년도 선발전 준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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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개발 SOC 920억 환수'…실제는 703억 02:28
    이재명 '대장동 개발 SOC 920억 환수'…실제는 7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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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 01:15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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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진 수사(종합) 02:34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진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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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교도소 정문서 탈주했다 자수한 20대 구속 01:35
    의정부교도소 정문서 탈주했다 자수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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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 드라이브…대장동 역공 고삐(종합) 02:28
    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 드라이브…대장동 역공 고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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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퇴임 직전 코로나 긴급사태 해제…'공적 부각용' 지적도 01:58
    스가 퇴임 직전 코로나 긴급사태 해제…'공적 부각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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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으아악~! 나 좀 살려줘"…5살배기의 생애 첫 롤러코스터 탑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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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발코니서 성관계하다 추락…웃통 벗고 달려나온 남친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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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 떠나려던 오진혁, 미련이 남았다…"은퇴요?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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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경찰폭행 혐의' 노엘, 소속사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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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일본차에 떡하니 '필승, 일본 731부대'…호기심에 했다가 체포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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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수사 착수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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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낸다…수사팀 확대(종합)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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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내사 5개월만에(종합)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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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예고 없는 정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가스 누출도(종합)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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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03:03
    박수현 "北 미사일 분석 중…통신선 응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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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 가혹행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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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01:37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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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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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성태 03:12
    김성태 "개혁신당, 나라 미래 위해 與와의 단일화 대승적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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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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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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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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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02:25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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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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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0:46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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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02:53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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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00:34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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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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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03:01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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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영운 '30억 주택 증여' 의혹..."2030 큰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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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 02:22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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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조국 00:4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낙연·이준석도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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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 02:00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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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동훈 01:54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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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03:25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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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01:43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겸허히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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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01:56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의대증원 1주일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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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01:56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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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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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딱 151석만 얻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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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른 '선거열전'…野 "정권폭주 제동" ↔ 與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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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0:45
    "선거범죄 철저 단속…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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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 간 현역 등 '3파전'…'부천을' 표심은 [격전지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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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총리 00:37
    한총리 "희귀질환 환자 치료 위해 모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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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의료개혁, 한일관계 개선과 같은 입장…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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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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