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담화 사흘 만에 또 미사일…문 대통령 "대응안 마련하라"

2021.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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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담은 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만에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6번째, 이달 들어서만 3번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오늘(28일)도 무산됐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죠. 관련 소식들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어차피 토론은 류 실장이든, 토론 읽어주는 남자 박 마커든, 정회원들에게 생소한 별명인 건 마찬가진 듯합니다.다정회의 '토' 자 들어가는 별명하면 아무래도 '신토토' 아니겠습니까? 찍었다 하면 맞추는 선견지명의 소유자, 신 토토가 찍은 오늘의 뉴스픽 함께하시죠. < 담화 사흘만에 미사일 >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우리 군은 오늘 0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발을 포착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담화문을 발표한 지 사흘만에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해 들어 6번째, 이달 들어서만 3번째고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13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죠. [미국 순방 귀국길 공군 1호기 기내 기자간담회 (현지시간 지난 23일) : 북한이 대화의 문을 이렇게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의 어떤 긴장 고조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해 '도발'이란 말 대신 '저강도의 긴장 고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발사체에 대해서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위반인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만 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탄도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오늘 아침 일찍,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25일에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을 소환하겠습니다. 남측은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 남측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왜 우리 미사일만 문제삼느냐, 탄도미사일을 '도발'이라 부르는 건 이중잣대란 주장입니다. 또 이것을 인정할 때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오늘 미사일 발사는, 이를 '도발'이라 부를지 아닐지 남측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된 군사행동으로 풀이되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3월 25일) : (탄도미사일 판단 보류한다고 봐도 되나요?) 일단은 제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일본 방위성 발표를 듣고 기사를 써야 되는 겁니까?) 그건 양해, 지금 상황 조치도 하고 있고… (외신 가지고 또 이렇게 쓰다 보면 오보가 나올 수도 있고 국민이 정부를 못 믿습니다, 국방부를.)] 당시 미사일은 결국 탄도미사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탄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껏 선보이지 않은 유형의 신형 미사일일 수도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는 기존의 것과 특성이 좀 다르다"며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일각에선 낮고 빠르게 날아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키는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성/유엔주재 북한대사 (현지시간 지난 27일 / 화면제공: UN) :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유엔성원국들은 조선반도 문제가 원래부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데 대해서 모르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한·미)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무기 체계를 개발, 시험, 제작, 보유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미국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언중법' 담판2 > 회사 업무할 때, 발표용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들 PPT 한번쯤 만들어보셨죠. 한번에 딱 완성하면 좋으련만 일단 최종 하나 만들고, 최종_수정, 진짜최종, 진짜최최종, 진짜 최최최최종, 진짜 이게 마지막 최최종. 이렇게 끝없이 수정하고 수정한 경험들 있으실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돌아가는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회동이 딱 이 같은 모양샌데요. 어제만해도 여야회동_최종, 여야회동_최최종, 여야회동_ 최최최종에 본회의 결렬, 오늘도 여야회동_진짜최종, 본회의 패스, 오후 5시 여야회동_진짜진짜최종 예정입니다. 복잡하시죠. 한마디로, 아직도 결론 못 내렸단 이야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지만 아직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했고요.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 오늘 17시,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서…]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에서는 중재법 논의는 안 하는 겁니까?) 네, 언론중재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렵고요. 내일 29일 본회의를,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내일 뉴스픽 제목 중 하나는 < '언중법' 담판3 >가 될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만 먼저 처리하고, 내일까지 또 최최최종 회동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내일은 진짜 끝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3배~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기존안을 대체할 방법을 논의했지만, 단일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한 이견도 여전했죠. 이런 가운데, UN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통과될 경우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메리 롤로/유엔 특별보고관 (화면출처: 안철수 페이스북) : 저는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연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보도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 계획대로 '위드 코로나' > 오늘 신규확진자수는 2289명, 월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도 최다, 월요일도 최다, 곧 다시 3000명을 넘는 건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4700명대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중대본의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10월 말로 검토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께서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10월말에서 11월 초 접종완료자를 우선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를 푸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네.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해서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공청회라는 것을 통해서도 전문가들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잠깐 미국으로 가봅니다. 우리나라에선 10월 말부터 도입하는 '부스터샷', 미국은 지금부터 슬슬 시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세 번째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7일) :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는 65세를 한참 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올해 78살인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도 접종 장면을 생중계 했습니다. 자켓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주삿바늘이 지나가는 순간에도 일장연설을 이어가죠.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7일) : 우리는 코백스에 엄청난 양을 기부했습니다. 세계에 백신을 공급할 수단이죠.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신을 공급할 아주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접종률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1차 접종률이 약 65%로 우리나라보다 낮고, 주요 7개국 중 꼴찌 수준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 제약회사 화이자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뺨 대신 계란 > 이번엔 프랑스로 가봅니다. 리옹의 한 행사장, 마크롱 대통령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어갑니다. 바로 그때, 마크롱 대통령 어깨로 무언가 퍽 하고 날아들죠. 놀란 경호원들이 재빨리 대통령을 둘러쌉니다. "혁명 만세"를 외치며 계란을 던진 20대 남성은 현장에서 곧장 체포됐는데요. 마크롱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데려오도록 하라. 아니면 나중에 그를 보러가겠다"며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대선 후보였던 2017년엔 얼굴에 날계란을 정면으로 맞았고, 지난 6월엔 악수를 건 남성에게 돌연 뺨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맞은 건 무려 삶은 계란, 정치인에게 날계란 투척은 많이 봤는데, 삶은 계란이라 꽤 아팠을듯 한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4월 재선에 도전합니다. < "팔아라" vs "못 판다" >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자산을 팔아 현금화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란 취지인데요.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자 (2019년 11월 27일) : 오늘이나 내일이나 좋은 소식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소식이나 들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무소식이고…] 미쓰비시 측은 예상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차기 일본 총리 후보들의 한일관계 인식이 스가총리와 '오십보백보'란 소식, 어제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봅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2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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